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저축은행 게이트가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 등 핵심 3인방들의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측근 비리 종합세트로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권력의 핵심으로 번지는 측근 비리의 불길을 막기 위해서 전 정권 탓, 물 타기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금융감독원이 2008년 11월에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즉각 퇴출시킬 부실은행을 즉각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미뤄 와서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만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다. 집권 4년이나 된 정권이 아직까지도 전 정권 탓을 하고. 물 타기 하려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통령의 근본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 몇 가지 묻겠다. 저축은행의 부실과 관련해서 2010년 5월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 때 대통령은 감사원장에게 무엇을 지시했기에 8개월 동안 퇴출을 미루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두 번째, 저축은행퇴출 저지 로비 대가로 검찰에 의해서 밝혀진 은진수 전 감사원장이 받았다는 물방울 다이아는 지금 누구에게 가 있나, 검찰은 이것을 확인한 것인가. 국민은 궁금해 한다.

 

부산저축은행에 삼성 꿈나무 재단과 포스코가 각각 500억 원씩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런 재단에서 투기등급 업체에 대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가 무슨 압력을 어떻게 행사했기에 삼성이나 포스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산저축은행에 투자를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답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과 6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퇴출저지 로비와 이명박 정권 임기 말에 시작된 권력형 게이트의 몸통을 성역없이 파헤칠 것을 약속드린다.

 

남측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반도평화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고, 남북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아닌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어제 있었던 충격적인 북한측의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비밀 접촉은 할 수 있다. 하지만 MB정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라며 공언해왔는데, 알고 보니 뒤로는 정상회담 구걸외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측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남북 비밀접촉에 나선 우리 정부 당국자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로 보이는 절충’을 애걸했다고 한다. 이것은 천안함 사과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다는 MB정부가 국민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속이려던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겉 다르고 속 다른 표리부동한 정권임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의 태도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적 비밀유지를 깬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이것은 북한이 더 이상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없다고 천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에 충고한다. 임기말에 깜짝쇼방식 접근으로는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일방통행식 대결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대북전략의 근본적 전환, 6.15, 10.4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진보대통합 방식이 어제 합의됐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지만 어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진보정당 통합의 뜻을 모은 것을 참으로 환영한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선거완주와 선거연대의 두 가지 선택의 폭을 용인해 야권연대의 가능성 열어놓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명박 정권의 심판과 정권교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번 진보정당 통합결정이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으로 가는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오늘 고위정책회의의 주제는 저축은행사태와 MB정권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이다. 지금 저축은행 사태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핵심은 MB정권 들어와서 시작된 퇴출저지 로비이다. 그리고 삼화저축은행의 핵심은 부실불법대출과 조용한 우리금융인수이다. 여기서 공통점은 MB정권이 2008년 5월부터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와 연체율을 은폐해왔다는 것이다. 정진석 수석이 왜 문제가 되었나.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와 감사로써 이러한 불법부실대출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은 누가 인수했는가. 조용히 우리금융지주에서 인수했다. 우리금융지주는 MB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히는 이팔성 회장이다. 이팔성 회장은 고려대 출신인 동시에 MB와 인수위 대선캠프 출신이다. 이 MB정부 들어와서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무려 고려대 9명, 인수위 대선캠프 출신 8명, 소망교회 1명, 동지상고 3명, 그 밖에 한나라당 출신 등등 4명으로 전례가 없다. 이 삼화저축은행이 우리금융지주회사에 인수된 것이 올해 3월이다. 이 3월 직전에 신삼길 회장이 정관계?재계인사를 두루 접촉한 것이 검찰수사에 포착됐다. 그런데 검찰은 누구를 만났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정관계 인사 누구를 만났는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이석현 의원이 얘기할 것이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이 삼화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이 있어서 우리금융이 800억 보전요청을 했다. 여기에 대해 예보는 우리금융과의 계약서에 추가 부실 800억을 보전해주기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결국 예보의 돈은 국민의 세금이다. 부실불법대출해서 돈 챙겨간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챙긴 액수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이 정부가 대답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다. 네이버 등에 검색을 해보면 정당인으로 나온다.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2009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으로 정당인으로 되어있다. 이 MB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문제는 단순히 삼화저축은행 사태로 그치지 않는다. 잠시 후 조영택 의원이 MB정권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강만수 회장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제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남북대화는 잘 한 일이다. 그리고 북한의 회담 내용 공개는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 이미 터져버린 일이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부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북측에서 볼 때는 애걸로 느껴질 정도로 피력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두 번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그 동안 내걸었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요구를 사실상 포기했는가의 여부이다.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 따르면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첫 번째는 북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남에서 보면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과요구면 사과요구이고, 사과요구가 아니면 사과요구가 아닌 것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러한 북측의 주장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 부인이 없다. 통일부 대변인 논평은 우리의 진위를 왜곡한 일방적주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팩트는 인정하지만, 의미는 다르다는 표현이다.

두 번째,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요구문이 빠져있다.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 따르면,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만 있다. 책임있는 자세라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다. 책임있는 자세는 우리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미국에도 요구하고, 중국에도 요구했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변화한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가 주장해왔던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사과요구가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더 이상 아니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조영택 정책위 부의장

 

방금 MB정권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산은금융그룹의 강만수 회장일 것이다. 이 분에 대해서는 금융계나 경제계에서 킹만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금융?경제계에서 실세이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분이 산은금융그룹의 회장으로 간 뒤로 다시 관치금융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금융지주회사법이 있다. 이 법에는 시행령에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95%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이 취지는 금융지주회사가 순환출자를 통해서 문어발식 확장이나 금융시장의 독과점을 방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에 금융시장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미국에서도 소위 볼커룰이라고 해서 시장채권 점유율의 10%이상의 메머드급 인수합병은 불허하는 규정을 운영하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위원회는 난데없이 6월 중에 지분취득한도를 현행 95%에서 30~50%로 대폭 낮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 이것은 지금 우리금융지주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고쳐보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다. 소위 강만수 산은지주회장의 메가뱅크 청사진을 뒷받침하려는 특혜이고, 또 일회성 대책에 불과하다. 관치금융의 확대를 노골화 하려는 의도라고 보인다.

 

산업은행이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천명해온 3대 원칙에도 위배된다. 조기민영화,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원칙에도 위배되고, 우리금융을 민영화 한다고 하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인수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국책은행을 만들어 관치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또 강만수 씨 뒤에는 누가 있는지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금융지주회사나 경제계에서 누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려고 뛰어들겠는가. 이것은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체제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입법취지나 국제적인 추세,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여당 의원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중단할 것과, 6월중에 이 시행령 내용을 본법으로 격상시켜서 운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장세환 제1정조위원장

 

사개특위가 이달 말 시한을 두고 상당히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애초 의욕과 달리 검찰개혁에서 한 발 빼는 듯 한 특별수사팀 설치가 물 건너가는 듯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수사권 조정 논의관련 설명자료라는 문건인데, 검찰이 한나라당 검찰 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도 집요하게 로비한 대목이다. 이러한 로비때문에 한나라당이 애초 의욕과 달리 검찰개혁에서 한발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로비도 문제지만 검찰이 경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검사 지휘 없이는 법적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설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없이는 동사무소 직원은 아무런 업무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검찰은 대통령이고 경찰은 동사무소 직원밖에 안 된다. 또 학생은 선생의 지도를 받아 공부를 해야한다는 경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학생이 선생의 지도가 없이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이다. 검찰은 선생이고 경찰은 학생이라는 완전 상명하복의 주장이다.

 

또 하나 검찰소위의 개정안 논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 목에서는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적대적인 경찰과 민주당에 강공에 따라 검찰에 적대적인 민주당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 소위 의원들끼리 주고받기 식 타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이 주고받기식 담합이나 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회에 대해 매도하고 모욕하는 아주 국회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 자리를 빌려, 한나라당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께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이런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독선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검찰을 정말 개혁해야 한다. 이번 사개특위에서 처음 6인 소위 합의대로 꼭 이뤄줄 것을 바란다.

 

 

■ 김희철 제3정조위원장

 

수자원 공사의 친수구역 개발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자원 공사의 대상지 없는 친수구역개발 용역 추진에 관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11일과 17일에 수자원 공사가 대상지도 확정되지 않는 4대강 주변 개발을 위한 두 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개혁 용역 A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개혁 용역 B라는 이름의 용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A용역의 경우는 19억 2천 6백 만원, B용역의 경우는 37억 7천 만원으로 합계가 57억으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용역을 대상지도 없는 상태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 해당 용역들의 입찰 안내서를 보면 대상지에 대한 정보가 지역도 없이 oo일원이라고 되어있고 세부적인 정보가 없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입찰안내이다. 여기 위치를 보면 위치가 선점 되어야 하는데 위치가 없고 oo일원, 일대 이렇게 기재 되어있는 반수불수 용역이 되겠다. 용역입찰을 위해서 조달시스템의 과업지시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타당성 공개했던 과업지시서를 용역 참여업체가 수자원공사에 직접 방문시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수자원공사가 대상지를 비밀로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엄청난 대규모의 용역은 친수구역 개발 용역이다.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2건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수자원 공사의 부서는 2010년 12월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새로 구성된 친수구역차가 되겠다. 수자원 담당자 친수구역 개발 용역이 맞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친수구역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검토되고 있는 4대강 주변 개발 사업은 현재 우리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폐지 법안을 냈지만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최규성의원 이름으로, 폐지법안으로 내놓고 있는 국회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말 국토원에 의뢰한 친수구역 개발후보지 선정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형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지 선정 용역은 당초 지난해 말 보고를 한다고 했으나 내용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금년 2월로 연기하고 4월로 연기 됐다가 8월로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대상지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수자원 공사가 친수구역 개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회 보고를 고의적으로 연기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은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주변을 호텔, 리조트, 골프장등으로 4대강을 죽이는 개발을 하려한다는 발표를 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단순히 검토한 것으로 변명을 했으나 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대강 사업의 회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의 사업추진 강행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관련용역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기만행위이다. 그래서 해당 용역에 대한 추진경위와 지시서 자료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수자원 공사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반값 등록금 대안을 황우여 대표가 이번에 마련하지 못하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과 대학생들을 조롱한 책임을 져야한다. 방정식의 첫 단추는 세계최고의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고 이것은 등록금액 상한제 법안이다. 지난해 2010년 1월에 icl 처리로 폐기되었던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재발의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취지와 내용을 말하면서 치솟는 등록금을 깎아내리는 상한제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2002년 서울대 총장실 점거 농성 10년만에 학생들이 비상총회를 통해 5시간 회의를 거쳐서 총장실과 본부를 점거를 하고 있다. 서울대 총장실이 학생들에게 점거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대 총장, 서울대 측에서는 학생들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루 속히 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에서 학생의 주장과 입장을 듣기 위해 학생을 격려 방문하기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011년 6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