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27일 09:00

□ 장소 : 영등포 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7일간 중국 방문을 마쳤다.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안정된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6자 회담의 조기재개를 촉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이제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세계는 바야흐로 변화의 시대를 가고 있다. 북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북한도 적극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 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최고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경제건설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을 통해서 인민의 삶부터 챙기는 것이 북한이 해야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적극 나서고 남북교류와 대화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것을 능사로 여길게 아니라 북한이 남한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길을 적극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을 중국 일변도 의존국가로 만들고 폐쇄사회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확대의 길도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남북 모두의 변화를 촉구한다. 앞으로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민생 얘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은 매일 좌절하면서 살고 있다. 대통령의 BBK 해결사 은진수씨의 부도덕성이 부산시민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MB노믹스가 초래한 폐해는 없었다는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민생파탄은 기록적이다. 가계부채가 800조를 돌파했고, 엥겔계수가 최악으로 급등했다. 아파트 전세값 폭등은 기록적이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부도위기의 급이다. 이 상황에서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았다고 한다. 부자감세가 옳았다고 주장한다. 어제 들었던 말 중 최악은 대학생들이 나중에 고소득자가 되니 등록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다. 얼마나 상식적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부자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책이 아니라 그릇된 이념이다. 이념의 경직성 때문에 현실 볼 능력을 이명박 정부는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의 비리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결국 권력으로 민생을 짓밟는 것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금감위원으로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말렸다. 그런데도 이를 임명했다. 그 결과는 최악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도덕적 판단력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사람은 대게 무능하기 때문에 부패한다. 또 부패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부패하고 유능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나. 이념과 부패로 민생이 무너져 가는데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은 측근비리에 입을 닫고, 장관 내정자는 이를 악물고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진정 국민을 상대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 이념적 무능상태다. 게다가 도덕적 무능상태다. 현 정부는 민생을 보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정도면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민심대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 민심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지 실험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서 민생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념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에서 빨리 벗어나야 민생이 살아날 수 있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로 다섯명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쳤다. 우리 민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고소영 비리 5남매 청문회로 규정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미경 청문회를 철저히 실시한 결과 다섯명 후보 모두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에 큰 흠이 있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 그중에서도 서규용 농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 국민이나 농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후보다. 26년째 강남에서 살고 있는 가짜 농민이 농민신분증명서인 농지용부를 허위로 작성해서 진짜 농민행사를 한 것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농지용부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설계한 쌀 직불금제도의 맹점을 악용해서 직불금을 타내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영농자금 명분으로 대출을 받아서 등록면허세까지 면제를 받고, 양도세 면제를 일부 지금 신청했습니다만 앞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농지까지 팔 경우 그 양도세 면제에 따르는 잠재적 이익이 가짜 농민으로 얻는 이익이 최고 5억원에 달할, 이런 사람이 더 심각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농지명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신이 농지용부 허위기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다는 점을 시인한 거짓말 후보, 위증후보라는 것. 그래서 대다수의 여당 의원들까지도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의견이고, 그런 점에서 국회농림식품위원회에서는 서규용 장관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가능하는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의 대다수 의원들까지 포기한 여포 후보를 강행한다면 이것은 MB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공정사회 실현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밖에 없다.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 전임 장관과 마찬가지로 환경 문외한이고 비전문가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적격한 것이 판명됐다. 권도엽 국토해양장관 후보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한 주무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 모럴해저드의 극치다. 대형 로펌에 가서도 자기 직무와 관련한 국토부 영역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놓고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로 부인한 것.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재완 기재부장관 후보, 실패한 MB노믹스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민생뒷전의 오기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채필 노동부장관 후보, MB정권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부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 왜 맨날 고소영 비리 이소리만 나오는가. 실망이 큰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고 남은 임기 잘 마무리 하려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부적격 후보들에 대해서 자진 임명 철회해야 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의 말씀도 있었지만,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를 벌인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권말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진수 어떤 사람인가. BBK 도운 인사로 감사위원이 된 인물 아닌가. 이 사람이 4대강 감사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은진수씨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때 우리당 의원들이 얼마나 반대했나.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정치인을 감사위원으로 바로 임명하는 인사원칙의 마지막 금도까지도 어겨가면서 BBK 보은인사를 한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닌가. 감사원마저 비리커넥션에 휘말리고 이렇게 한 MB 정부의 잘못된 인사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은진수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이 김황식 국무총리 말대로 오만 곳에서 압력을 넣은 몸통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5월 23일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조사 이후로 미루고 있지만, 검찰조사는 국민이 보기에 더디게 그리고 미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대로 검찰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국정조사는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 까지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황우여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6월 국회개회와 더불어 바로 실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중에 정무위원, 법사위원 중심으로 저축은행 사태 전반에 관한 TF를 발족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TF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감독 체계의 잘못이 어떤 것이 있는지.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만 반칙과 편법으로 수백억원씩 사전 인출해간 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20여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요즘 한나라당을 보면 당명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이 아니고 딴나라당이 된 느낌이다. 반값등록금, 서민, 복지 이런데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난 3년반 동안 민주당이 제안한 각종 개혁적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외면해온 것이 한나라당의 일관된 태도였는데 갑자기 최근에 표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이 무서워서 한나라당이 변하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국민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표가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젊은 SNS 사용자들은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를 표퓰리즘이라고 하죠. 포퓰리즘이 아니고 VOTE의 표퓰리즘이라 하죠. 이유야 어쨌든간에 한나라당의 변화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것이 실현되길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불신은 여전하다. 과연 한나라당이 그냥 말장난에 그칠 것인지. 이를 실천할 것인지. 많은 SNS 사용자들은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느냐. 또 속지마라 이런 훈수를 저희에게 하는 것이 현상이다. 더더욱 믿지 못할 것은 이렇게 친서민 행보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반 복지, 반 서민, 토건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대표적인 한나라당의 반 복지 행보 중에 하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추진이다. 복지 포퓰리즘 추방국민운동 본부라는 것을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민투표 청구서명자가 47만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47만명 중에서 25만명이 한나라당 서울시당에서 서명 받은 것이라고 알려졌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좌절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행보와 오세훈 시장의 행보는 거꾸로 가는 상황인데 당에서는 복지강화를 이야기 하는데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의 이런 복지향상에 대한 주장을 믿기 어렵지 않겠나. 특히 주민투표를 하려면 160억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사고가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언론은 한나라당이 좌회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엔 한나라당이 실제 깜박이만 켜놓고, 어영부영 하는 형국이 지금이라 생각한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이것은 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충분히 검증과정에서 확인됐을 그런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명하는 대통령 청와대가 정말 강심장이다. 국민을 알기를 뭐로 아는가. 국민 무시가 계속 되는 것이 현재 이명박 정권의 인사행태다.

이번 5명을 보면서 집권 말기고 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 무조건 자기네 사람들 문제 있거나 없거나 밀어붙이고 보자는 행태인데, 이명박 정권의 인사무능에 대해서 국민은 정말 절망한다. 특히 은진수 감사위원 사건을 보면서 국민은 기가 막힐 것이다. 도대체 이런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감사위원이.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다. 기존에 이정권의 인사는 은진수류의 인사가 도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은진수가 없다고 절대 보장할 수 없는 형국이다. 스스로 알아서 제2, 제3의 은진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하고 싶다. 그것은 이 정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민을 더 이상 절망시키지 말라는 취지다. 한나라당이 친서민 복지확대 이것은 제가 보기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사하기 전에 집안 단속부터 하시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무상급식 반대서명이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이번 5명 장관후보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과감히 한나라당이 임명을 반대해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우리는 최근 4대강과 관련한 두가지 중대뉴스를 접했다. 하나는 지난 24일 낙동강 14공구 준설공사현장에서 차량진행을 보조하는 신호수가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소식이다. 또 하나는 4대강 공사현장에서 장마를 앞두고 곳곳에서 범람할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죽음의 속도전이 몰고 온 공사의 재앙은 이미 누차례 경고되고 예고된 것이었다. 총 20건 21명의 죽음과 함께 충분히 확인됐다. 이 중 낙동강에서만 16건의 17명이 사망했다. 급기야 전국건설노조 충북지구단양지회 노동자들은 25일 4대강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과속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며 파업을 시작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4대강 공사중단만이 이 재앙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굳이 그렇게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싶다면 최소한 인간의 생명만큼은 지켜가면서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덧 거듭되는 인명사건에 우리 모두의 가슴팍도 무뎌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러나 강은 또 다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미 준설사업은 계획물량을 넘어섰음에도 작업은 진행 중이다. 강바닥을 파내면 파낸 만큼 자갈과 모래가 다시 밀려서 퇴적하고 있어 준설공사는 끝을 알 수 없다. 둑이나 제방이 완공되기 전에 강바닥이 높아지면 그만큼 홍수범람의 위협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미 낙동강 중하류를 대대적으로 준설한 이후에 물의 흐름이 빨라져 물의 속도로 인한 침식이 일어났고, 낙동강 지류인 경남합천 덕곡리 제방이 깊게 패였고 대형 상수관도 쓸려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퇴적 현상과 유속의 침식은 이른바 자연의 반격이라고도 한다. 특히 낙동강 유역은 1차 경고, 2차 경고가 누차 일어난 상태다. 이제는 빨간등이 켜졌다. 민주당은 이러한 현실을 개탄만하고 비판만할 수 없다. 곧 닥칠 장마철에 대비해 사실상 활동중단 된 4대강대운하반대특위를 해체하고 국회의원과 전문가로 구성하는 4대강사업검증T/FT를 구성해야 한다. 대재앙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T/FT는 본격적인 홍수기를 앞두고 4대강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최소한 유관된 지자체와 협조하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르게 실속 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국회 개원 전에 원내대표께서 이와 관련한 조속한 집행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청백리 중 청백리라고 믿었고 공직비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감사원에서도 구멍이 크게 뚫렸다. 참으로 불행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실세라인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후 바로 그 당사자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 충격적이다. 감사위원인지 브로커인지 로비스트인지 알 길이 없다. 그나마 순수감사원 출신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위안이다. 그렇지만 감사원의 이름에 먹칠을 했고 감사원은 오명을 남기게 됐다. 부산상호저축은행 관련해서 은진수씨의 관련여부를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고엽제 관련해 캠프캐럴에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로 평가한다. 그러나 두가지 점을 추가해야 한다. 하나는 캠프머서, 캠프마켓을 비롯한 전지역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의혹이 있는 곳은 물론이고 추가로 의혹이 드러나고 오염이 밝혀지는 곳에 언제든지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또 하나는 각종 은폐시도, 작업방법 등에 대해 전모가 밝혀지고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SOFA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불평등한 한·미양국의 조항 또 잘못된 조항의 개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우상의 동굴에서 나와 야만적 한·미 관계를 청산하고 격조 높은 한·미관계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제가 얼마동안 해외동포 참정권이 인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준비로 미국, 뉴질랜드, 호주, 한일의원연맹관계로 일본을 다녀왔다. 우선 미국에서는 주로 서부를 다녀왔는데 우리 해외동포들께서 4.27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큰 것을 느꼈다. 많은 간담회를 가졌는데 동포들이 건의한 바로는 현재 공관투표가 인정되지만 공관투표로는 미국이 워낙 땅이 넓고 교통이 불편해 이를 고집하면 굉장히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며 우편투표를 허용해주길 바랬다. 예를 들면 덴버에 사는 해외동포가 투표를 하려면 샌프란시스코 공관에 와서 해야 한다. 한번은 등록을 위해, 한번은 투표를 위해 덴버에 두번 와야 하는데 비행기 타고 와야 한다고 한다. 과연 그런 투표권 행사를 위해 두 번씩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고, 또 공관이 대개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현재 우리당 김영진 의원이 우편투표에 관한 개정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꼭 우편투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희가 한인회도 접촉했는데 유학생, 주지원들이 한인사회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그래서 그 분들께도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겠다.

일본의 경우는 한일의회의원연맹으로 방문했는데 우리당에서는 저와 이낙연 의원, 한나라당 의원 몇 분이 함께 방문했다.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이번 일본의 지진피해 때 보여준 한국민들의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루 시일을 잡고 일본을 돕는데 동참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했다. 그 당시 위기상황에서 차량을 가동할 기름도 없었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배의 기수를 돌려 일본에 미리 공급하게 한 배려에 대해서도 감사해했다. 또한 조선왕실의궤반환 문제다.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고 오늘 참의원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한 고서가 1,200점 반환되는데 이것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큰 진전이다.

은진수 감사위원장 뇌물사건에 대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감사원이 무엇인가. 정부의 잘못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고 그런 직책을 행해야 할 부서다. 그런데 그런 감사위원에 대선에서 공을 쌓고 BBK 변호사로서 이명박 정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우리당에서는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되는 잘못된 인사라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이 인사를 밀어붙였는데 결국 MB의 국정에 대한 인식을 말해주는 것이고 결국 사고가 생겼다. 곳곳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또 나중에 어떤 사고가 터질지 정말 불안하다.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중소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시장을 개척하면 대기업은 그 시장의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해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뛰어들어 중소기업들이 고사위기에 있다.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국내에서 약한 중소기업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해서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 수출품 중 핵심 첨단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기업이 갖춘 R&D능력으로 국산화 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정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종을 조정하고 칸막이를 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의 예를 보면 대개 첨단기술이 국방부에서 유례하고 그 기술들이 상업화되는데 앞서가는 기술들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정부가 주관해서 발주한다. 국가가 기술개발을 선도하는데 우리나라도 국가가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여자검사는 애가 아프다고 하면 일을 포기하고 애를 보러 간다”며 여성검사를 비하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남자검사는 출세나 사회적 안정을 첫째로 생각하는데 여자검사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기 전에 저도 여성검사를 지낸 입장에서 시대착오적인 인식, 남녀차별적인 편견을 드러낸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육과 출산이후에 겪어야 하는 경력단절의 문제는 이미 중대한 사회문제다. 더구나 검찰조직도 여성검사가 22%에 이르고, 신규임용검사의 5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여성검사를 배려하는 마음은 그만두고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여성의 출산과 보육문제를 일개 여성의 문제로 더구나 일마저 팽개치는 식의 무책임함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발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준규 총장은 여성검사는 물론이고 모든 여성에게 자신의 여성비하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일찌감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10년 동안 탑을 쌓아올려 왔다. 그런데 그 공든탑이 이명박 정부 3년 만에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북한의 나선특구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북한의 광물자원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 동안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북한은 압록강의 황금평 공동개발, 나선특별시와 중국훈춘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을 시작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나진항의 중국 내항편은 이미 진행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걱정하듯이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단지 우려가 아니라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남북문제를 실익도 명분도 없는 냉전시절 이전으로 되돌려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중 가장 치명적은 것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아침 보도에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1년 새 무려 5%인 27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보도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그 중 가장 소극적인 것이 정부 통계청에 발표한 자료인데 오늘 보도에 나온 27만명 증가자료는 정부 통계청 자료다. 1년 새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고학력자들의 비정규직화가 가장 걱정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특단의 대책,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비정규직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양극화가 이 사회를 폭파시킬지도 모르는 위험상황으로 치 닫을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격차사회해소를 위해 일본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제조업에서의 파견근로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 제조업에서 파견근로는 비정규직이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도 모든 업종은 몰라도 적어도 제조업만큼이라도 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접근을 통해 비정규직들에게 위로를 주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김헌태 전략기획위원장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입당 때 밝힌 대로 더 큰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데 너무나 과분한 직책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박영선 의장을 잘 모시고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손학규 대표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광주민주화항쟁 세계역사기록유산으로 등재되게 되었다. 김영진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번에 직접 가서 등재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수고해주신 김영진 의원의 보고가 있겠다.

■ 김영진 의원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이번에 유엔과 유네스코가 세계역사기록유산에 공식 등재함으로써 이제 인류보편적 가치인 민주, 정의, 평화, 인권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국제적 공인을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 이르도록 손학규 대표와 당에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 것을 등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유네스코에는 역사기록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 이렇게 세가지가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해당국 정부가 신청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세계역사기록유산은 두가지 길이 있다. 정부채널과 NGO(비정부)채널이 있다. 그것은 가해정부가 연장선상에 집권하고 있을 때 왜곡하고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염려가 있어 공신력 있는 비정부 기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광주지역 불교, 기독교, 천주고 성직자와 5월 세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일부 보수극우단체가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해서 양민을 학살했는데 정부보고 했다. 살아 돌아간 사람이 63명밖에 안 된다. 현지에서 다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청원서를 내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제가 그저께 맨체스터 발표현장에서 14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확인했는데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필리핀, 아르헨티나, 중남미의 인권운동이 유네스코의 역사기록에 등재되어있는데 광주 35,000점 86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인 동영상과 번역본을 일일이 심사하면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항쟁 7일 동안 단 한건의 도난사고도 없고 방화도 없고 시민들이 이렇게 비폭력적으로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저는 5.18의 유네스코 등재가 등재위원회나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5월 영령의 그 역사와 국민에 대한 헌신성 이 정신이 14명 심사위원을 감동시켜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등재됐다. 이는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그동안 험난한 야당사를 겪어온 우리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광주 5.18정신은 유엔과 유네스코에 의해 공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광주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누구에 대해 한을 가지고 복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적어도 진상규명만은 마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발포명령자가 아직도 묘연하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5, 6공 연장선상에서의 소위 정부여당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행불자가 지금도 광주시청에 300명 정도가 그대로 계류상태다. 심각한 문제다. 그 가족들, 어머니들은 밤에 바람이 불어 대문소리가 나면 자다가도 깨서 자식이 돌아오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피 맺힌 행불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여야합의로 5.18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진상조사의 기록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합의 아직도 계류중이다. 그것이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의문점이라고 한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유엔과 유네스코가 공인한 마당에 우리가 미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뉴라이트 계열이 어느 단체인가. 저는 5.18을 폄하하고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 국제사회의 망신을 자초하고, 마치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려고 하니까 노벨시상식 현장에서 피켓팅하고, 샤우팅하는 행동이 지금도 MB정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5.18 미완과제를 완성시키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야 한다. 내일 역사현장인 분수대 금남로에서 2만여 명이 모이는 5.18 유네스코등재에 대한 광주시민보고대회가 있다. 가능하면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의 참석을 부탁드린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사법개혁특위 개혁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경위는 이렇다. 지난 5.19 검찰소위 제18차 회의가 열렸다. 17차 회의까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대로 검찰소위가 진행됐는데 19일에 열린 18차 회의 때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 속기록을 남기지 말자’, ‘회의를 간담회로 바꾸자’는 요청을 하면서 회의가 매우 난항을 겪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간에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도 있었고 야당 의원 중에서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에게 ‘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온 것이냐’는 발언도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사법개혁특위 의원 중 일부가 6인소위 합의사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회의를 어렵게 마치고 제가 한나라당측에 도대체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한 입장전달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아마 한나라당의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이 이번주에 모였던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전해들은 바로는 한나라당이 5.30 의총을 통해 사법개혁특위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입장 정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민주당은 5.30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민주당의 입장정리를 해서 언론인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안은 사법개혁특위는 국민적 여망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민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축소되어야 하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촉구를 위해 사법개혁특위 대단한 기대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는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 인지상정이지만 한나라당의 검찰소위를 보면 자신이 속했던 전직 직장의 의견을 대변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다고 야당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특위가 6인소위의 합의사항대로 지켜질 것을 민주당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물론 민주당의 법원소위도 민주당 나름대로 대법원의 개혁문제에 관해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불만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능하면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법원소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임해왔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