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3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은 김진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발언을 생략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대표가 한마디는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한 말씀드린다. 어제 6월 국회가 시작되었다. 민생국회를 만들려 했는데 어제 하루 벌어진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리의혹을 덮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분명 이번 저축은행 게이트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시작된 것인 만큼 예고된 권력형 민생 재앙이다.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대통령도 정부여당의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야당의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음해와 중상모략으로 물 타기 시도를 하고 있다. 정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사이에 민생은 내팽개쳐 진다. 여당 국회의원이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덮는 특공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리를 덮으려다 보면 극회에서 민생이 사라진다. 도가 지나친다. 상식을 벗어난 정치는 또다시 현 정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나라 안의 살림을 돌보는 내치도 나라밖의 국익을 도모하는 외치도 모두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 민생역시 혼란에 빠지고 있다. 오늘은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전쟁 승리가 아니라 평화다. 평화는 민생의 토대가 되고 경제안정의 기초다. 통일외교도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민생으로 접근하면 답이 보인다. 평화는 민생이 활짝 피어나도록 하는 토양과 같다. 민생진보의 정신 속에서 우리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평화를 토론하고자 한다.

오늘 최고위원님들께서 발언을 사양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특별한 말씀 있으신가.

■ 박영선 정책위의장

제가 어제 100분 토론이 늦게 끝나 토끼눈이다. 지금 손학규 대표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번 저축은행 사태 수사의 본질은 MB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퇴출저지 로비 그리고 2008년 5월부터 은폐된 저축은행의 부실이다. 제가 어제 김광수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이분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MB 캠프 출신 BBK 대책팀장 은진수, MB정권의 경제 검찰총장 김종창에 이어서 세번째 뇌물수수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이정도 되면 한나라당은 남의 탓, 전 정권 탓 물 타기 시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민주당에 수석전문위원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번째는 이석현 의원이 이야기한 곽승준, 이웅렬, 신삼길 라인이다. 곽승준 위원장은 신상길 회장을 처음만나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방점이 처음 만났다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웅렬 회장을 매개로한 곽승준, 이웅렬, 신삼길 라인 여기에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삼화저축은행은 성공한 퇴출저지로비다. 정진석 수석이 사외이사로 있었던 삼화저축은행은 MB캠프 출신이며 고대 동기인 이팔성 회장의 우리금융지주사가 인수했다. 더더욱 인수조건이 추가부실이 있으면 800억원을 예보에서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인수를 했다. 예보지원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관계자 말에 따르면 올해 초에 갑자기 삼화저축은행 인수TF팀이 꾸려지고 인수과정이 두달 새 만에 뚝딱 끝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삼화저축은행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 야당에서 자꾸 삼화저축은행 이야길 꺼내니까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떠벌리고 있다. 성역 없이 수사하십시오. 그러나 수사의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가 정말 이번만큼은 제대로 되어야 한다. BBK보은인사의 대표격인 은진수 의원 벌써부터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맡고 있는 중수부 역시 BBK 보은인사의 김홍일 중수부장이다. BBK 보은인사와 BBK 보은인사가 만나서 수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지난주 일요일 법사위원들이 나와서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그런데 구속 죄명이 알선수죄입니다. 알선수죄는 벌금형 구형이 가능하다.

공무원 뇌물수수가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금 시중에는 벌써부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맡은 중수부장이 올 8월 검찰인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갈 것이고, 삼화저축은행 수사 책임자인 서울지검장은 검찰총장후보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삼화저축은행 수사를 맡은 담당부장검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바로 그 사람이다. 더 이상 짜 맞추기 수사는 안 된다. 제대로 검찰 수사하시라고 촉구한다.

2011년 6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