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일 09:30

□ 장소 : 본청 246호

■ 손학규 당대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다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민생국회로 국민의 삶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추진과 관련한 보도를 보고 많이 놀랐을 것이다. 국민 모두 놀라고 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해야 한다. 그렇게라도 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화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을 편안하게, 남북의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생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신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 지도자는 표리부동, 정략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신뢰가 무너진 이명박 정부, 겉으로 국민에게 큰소리치고 뒤로는 돈봉투까지 주며 부적절한 거래를 시도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겉, 속, 말과 행동이 다른 북한용과 국내용 정책이 달라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 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풀어야 한다. 대통령이 할 일이다. 민생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북한당국에도 한마디 하겠다. 오직 보고 갈 것은 남북의 국민, 인민이다. 인민의 민생과 평화만을 보고 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남북 화해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마음을 열고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기 바란다. 남북문제를 양측 지도자가 이념적,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생진보의 정신 안에서는 평화가 바로 민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를 텐데, 그 본질도 민생수호다. 서민들이 맡긴 돈을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켜줘야 한다. 서민들의 피해, 분노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청와대는 이것을 정쟁으로 희석하려해서는 안 된다.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제는 신뢰의 위기다. 저축은행과 정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것을 위해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전 정권 떠넘기기, 야당 물고 들어가기, 물 타기가 점입가경이다. 문제의 핵심은 퇴출저지로비이다. 지금이라도 진상은폐나 진실호도가 아닌 진상규명에 청와대가 직접 협조해야한다. 우리는 어떤 진실도 남김없이 파헤치고 피해자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있다. 우리 의석수가 적어 질문하는 의원수가 한나라당 7, 우리 4, 비교섭단체 2이다. 두 번째 이석현 의원, 네 번째 김효석 의원, 여덟 번째 최규성 의원, 마지막 김유정 의원이 한다.

오늘 정치 분야 질의나 내일과 모레 경제 분야 질의에서 현안이 된 저축은행 비리조사에 초점이 모아질텐데 관심 분야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준비 하셨겠지만,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보면 질의한 아이템이 흩어지면 보도도 안 되고 우리 당의 정책의지가 국민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다. 한나라당이 집권 4년차가 되고 전수조사로 부실이 심각함 알면서도 퇴출과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만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MB정부 책임이다. 이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우리 당 의원을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물 타기 전략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하고자 파상적으로 나올 것이다. 질의하신 의원님들께는 정책위나 원내대표단에서 필요한 정보를 드릴 테니 이 문제를 집중해서 해 달라.

마찬가지로 통일외교안보 분야 현안은 한미 FTA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안을 가져오기 전에 미국과 재협상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 여야정 협의회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이런 쪽에 집중해 달라.

경제분야에서 구제역 민생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것, 사회분야 대학생 등록금 문제에 관련해서 집중해서 해 달라. 교과위가 잘해주겠지만 폭 넓은 참여를 위해서 당내에 대학등록금 TF를 만들기로 했다. 변재일 위원장님이 책임을 맡기로 했다. 관심 있는 분들은 TF에서 활동해 달라.

손한민 대학생 위원장이 어제 당무위에서 꼭 전달해달라는 사항이다. 등록금과 청년실업 등 대학생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서명을 받아 언론에 공표하고자 한다고 한다. 그 시한이 오늘 정오까지다. 대부분 야당 의원이 참여했지만 지방에 계시던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의원실로 팩스 송부되어 있다. 내용은 네 가지다. 등록금 상한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해달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다. 비정규 청년인턴을 대체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민주적 이사진 구성, 서울대법인화법을 폐지하고 국공립대 법인화와 통폐합 추진, 그동안 우리당이 정책으로 해왔던 것과 맥이 같다. 의원실에서 직접 팩스로 송부하거나 원내행정실로 뜻을 전해 달라.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마무리해야한다. 오늘 거론되는 것은 국회에서 추천한 세 분 중 한 분이 7월 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끝내야한다. 임기가 만료된 분이 조대현 재판관이다.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법사위원과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 함께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민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추천을 받았다. 네 분 추천을 받았는데, 모두 우리당의 정체성에 맞고, 법조계에서 신망 받는 훌륭한 분들이다. 참으로 선택하기 어려웠다. 지역 균형 안배도 필요하고 지나치게 서울대 법대 일원화되어 학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하여 두 분으로 줄여 최고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토론했다. 다 출중한 분들이지만 그중에서 조용환 민변창립멤버 변호사는 추천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출중한 분,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법관과 다르게 MB정부의 강압정치로 인해서 정치가 사법화하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당이 대변해야할 중산서민층, 진보정치세력, 진보시민단체의 의견을 보다 확실하게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 헌법재판관이 다 판검사 하신 분들로 구성되어있으니 이번에는 재야를 대변한 재야법조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최고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민변과 시민단체에서 추천 받은 조용환 변호사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바란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첫 번째로 부닥친 문제가 장관 후보 청문회였다. 청문과정 초기에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에서 같이 협의했다. 어떻게 5명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한명도 예외 없이 고소영 인사다. ‘고소영 비리 5남매’로 규정지었다. 일단 도덕적 측면을 보면 다 리콜대상이라고 했다. 리콜은 불량제품을 만든 제조사가 소비자의 불만을 받아 제품을 회수하는 것이다. 국회에 청문요청을 한 대통령에게 우리가 보면 이러한 도덕적 흠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직무수행능력, 자질 문제도 함께 검증했는데 5명 모두 문제가 있지만 특히 서규용 농림부 장관 후보는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자질면에서도 여당의원들까지도 도저히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달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농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농지원부라는 농민증명서를 가짜로 작성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그 사실을 청문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여당의원들로부터 참 치사한 사람이라는 모욕적인 비판을 받았다. 아무리 MB정부 도덕적 기준이 낮아도 농림부에서 장관취임식 준비를 한다는 언론보도 나왔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규용 후보 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 여당 농림위원 10명중 7명이 반대하고 야당 모두 반대하는 사람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없애야지 뭐 하려 하나.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관련된 분들이 추궁하고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정상회담 관련해서 북측의 비밀접촉 사실 공개, 명백히 북이 잘못한 것이다.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남북 관계 파탄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이다. 비밀 접촉과 관련되어 공개된 내용 가운데 천안함과 관련해서 사과를 애걸했다고 한다. 심각한 얘기다. 그동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심 제기까지도 매도하고 봉쇄했던 정부가 북을 상대로 남쪽에는 사과로 보이고, 북쪽에는 사과가 아니게 절충하는 표현이라도 해 달라, 정부는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앞에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천안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친북 좌파라고 매도했던 보수 세력조차도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다. 천안함에 대해 애걸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천암함 사건이 아웅산 사건처럼 명명백백하게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됐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는 풀기 쉬어 진다. 아웅산 이후에 이것을 접어주고 넘어 가지 않았는가. 만일 덮어씌운 의혹이 있다면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설명 책임이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천안함에 대해서 무조건 의심을 봉쇄하려던 태도를 보여 왔던 정부가 사과를 애걸한 국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진실을 밝히고, 왜 애걸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상회담은 이벤트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 북에 대해 진정성 얘기를 남에서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북한붕괴론에 대한 정리이다. 북한이 붕괴대상이 아니고 정상회담의 대상이면 북한이 대화상대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난 3년동안의 대결 노선에서 벗어나서 대화노선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정리해줘야 국민도 혼란스럽지 않고 북한도 진정성을 갖고 남북대화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붕괴론은 우리가 보기엔 어리석은 판단으로 보이지만 또 한 번 역지사지 해보면, 왜 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왜 이것을 밀어붙이겠는가 생각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화해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곧 붕괴할 북한에 대해 화해 협력과 지원을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국내용이라는 증거가 이번에 정상회담 비밀회동에서 확인된 것이다, 북한 붕괴론은 국내용이라는 것을 이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

■ 박지원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장

우리 민주당이 달을 가리키면 청와대는 달을 봐야 합니다. 왜 손가락을 봅니까? 정진석 정무수석은 대통령 측근입니다. 현역 정무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축은행 비리와 가장 큰 핵심인사인 신삼길과의 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유력인사 동생과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는가 밝혀져야 됩니다. 이걸 밝히라는 겁니다. 제가 정진석 수석이 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 정 모 의원이 “대출 받는데 알선했다” 하면서 저를 공격했는데, 달 좀 쳐다보라고 하십시오.

두 번째, 김황식 총리는 오만 군데에서 로비를 받았다 했습니다. 49,999 곳 밝힐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감사원장에게 그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그 한곳만 밝히면 됩니다. 검찰은 캐나다로 도망갔다는 박태규, 지금 국내에서 도망 다니는 이철수를 빨리 소환, 잡아들이면 해결됩니다. 왜 못 잡습니까?

전 정권으로 돌립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은 조선 총독부 때 무진회사법부터 출발을 해서, 국민은행법, 저축은행법으로 왔습니다. 은진수가 조선 총독부 관리입니까? “법이 잘못되어서 했다.”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법을 개정해야지. 전 정권에 돌리면 안 됩니다.

물방울 다이아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신상발언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제 지역구인 “목포 보해저축은행의 구출을 위해 로비를 했다.” 그리고 “문건으로 500억을 운운하면서 BIS 기준을 올려달라고 했다.” BIS 기준은 대통령도 못 고칩니다.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보해는 금년 2월 달에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태가 난 후에 금융위원장과 전화를 했습니다. 밝히라고 했더니 박지원이가 아니고 “원내대표실 당직자다.” 이제 중앙당 당직자라고 합니다. 공개하라. 못합니다. 비겁한 청와대가 안 되어야 합니다. 공개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박선숙 의원 등 정무위원들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무위에서 패스를 해서 물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에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정보가 입수 되었냐면 중소기업(중앙회) 본점 13층에 감사원 사무총장 주제 하에 금감원 국세청 등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미 감사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의혹이 있으니까 “그곳이 뭐하는 곳이냐?”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부산저축은행에 감사를 비호한 듯한. 또 그렇게 해서 한나라당이 음해를 하니깐, 착실하게 써 준 언론. 다 불만이 있지만 박선숙의원이 대표로 법적 소송을 하고,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면, 얼토당토 않는 폭로를 우리한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잘 대응합시다. 저도 진상조사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료 차곡차곡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윤석 부대표

서규용 후보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됐었다. 열심히 하겠다는 방향이면 모르겠지만, 강남에서 본인이 26년 동안 살았다는 사람이 5년 동안 포장마차에서 위장 전입을 했었다. 농지원부는 농민의 당연한 혜택이지만, 청주시 상당구1121번지는 논에서 대지로 변경해 가는 앞으로 농지원부로 인해 18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가장 큰 혜택이 양도세같은 것, 탈루이다. 부적격 후보자이다.

우리 당에서 다섯 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선언했었다. 다는 못하더라도 부적격 후보로써 서규용 후보자가 밝혀졌는데 뒤로 물러서는 것은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 향후 FTA 등 농업정책을 펼치는 부서장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투쟁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당에서 결정해 주지 않는다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혼자서라도 본회의장 발언석에서 끌어내리겠다. 투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란다.

2011년 6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