김진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6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모두발언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실패했다는 이유는 국민의 삶, 특히 민생을 파탄냈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가계부채, 전월세값 폭등 등 민생대란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IMF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 민생 실패의 대표적 사례인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값이 111주, 만 2년 넘게 치솟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해 반전세나 월세로 쫓겨나는 전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전월세 대란은 MB정부 주택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기인한다.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인 때문에 수급 불일치로 일어난 현상이다. 2007년 대비 2010년 말 공공임대 주택이 무려 43% 줄었다. 뉴타운 개발 등으로 원주민을 내쫓으면서 참여정부보다 연간 12만호를 덜 지어서 주택공급량이 역대정부 최저이다. 참여정부 때는 연평균 50만호를 공급했는데 MB정부 들어서 38만호밖에 공급 못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 같이 전체시 면적의 50%가 넘는 지역, 개수로 백여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경기도, 수도권 전역에서 기존주택을 부수며 무계획적으로 동시 추진하다보니 주택공급이 줄어 전세값 대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참여정부까지 유지되어온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건설비율,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도 폐지했다. 이러다보니 민간주택시장은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111주 계속 전세값이 치솟는 전세대란이 불가피했다.

주거복지라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 복지다. 서민이 살던 집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가격 인상상한제를 반드시 관철하고자 한다. 또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해 2년간 보장하는 2+2년 시스템도 함께 도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박영선, 이용섭, 조경태 의원이 직접 발의했다.

■ 김진표 원내대표 신지호 의원 관련 발언

6월 2일 본회의에서 신지호 의원이 느닷없이 제가 캄보디아에 갔던 것을 이유로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투자 융자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때 갔었던 출입국 기록을 봤으니 날짜를 알 것이다. 대선이 있는 해에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이 대선을 앞두고 왜 캄보디아에 갔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출입국 기록을 보고 질문한 것 같다.

마지막 갔던 12월 28일은 대선이 끝나고 열흘 뒤의 일이다. 저희 교회에서 대규모 선교집회를 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 출신의 수원시장인 수원시청 축구팀과 캄보디아 국가대표팀이 축구시합을 했다. 그 행사에 관련한 사진을 보면 저희 교회 집사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있다. 제가 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6월 2일 저의 해명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의혹 제기임이 밝혀져서 신문에 더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어느 신문에 또 났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신지호 의원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민형사상 책임을 안 묻는다고 무슨 얘기나 해도 된다는 심보인지 모르겠다. 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비리조사 의혹제기가 지금 청와대의 핵심중의 핵심수석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거론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체포되거나 도피한 로비스트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런 의혹의 불길이 청와대 핵심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첫날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의혹을 제기했다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니, 둘째 날은 제가 캄보디아 간 이유로 똑같이 들고 나왔다.

저는 부산저축은행에 관련한 김양이나 누구와도 일면식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누구처럼 밥 먹고 골프라도 쳤으면 덜 억울할 텐데 일체 만나고 인사도 나눈 적이 없는데 캄보디아에 김양이 먼저오고 제가 그 뒤에 캄보디아에 갔다고 그런 식으로 엮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아닌 것을 명확히 알고도 야당의원들을 억지로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명예를 훼손하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법적을 대응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신지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날 제가 2007년에 캄보디아에 세 번 갔다는 것을 기억나지 않아 몰랐다. 제가 11시 반쯤 출입국사무소로 제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1시 40분쯤 기록을 받았는데 그 기록에도 출입국 날짜만 나오지 어디로 갔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신지호 의원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나보다 소상히 알 수 있는지 . 그동안 우리당 출입국 기록을 그렇게 요청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날 본회의 질의에서 법무장관에게 우리 의원들이 출입국기록을 신지호 의원에게 주었는지 추궁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가 있으면 판단하겠다고 했다. 제가 수사의뢰를 하려고 한다.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서 도대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야당의원에 대해 전혀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의혹제기해서 무슨 문제든 끌어들이려고 하는 비열한 정치행태를 아예 뿌리 뽑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저축은행사태 관련 발언

본래 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융이었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서민금융, 영세상공인의 생계자금 대출이 제도권 상업은행에서 어려워 그 일을 제대로 하기위해 승격했고 그것이 경제적 효과가 좋아 저축은행이 알차게 성장했다. 그러나 2007년 참여정부 마지막 윤증현 금융위원장이 소위 88클럽을 제정하고 거기에 부동산 건설자금 PF권한을 허가하기 전까지 대부분 저축은행 총자산이 1조 넘는 곳이 거의 없었다. 영세금융인 상태였고 검찰이 자꾸 뭘 흘리고 민주정부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아주 작은 영세기업이어서 무슨 일 있을 수 없다.

저축은행이 문제가 된 것은 2006년 8월 정부가 88클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한기업 대출한도가 80억이었는데 초과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업에 대한 PF가 본격화되고 자산규모가 몇조씩 되는 저축은행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부실이 생기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본격화됐다. 금감원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저축은행 PF전체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이 2008년 11월이다. 그때 부실규모를 다 파악하고 빨리 구조조정을 했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어디서 누가 어떤 외압을 했는지 모르지만 질질 끌고 내려오다가 작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도 8개월간 퇴출하거나 구조조정하지 않고 질질 끌었다. 그중에 삼화저축은행은 로비가 성공해서 우리금융이 인수했다. 그러다 올 3월에 부산저축은행이 퇴출되니까 본격적으로 문제화된 것이다. 소위 저축은행에 누가 압력을 행사하고 퇴출저지 로비를 벌이고 누가 성공시켰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검찰총장 성명발표 관련 발언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표문이 방금 나왔다. 관련해서 김준규 총장이 다행히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한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얘들도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진행 중인 수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직무유기성 태업을 한다거나 하는 자체가 정치권을 협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얘기이다. 늦었지만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것은 1년여부터 사법제도 개혁, 특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검찰의 권한남용을 막아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라는 차원에서 1년여간 논의의 논의를 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선진국이 채택하듯 검찰총장에게 수사권을 직접 주지 않고 검찰총장은 보다 객관적 위치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특별수사청이나 검찰 내에 다른 기구를 만들어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 이미 지난 4월 여야가 합의해서 발표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저축은행수사와 관련해서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식의 잘못된 태도와 반응을 보인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것이다.

통상적 입법 관행을 보면 제도 개혁은 사개특위에서 시행일을 협의하겠지만 통상은 다음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중수부 시스템으로 하든 다른 특별수사팀을 만들던 현재 진행 중인 삼화저축은행이나 부산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수사는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

2011년 6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