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하는 울산 시민토론마당

□ 일시 : 2011년 5월 27일, 15:30

□ 장소 :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3층 다목적강당

■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울산이 야당하기 어려운 도시였는데, 4.27 재보궐선거 앞전에 6.2지방선거 때 야권연대의 첫 단추를 울산이 끼면서 전국적으로 야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울산이 했다. 이번 4.27 재보선에서 저는 안타깝게 지긴 했지만, 우리 김종훈 구청장님을 당선시켰다. 함께 계신 울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드린다.

울산에서 제가 선거한다고 대표님 결심 전에 중구에 오셔서 중구에 있는 중앙시장 등을 다니셨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어렵게 분당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셔서 정치적으로 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분당이 울산보다도 영남권 중에서도 더 보수적 색채가 강한 곳인데 국민의 뜻이 대표님을 만들어 주신 것 같다.

밑에 1층에서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누군가 ‘내년도 대통령 오셨네’ 라고 말을 들었다. 당이 더 결합해서 열심히 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울산 참석에 대표님 감사드린다. 우리 울산은 어찌됐든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하는 울산이고, 노동자 분들이 많이 사는 노동자 도시다. 김종훈 동구청장님께서 저녁 7시 쯤 되서 TV에 나오시던데 울산이 꼭 공업도시 울산 이미지와 함께 문화관광형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복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길 들으면서 많이 느꼈다.

이제 울산도 우리 야당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오히려 야당이 더 앞서는 울산 정치지형을 이번 4.27 재보선을 통해서 만든 것 같다. 같이 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 민주당과 야권통합을 위해 애쓰시는 울산의 많은 동지들 지역시민 여러분 민주당 지켜봐 주시고 새롭게 더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이겠다. 서울에서 오신 지도부 여러분, 김종훈 구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반갑다. 제가 청에 들어오고 가장 귀한 분들이 한꺼번에 오신게 아닌가 생각 가져본다. 멀리서 동구까지 찾아주신 손학규 대표님 환영한다. 그리고 어려운 분당을에서 선거였을 텐데 결심하시고 당선되심으로 해서 국민의 새로운 희망을 여시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 또한 저도 4.27 보궐선거가 있었지만 야당이 단일화해서 선거를 치렀다. 민주당에 계신분들 또한 지역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지원하고 마음 쓰고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뵙기에 손학규 대표님의 희망대장정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소위 말해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늘 시간만 계시면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서민에 대한 아픔을 달래보겠다. 그것을 온 가슴으로 받아 안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베어있다는 생각을 해봤다.

선거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멀리 동구까지 오신 것은 동구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동구가 노동자들이 많은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비정규직이 요즘 많은 새로운 도시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것을 둘러보시러 오신게 아닌가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배가 많아졌다. 동구가 살기 좋다고 이야기 하지만 둘러보면 또 어려움이 많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짧은기간에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오셔서 그런 아픔들을 잘 둘러보시고 이후에 정치를 해나가시는데 다음 행보를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고 진정으로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시길 함께 드린다. 다시한번 먼 길 찾아주셔서 고맙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래서 오늘 손학규 대표님을 모시고 민생대장정을 다니다 보면 복지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왔다. 저는 지역구가 여수다. 아시다시피 여수와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동양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반갑게 느껴진다. 물론 정책위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만드는 것 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내년 총선과 대선 선거가 있는데 내년 선거에선 국민에게 와 닿는 정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마 국민들은 선택을 할 것 같다.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그랬고, 지난 4.27 보궐선거에서도 정책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당, 이걸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정책을 만들기보다 손학규 대표님과 함께 어떤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고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 뒤에 답을 보내드리고 하는 이런 정말 진정한 토론과 대화가 이뤄지는 거기에서 답을 얻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는 민심대장정을 하고 있다. 100일을 채워야 하는데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셔서 빨리 국회에서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아직 90번째가 안된 것 같다. 100일 다 마치고 정책 입안도 하려 한다. 아무쪼록 오늘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대화가 되길 기대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오신분들 모쪼록 삶에서 느끼는 애로나 고통들을 다 털어내시고 민주당에게 주문해주시고 채찍해 주시면 소신껏 담아가서 열심히 하겠다.

■ 손학규 대표

여러분 반갑다. 이렇게 귀한 시간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울산에서 시민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울산이 민주당의 당세가 약하죠. 그래서 2~30분 모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다. 울산시민들께서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시고 저희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다는 열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다시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다.

오늘 이곳 동구청에서 저희 토론회를 갖게 됐는데 우선 여기서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김종훈 구청장을 뽑아주신 동구의 주민여러분 응원해주신 울산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아울러 김종훈 동구청장님께서 당선 돼주신 것이 민주진보진영에 큰일을 해주신 것이다. 수고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릴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린다.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임동호 중구 구청장 후보 우리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께 여러분은 정말로 따듯한 지원과 격려 보내주셨다. 울산에서 잘하면 이겼을 텐데 우리가 1,200표 졌으니까. 한 800표만 더 주셨으면 됐을텐데 말이죠.

비록 선거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패배했다고 생각지 않고 울산시민 여러분께서 그만큼 성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의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승리를 향해서 내년도 총선승리를 향해서 또 대선승리,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여러분께 임동호 위원장과 함께 다짐한다. 감사하다.

울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다. 울산이 없이 경제발전이 이만큼 이뤄질 수 있었을까. 얼마 전에 G-20 국회의장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울산 없이 우리가 G-20 국회의장 회의를 열 수 있었을까.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력이 G-20 정상회의도 개최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도록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산업 일꾼들이 바로 여기계시다. 울산이다. 울산은 산업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발전, 노동운동의 발전에서도 큰 역할을 하신 것이다.

노동운동의 발전이 무슨 산업발전과 관련 있느냐? 아니다. 노동운동 없이 튼튼한 노동력 없이 그리고 튼튼한 노사관계 없이 경제발전이 이뤄질 수 없었다.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반을 튼튼히 하신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할 때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사회 그때서야 경제발전이 내실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그때 사회발전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때 경제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고,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2만불 시대를 열어서 3만불 시대로 진입함에 있어서 사회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변화였다. 바뀌어야 한다. 바꿔야 한다. 우리가 바꾸겠다.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제가 분당에서 선거를 하고 이겼습니다만 분당에서 민주당 후보인 손학규에게 분당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라는 분당시민들이 민주당 후보 손학규를 택했을 때 그 뜻은 국민들이 우리사회를 바꾸겠다. 이대론 안되겠다. 그 사인이었다. 뭐냐.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이뤄져야 된다. 서민이 잘 살고 중산층이 튼튼해지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는 발전하고 경제성장 수치는 높은데 우리 서민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산층은 점점 몰락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내실 있는 경제로, 또 그것을 추구하는 정치로 바꿔야 되겠다. 강력한 의지 표현이 바로 이번 재보궐 선거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경제성장률이 6.2%다. 수출이 사상최대를 이뤄냈다. 무역 흑자가 400억불 기록했다. 이런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잘사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더군다나 대기업은 한없이 크고 부자는 잘사는 사회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인 격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사회는 안되겠다. 그 안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심해지고 분열이 더욱더 격화되는 사회는 안되겠다. 사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특권과 반칙에 의해서 이뤄진다. 특권층이 자기가 뭘하는지도 모르고 법을 어기고 특권을 행사하는데서 이뤄진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감사위원이 물방울 다이아를 받고, 수억의 뇌물을 받고 감사를 은폐하려고 했었다. 감사를 미리 알려주려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주소다. 특권과 반칙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사회를 우리 국민이 거부한 것이다. 그 뜻은 모든 것을 모아서 한마디로 한다면 민생이 첫째여야 하고, 민생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제가 민생진보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싸우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진보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무엇이냐. 국민의 생활을 보고 국민만 보고 나가는 것이 민생진보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공업도시 울산에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한다. 지금 울산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앞서오면서 그러나 울산의 시민들은 뭔지 말할 수 없는 약간의 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그동안 자동차로 조선으로 석유화학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고 울산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도시였는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도 첨단산업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런이야길 하면서 10년 후 20년 후 울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10년 후 20년 후 첨단산업이, 생명공학 산업이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우리 신성장동력 산업이 되더라도 자동차가 조선이 석유화학이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산업들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뭔가. 수치가 3만불 5만불 전체 국가 총생산이 2조 달러가 된다 한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제대로 일자리를 갖고 좋은 일자리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안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발전한 사회이다. 복지 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가 안정된 사회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일자리가 안정되어야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더 높은 수준의 복지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울산에 와서 우리 사회가 이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울산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일자리 복지가 제대로 안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한다. 울산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을 것이다. 뻔히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가도 어느날 비정규직으로 밀리게 되고, 같이 일한 동료는 저쪽에 같은 생산라인에 있는데 저긴 정규직이라 모든 혜택을 누리고 나는 비정규직으로 파견근로자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나마도 불안에 떨고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나.

제가 지난번 울산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도 한집 걸러 한집은 비정규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길 들었다. 저희 민주당은 저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제시한 ‘3+1’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대학생등록금 반값.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린 거기에 더해서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오늘 일자리의 도시 울산에서 저는 일자리와 관련한 비정규직 문제를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희 민주당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보고있다. 비정규직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첫째, 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나는 하청업체 직원이 되서 같은 라인에서 일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는 이것을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나.

물론 꼭 필요한 경우 도급이나 하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면서 실제로 본사에 의해서 작업지시를 받고 모든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모든 지휘체계가 일사분란하게 본사에 의해 이뤄지는데 나는 단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차별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할 때 그때 그것을 정규적으로 전환하는 일. 이것을 사용제한 조항을 신설해서 똑같은 업무를 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내하청에 대한 규제를 입법화해서 이것을 제도화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파견기간을 일정기간 파견을 한다고 하면서 파견기간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파견할 때 즉시 고용하는 제도를 즉시 고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다음 집권할 때는 공공부분 개혁에 있어서 고용친화적인 공공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저희는 이미 민주당이 집권하는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많은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전체직원 530명 중에 주차 관련한 상근직 노동자 348명, 이분들은 1년 단위 계약직에서 지난 1월 18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청소도우미 등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4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광주시의 경우 청소관리인 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저희가 집권을 할 경우 공공부분에서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당연히 해야되는 것은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전면적으로 고용친화적인 공공부분 개혁을 실시하겠다.

두 번째 차별시정과 관련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시하도록 하겠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임금을 받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나. 이것을 법으로 명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다. 파견법 그리고 기간제법상의 차별시정의 신청 주체, 신청기간, 비교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세번째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을 해나고도록 하겠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구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입법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시해 나갈 것이고, 지금 우리 정책위를 통해서 정책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하고 개정을 해나가는 작업을 실시해 나가겠다.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 사회가 어느덧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최저생활받기 급급하고 그나마 일자리가 불안해서 일자리 불안에 떨고, 그러다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수급자 신세로 전락하는 일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일을 하지 않는 불로소득자는 늘어나서 불로소득자의 경우 훨씬 더 잘사는 이런 사회. 이것은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에게 응분의 대우를 해주고 마땅한 권리를 확보해 주는 사회, 같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다.

이제 차별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사회가 하나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이 추구하는 미래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우리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우리 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노사간에도 통합화합하고,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통합 화합하고, 남북간에도 통합화합해서 평화로운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번영하는 사회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일 것이다.

우리는 한마디로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대한민국 공동체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은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저희가 내년도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저 단지 저희가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야당이니까. 한스러워서 한 풀이하기 위해서 세도를 부리기 위해서 정권교체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일하는 사람이 같이 대우를 받는 사회, 인격체로서 모두 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대한민국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차게 나가고자 한다.

함께하신 울산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저희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과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1년 5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