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2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고소영 비리 5남매’ 청문회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마지막 청문회이다. 어제도 기재위원들이 밤12시까지 박재완 후보자의 도덕성과 MB노믹스 실패, 정책대안 제시 등에 대해 늦게까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검증 작업을 벌였다. 지금까지의 검증과정을 보면, 이번 ‘고소영 비리 5남매’ 검증이라고 규정지은 것처럼 5명 모두가 도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설계한 쌀 직불금 제도에 맹점을 악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양심불량 인물이다. 26년간 강남에 거주한 가짜농민이 농지원부에 허위등재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진짜농민행세를 하며 쌀 직불금 뿐만 아니라 등록세면제와 농지원부를 이용해 15억이 넘는 돈을 근저당 설정해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그런데 본인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농림부에 3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 농지원부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다 뒤늦게 시인한 거짓말 후보라는 것이 나타났다. 농지원부를 필수첨부서류로 하고,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하는 근저당 설정 부당대출을 15억이 넘게 받았다. 이것은 농민의 자격으로 영농자금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등록면허세까지 면제받았으면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치사하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나라당 농림식품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이 부적격자라고 반대하겠는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제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버섯강소농 육성방안 심포지엄’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로 화환이 놓여있어 농민들이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됐다. 경위가 어찌됐든 물러나야할 후보를 누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권도엽 장관 후보자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 국장을 지내면서 주택거래제도가 실제와 공부상의 기록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본인이 주도해 제도를 만들어놓고, 본인은 두 차례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 또 로펌에서 전관예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기록을 보면 대형로펌이 수주한 국토부 관련 의혹사업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거짓말 후보자라는 점을 오늘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가 한나라당 내에서도 나올 정도인 사람을 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환경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천박하고 낮거나 대통령과 같은 교회에 다녔다는 인연을 얼마나 중시했느냐하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적격한 후보자이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밤늦게까지 검증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실패한 MB 노믹스를 밀어붙이겠다는 민생 뒷전 오기인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오늘 검증대상인 이채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또 이 후보가 노동부 총무과장 시절에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돈 봉투를 받았다가 되돌려줬는데, 되돌려준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 관가에 소문이 파다한 사람을 어떤 검증을 했기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서규용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까지 포기한 ‘여포후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고, 또 인터넷 상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은 2개월간 3억5천만원 2년 7개월간 12억 원을 특정 재벌로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이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이런 점들을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그 동안 줄기차게 반값 등록금 제도를 주장해왔다. 이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표를 위해 내세웠던 공약이다. 그런데 지난 3년 반 동안 ‘나 몰라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교과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줄기차게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과 예산안을 주장했지만 모두 집요하게 한나라당과 교육당국에 의해 방해 받아왔다. 그러나가 정치적인 코너에 몰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값 등록금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 그 자체는 환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적인 위기 때마다 민생행보를 하다가 고비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하는 이명박-한나라당을 누가 믿겠나.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겠나. 그런 점에서 이번 6월 국회에서 6조원의 민생추경편성을 요구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예산상 공급되는 일자리가 위기 때인 2008년에 비해 무려 20만개가 줄어들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복원시키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첫 단추로써 금년 하반기 예산에 5천억원을 반영해 등록금과 관련한 5가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당론으로 모아가고 있다.

 

오늘 아침 은진수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의 청탁을 받고 부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은진수 위원은 2007년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고, BBK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또한 4대강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깔아뭉개는 주역이기도 했다.

 

은진수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무슨 비리와 의혹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하며,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이뤄질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파헤칠 것을 약속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6월 민생진보 3대 과제 중에 하나인 반값 등록금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 드리겠다.

 

이 반값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40-50대 부모의 문제이고, 이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주호 장관도 뒤늦게 반값 등록금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반값등록금 여·야·정 등록협의체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진지하게 토의?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문제와 관련해 5?5대책을 마련했다.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5천억원의 추경예산편성과 5대 법률안 통과이다. 먼저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필수 등록금 법안 5가지를 설명하겠다.

첫째는 등록금 상환제법이다. 등록금 인상률과 관련해 5개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둘째,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특별법이다. 이 제도는 군복무기간중의 이자를 공제하고,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 장학금 확대법이다. 별도의 교부금을 신설을 통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교육재정확대법이다. 교육발전기금법 제정에 따라 현행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100분의 23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교육재정확대법이다. 교육세 폐지를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5개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적어도 6월 국회에서 5가지 법안은 꼭 통과시켜야겠다는 것이다.

 

5천억원의 추경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겠다. 이 5천억원의 추경예산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에 날치기를 하며 뺐던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자는 의미가 있다. 5,000억원 가운데 2,800억원의 예산은 2학기가 되면 전 학년 차상위 계층의 반액장학금이 없어지는데 이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 13만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1,000억원의 예산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약속했던 저소득층의 성적우수장학금 약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750억원은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취업후학자금상환제와 관련해 대출금리가 현재 약 5.7%인데 이것을 3% 수준으로 인하하는데 520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약 40여만 명의 대학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추경예산 5천억원, 반값등록금을 향한 5개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짝퉁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며, 그 뒤에 숨어있는 속셈을 경계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기여입학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냈다. 그리고 사학비리를 정당화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사학법 개정통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 짝퉁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며, 이것을 빙자해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 부분은 반값 등록금과 분리해 논의돼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한다.

 

< 김상희 원내부대표, 김춘진 의원 모두발언은 보도자료로 대체>

 

 

 

■ 장병완 예결위 간사

 

어제 한국은행에서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801조 3900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약 17%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크나 큰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30~40대가 집을 장만하려할 때 7가구 중 1가구는 빚 부담에 허리가 휠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러한 가계부채가 향후 더욱 더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고환율 정책의 유지와 부자감세로 소득 분배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드는 반면에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시행 등으로 금리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800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가계부채가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지고, 양극화의 심화를 더욱 더 초래해서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건설업체를 의식한 나머지 DTI 규제 등을 사실상 전면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전면 재검토되어야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은 작년 초부터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것을 해결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출구전략을 성공시키는 선순환제도를 주장해 왔다. 그것이 작년 초부터 줄기차게 제안한 민생추경이다. 가계부채로 극심한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돼서 신용불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겪었던 2003년의 경제위기로 연결되는 것이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예산으로 공급하는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가 2008년에 비해서 무려 20만명이 줄어들었다. 다시 복원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가 출구전략으로 금리를 올려도 그것이 저소득층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를 위해서도 이번 6월 국회에서 6조의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최소 10-20만 명까지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취급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우리 경제를 연착륙 시키면서 출구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점,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드린다.

 

 

■ 김영록 부대표

 

서규용 후보자가 실제 강남거주 가짜농민인데, 경쟁력을 외치며 진짜 농민 운운했다 해서 여러 농민단체뿐 아니라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서규용 후보는 절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여론이다.

특히 농지원부 허위등재는 대단히 큰 문제이다. 농지원부를 본인이 신청한 적도 없고 본 적 없다고 계속 발뺌하면서 면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작성했지 않겠느냐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는데, 결국은 형이 작성했다는 것을 실토했다.

또, 수차례 농지원부를 떼 행사를 했다.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 때도 활용했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도 활용했다. 허위 농지원부가 수차례 활용이 됐는데 그것을 장관후보자가 몰랐다고 발뺌한 것은 위증이라고 생각하고, 소위 도덕적 측면에서도 위증 의혹까지 받고 있는 후보자는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번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7천6백6십5억인데 이 부분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농업 예산에서 전·이용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말 농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살처분 보상비도 안주고 있고. 재원 마련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추경예산을 확보하던지, 일반 예비비를 써서 확보해야지, 농업 예산을 깎아 전·이용해서 살처분 보상비등 구제역 대책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온 장관도 아니고, 차관까지 지낸 후보자의 답변으로 축산업계의 여론이 안 좋다. 정책의지측면에서도 장관의 자질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자진 사퇴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여론이다.

 

 

■ 이윤석 부대표

 

서규용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시고, 지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당장 지명 철회하시기 바란다. 우선, 서규용 후보자가 26년간 본인이 강남에서 거주하면서 5년 동안 주소지 위장전입을 해 논 것은 포장마차이다. 5년 동안 위장 전입해 온 서규용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18가지 혜택 중에 일반 농민들에게는 당연한 혜택이지만, 신 개발지인 청주시 상당구 1121번지는 논에서 대지로 변경되고, 18가지 혜택 중에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양도소득세를 2억 5천에서 5억원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예상된다. 서규용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시고, 지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지명 철회하시고, 이런 부도덕한 후보자가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사개특위는 6월에 끝내는 것으로 한나라당에 입장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모였고, 30일 날 의총을 해서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왔다. 이유는 검찰소위의 한나라당 의견이 다르고, 사개특위 전체의견이 다르고, 한나라당내에 전체 의원의 의견이 달라서 도저히 사개특위 회의를 더 이상 진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전달을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일단 단일화 된 의견을 모아오면 그것을 보고 민주당의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2011년 5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