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대구 모두발언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대구
일시 : 2011년 1월 19일, 14:00
장소 : 대구 달서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 4층 회의실
■ 김희섭 대구시당위원장
안녕하신가.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희섭이다. 어제까지 냉랭한 추위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이 오셔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대구의 민심이 한나라당으로부터 떠나 풀리고 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구 시민들은 우직해서 돌아서는데 시간이 많이 좀 걸린다. 회전반경이 커서 돌아서지 않는 것 처럼 보이지만 드디어 조짐이 보인다. 이런 시기에 손학규 대표님 이하 당 최고위원님 지도부, 국회의원님들 오셔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환영하고 너무나 반갑다. 올해 한해는 저희들이 2012년에 총선 대선이 있는 것 다 있다.
그래서 올해는 민주당으로서 소중한 해이다. 여기 1층에 보면 체육센터가 있는데 이름이 메트로다. 그 이름을 제가 지었다. 사업하시는 분이 친구 둘이 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메트로인데 메트로라 하라 그래서 메트로다. 그렇듯이 2012년 민주당이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손학규 대표
여러분 반갑다. 대구에서 시민토론마당을 갖게 되니까 참으로 기쁘고 감회가 깊다. 방금 김희섭 위원장이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셨다. 대구 사람들은 우직해서 돌아서는데 시간이 걸린다. 회전반경이 커서 도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돌아섰다. 그것은 저는 오늘대구에 와서 실감할 수 있었다. 오늘 아침 일찍 대구에 와서 동네 목욕탕을 갔다. 흔히 대구에서 저희 민주당 활동을 하려면 조금 조심스럽다. 혹시 민주당 간판을 내걸고 또는 우리 민주당 얼굴로 나돌아 다니는게 대구 시민들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진 않을까. 또 지난번에 서명운동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오늘 일부터 말씀드리면 목욕탕에 계신 손님 오십여분 손님들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반기면서 인사를 해주시고 발가 벗고도 옷을 입고도 심지어는 어떤 한 분이 옷을 입은 채로 바깥에서 들어오시는데 도화지와 메직펜을 가져오셔서 좋은 글귀를 남겨달라고. 그분은 목욕탕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다. 밖에서 손학규가 목욕탕 안에 들어갔다는 그 이야길 듣고 나는 발가벗고 있는데 써달라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하나 마시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아 제가 사드릴려고 어느 때 드릴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 보좌관에게도 억지로 안먹겠다고 하는걸 내려오니까 목욕탕집 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글귀 다녀가셨다는 글귀 하나 써달라 하더니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 써달라고 하고. 차를 일부러 끌여서 나오시고 그건 조그마한 예이지만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 작년 이 맘 때와는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여기 날치기 예산으로 날려보낸 서민예산을 찾아오겠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가두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저는 내심 무척 놀랐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반기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가 냉담하게 또는 별 관심없이 지나가고 했습니다만, 그때 우선 최소한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보이신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집회 할때도 한 분이 약주 좀 드셔서 뭐라 했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그걸 말리고 그리고 저희가 죽 방송으로 가두홍보를 하고 있을때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30대 후반 중반 이렇게 된 여성 한분이 그냥 지나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뒤돌아 보더니 아주 돌아서서 5분을 들으시더니 와서 서명하고 가는 것이죠. 그날 밤에 12시에 동대구역에 가서 빈 택시들 죽 늘어서있지 않나. 그 추운데 무척 추웠다. 그런데 오늘 유리창을 내리지 않는 분은 100여대 택시 중에 2대 밖에 없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문을 열고 바깥에 나와서 악수를 해주셨고 많은 분이 그 추운데 귀찮은데 택시 안에서 서명을 해주셨다.
이러한 변화가 일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대구에서 하는데 김범일 대구시장께서 오셔서 인사를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영남권 신공항건설에 대한 부탁을 하셨다.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은 여야를 떠나서 당 소속을 떠나서 좋은 일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야당으로 있고 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여기와서 정당활동을 하는데 정당 소속을 달리하는 한나라당에서 그리고 한나라당과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사이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와서 직접 찾아와서 민주당의 대구시당 당사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부탁하고 이런 것은 대구시장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다른면에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이제 일반 시민을 넘어서 정치인들에게까지 쭉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리에는 꼭 민주 당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또 개중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서민생활을 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서민생활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한반도의 전쟁의 불안을 가져오게 한 이런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민심의 이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지난 12월 8일 예산 날치기 이 예산 날치기로 날려보낸 서민예산을 되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심판을 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권 심판 후에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을 지는 일이 지금의 희망대장정이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했을 때 내년도 총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고 내년 대선을 통해서 심판을 할때 그럼 국민들은 갈 곳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담을 그릇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할 것 아닌가. 저희는 새로운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나선 것이다. 그것은 저희 책상 머리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다듬는게 아니라 국민들로 부터 직접 어려움을 듣고 실상을 듣고 국민들의 건의와 제안과 비판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로 부터 좋은 말씀들어서 민주당의 앞으로 대안 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을 챙기고자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란다.
제 옆에 머리 하얀분이 한분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구에서는. 이분이 제 옆에 앉았겠나. 대표 옆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거든요. 시당위원장 보다 최고위원보다 더 가운데 앉으셨다. 저희당에서 영남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특별한 지원과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영남미래위원회를 구성했다. 영남미래위원회 공동대표로 계시는 저희가 새로 위촉을 한 이강철 수석이신데요. 영남에는 경남 부산 지역도 있고 그래서 김영춘 최고위원도 같이 모셨고, 영호남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호남쪽에 기반이 더 강하니까 호남쪽에서 영남지원을 그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다는 뜻에서 호남지역 출신의 박주선 최고위원도 같이 모셨다. 앞으로 이강철 수석께서 워낙 이 지역출신이고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의 발전과 지역의 대구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지 없이는 우리 정권교체 못한다. 대구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집권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강철 수석 앞장 서서 새로운 정권교체의 기반과 기운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박수로 환영해 달라.
■ 이강철 위원장
반갑다. 저는 1990년도 부터 민주당의 정당 활동을 했다. 대구에서 5번 출마했구요. 대구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대구에서. 그리고 대구를 떠난 적이 없다. 선거하면 '야 저마 전라도 아니가 맞제' 이걸로 선거는 끝이나 무조건이었죠 이때까지. 김희섭 위원장이 대구도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인터넷 문화, 인터넷 문화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치가 뭡니까. 너나 나나 하나가 국민들 계층의 이해관계를 다 결정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태까지 대구는 무조건적이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문화나 여러가지 지식으로 정보를 통해서 대구시민들이 법안하나 어느 당의 정책이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냐 이걸 저는 깨닫게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대구가 서서히 변하고 아시다시피 지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제가 대구를 위해서 그때 누구 잘나간 사람 보다도 대구에서 저 만큼 한 사람이 없다. 김범일 시장도 어떤 일에 무슨 회의 때나 행사 때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한다. 사실 김범일 시장 도지사 해달라는 거 거의 다해줬다. 그래서 제가 또 대구시민들이 서서히 의식이 변하고 이런 와중에 정말 대구시민들이 이익을 위해서 대구가 발전하는 어느당이 집권해야 되는지 제가 우리 당?들하고 앞장 서서 홍보도하고 설득해서 내년 정권교체하는데 앞장서겠다. 저는 대구에 내려와서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니까 좋죠. 보충해 가면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고 계신분들 국회에서도 여러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 나온김에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무상급식이나 또는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반화되는 인식이 되기 전까지 복지에 대해서 또는 국가의 사회정책에 대해서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만불 시대를 넘어가면서 부터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기본이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접을 한다. 똑같은 인격체로 대접을 한다.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세상에서 이제는 차별없는 세상으로 세상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물질적으로 평등하게 다 똑같이 대우해줄 순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 인격적으로 똑같이 대우해 주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똑같이 대우해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준다. 이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면에서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계신다. 얼마전에 전 아주 놀랐어요. 대기업의 손주들은 용돈만 해도 10~20만원 받는데 걔네들에게 밥 값이라고 5만원 밖에 안드는 걸 그거 공짜로 준다고 하면 화를낸다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돈이 한번 받는 용돈이 10~20만원이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밥값 5만원 내 돈 내가 내고 먹지 그거 기분 나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2가지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특권층의 자제를 그 분 머리 속에 있는 아이들의 평균은 대기업의 손주들이다. 얘들이 기준인 거에요. 그 기준이 될 수 있겠나. 어떻게 그런 기준을 갖고 자녀들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 있느냐는 거에요. 또 하나 대기업의 손주들이 그렇게 화를 낼 때 화를 낸건 그렇다고 쳐요.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없는 집 아이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가난증명서를 떼서 내야되잖아요. 그때 다른 아이들은 지 돈 내고 밥 먹는데 나는 공짜로 밥먹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증명서 떼다 내야되고 이때 어린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왜 대통령이 생각을 못하나.
이 어린 아이들이 심지어는 나는 공짜로 밥 먹으니까 하는 이런 열등의식을 갖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죄의식으로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는 거에요. 먹고 싶은 반찬 마음대로 고르지도 못한다는 거에요. 그런 것들이 일기장에 나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먹여주기는 유상급식이건 무상급식이건 먹여주죠. 정 어려운 아이들은 밥 값을 공제해 주면서. 그런데 같은 밥을 먹어도 그러나 인격적 차별을 받으면서 먹는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차별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취지가 되어야죠.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교육의 기본 철학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정신을 확대하는 것이 무상 의료고, 무상 보육인 것이다. 있는 집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고, 없는 집 아이들은 못가서 바깥에서 돌고. 최소한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똑같은 기회를 줘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자. 그리고 점점 더 유아교육이 중요해지고 아주 어렸을 때 부터 성정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엄마 아빠들이 이제는 맞벌이를 해야지 먹고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좀 자유롭게 취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 그거거든요. 무상이라는 것을 그냥 공짜로 먹여준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 전부가 국가를 위한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잘 자라지 않으면 그다음에 성정이 비뚤어 지면 어떻게 되나. 밖으로 나돌면 어떻게 되나. 초등학교 때 부터 밖으로 나돌고 그래서 중학교 땐 아얘 학교를 안가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10만이 된다고 한다. 불과 3~4년 전에 5만인게 배로 뛴거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이 사회가 갖는 차별사회의 결과다. 그럼 그 아이들 그렇게 밖에서 놀고 문제아가 되고 그랬을 때 그거 그냥 놔두나. 다 사회적인 비용이다. 걔들이 나가서 폭력을 쓰고 걔들이 나가서 절도를 하고 강도를 하고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보세요. 거기서 치러야할 비용은 얼마나 큰가. 왜 사회적 비용을 미리미리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이 한나라당 정권에서 대단히 뭘 모르고 있는 것이 경제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복지를 처음부터 해 나가는 것이 어려서 해나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결국 국가적 재정을 줄이는 것이다. 몰라도 한참 몰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하는 완전한 보편적 복지국가가 오늘 딱 시작된다. 아니면 2012년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그날부터 모든 것 완결된 것 시작한다. 그거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없잖아요.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최소한도 집권했을 때 5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3+1이라고 하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는다. 우리 의식주 그러죠. 주거문제 얼마나 중요한가. 전세대란 봐라. 삭월세 내기 힘든 사람들 봐라. 쪽방 사는 사람들 봐라. 집이 없어서 고시텔이다 이런데 사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것 앞으로 우리가 전부가 국가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또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지 않나. 최고의 복지는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에 밥 떠 먹는게 그 이상이 어디있나. 누가 남이 먹여주는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 사회가 일자리는 부족하고 일 다니다가 비정규직으로 떨어지고, 비정규직에서 해고당하고 그러면 그사람들 ‘너는 능력이 없어서 해고됐으니까 알아서 해’. 그전 같으면 그랬죠. 시장만능주의 시장경제가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우리사회가 그렇게 되면 그 또한 비용이 되는거에요. 그럼 노숙자 많이 생기면 사회에서 그냥 내팽개치고 놔둘건가. 범죄화 되고 그러는데. 사전에 노숙자가 되기 전에 실업자가 되면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 일자리를 위한 복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 재정 필요하죠. 우리가 그냥 선거만을 위해서 자 복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화려한 깃발 들어놓고 당선되고 나서 나 몰라라. 집권하고 나면 나 몰라라 그래서 그 정권이 지탱을 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선 우리가 줄여 쓸 수 있는 것 생각해보자. 우리 가정에서도 누가 어르신이 병났다. 그럼 당장 가서 빚내오나. 우선은 줄일 것 줄이잖아요 외식 줄이고, 옷 사입는 것 줄이고 영화가는 것 줄이고, 그러다가 자동차 좋은 것 사려다가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재정의 지출구조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지금까지는 이를테면 도로내고 이런것이 우선이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우선 살려나가는 것, 사람중심으로 재정을 바꿔나가자 이런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줄일 것 줄이고, 그러면서 세금 워낙 대기업에서는 충분히 세금을 낼만큼 내야되고 고소득자는 세금내야 하는데 그것부터 세금 줄이자고 한게 이명박 정부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다시 내게하자. 원래대로 내게하자. 부자감세를 철회시켜서 세수를 더 확보하자.
이런저런 명목으로 비과세 감면하고 한 것이 주로 대기업에 있다. 기업의 지금 법인세가 22%정도인가요. 실제 내는 실효세율은 17-8%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중소기업은 깎을 것이 별로 없어요. 워낙 중소기업은 낼게 반밖에 안되니까. 대기업이 낼 수 있는걸 내야하는걸 이런저런 명목, 이리저리 피하고 안내는 것을 제대로 걷도록 하자. 그런걸 다 모아서 줄일 것 줄이고, 걷을 것 걷고 그렇게 모으면 처음 시작할 것 2-3년이면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도 3년 안에 다 해치우겠다고 하는데 복지제도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중간에 보충을 해 나가고 국민들이 ‘아 맞다 우리가 복지제도를 실천해 나가야되겠다’. 이런 국민적 동의가 차츰차츰 만들어 지면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거뭐야 내 것 뜯어가는 거야’ 거부감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필요한 세원을 발굴하고 그러는 가운데 경제는 경제대로 발전하고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나가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이 복지제도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잘라버리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너 돈 내놔’ 이런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기본적인 복지를 다 충족을 시켜주면서도 국내에서 대안성을 인정해 가는 복지제도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린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서민대책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치는 것이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은 대개 어디나 이뤄지고 주차장 문제 같은 건 아직도 땅 문제 때문에 크게 진전은 없고, 그래도 투자를 하는 곳에서는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개보수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역시 핵심적인 것은 SSM 규제,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도 이를테면 시간이라던지 품목이라던지 이런 것을 수정해서 전통시장이 숨통을 틀수 있는 길을 열어 놔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앞으로 개발을 해야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전통시장에 우리가 어떤 곳에선 그런 제의도 받았다. 전통시장의 수도 값이나 전기 값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상품권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문제, 지금도 시장에 따라서는 지자체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전통시장은 서민들 생활하고 직결이 되어있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서민들 사이에 돈이 잘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앞으로 정권교체를 해서 집권을 해서 열어 나가야될 세상의 핵심은 차별이 없는 세상이고, 특권이 없는 세상이다.
근데 그것이 경제적으로는 돈이 상층부나 대기업 재벌에서만 도는 돈이 아니라 서민들에게서 돈이 도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과제이다. 4대강 사업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자연강토를 훼손하고 망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다른 이유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돈이 나와 12개 건설대기업으로 가면 기껏해야 1차 하청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는 회사다. 지방에는 2차 지나 3차 되야 오고, 지방의 소규모 건설업자들은 별로 혜택을 못보고,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나 정도나 일자를 얻는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위에서 하도 후려치고 후려치고 하니까 어떤 중장비 업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45만원 받아야 하는데 35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아니 다른일을 하지 왜 거기 왜가요 모든 일이 4대강 사업으로 가서 다른 곳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놀면 장비 값도 안나오니까 하고 있다는 이런 논리다.
그 22조나 되는 돈이 위에서 돌다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돈이 돌고 돌아 돈인데 서민에게 오면 중소기업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에게는 여기서 10만원이 내게 왔다 옆집에 가서 소주도 한잔 하고 소주집에서는 옷도 하나 사고, 옷가게 에서는 그 돈으로 고기도 사먹고 고기집에서는 그걸로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집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10만원이 한 열 번 돌면 100만원의 가치가 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경제구조는 와가지고 대기업에 가서 또한 군데 정도가서 그 다음 7-8만원은 다시 은행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대기업이 갖고 있는 유보금이 300조나 되고, 돈이 없는게 아니다. 우리가 비과세 감면 줄여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경제활동을 위축할 일이 전혀 없다. 대기업이 돈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다. 그런 경제구조를 바꿔나가겠다 이런 생각이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서민경제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가겠다.
사회복지비의 지방 부담이 너무 크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달라. 이것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구조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평에서 자고 왔는데 가평이 서울 근교에 있다 보니까 복지시설이 많다. 가깝고 경치도 좋고, 서울 왔다갔다 하기 편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복지시설이 많은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일단 가평 군민으로 등록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하면 가평군 예산의 25%가 나간다. 가평군은 다른데 쓸 돈이 없는거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 편리한데로 재정운영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비용이 점점 커질텐데 말이죠. 이것을 전액 국가 보조하겠다 이 자리에서 가볍게 책임없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니로되 아주 깊이 있게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전액 감당을 할 수 없는 지자체에 무조건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문제,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저희를 방문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영남권에 대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당에서는 앞으로 영남권 발전을 위해서 대구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대구에서 8월이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세계최고의 육상선수들이 오는, 어떤 면에서 권위에서는 올림픽보다 더 체육에서는 높은 권위를 갖는 것으로 꼭 성공하길 바란다. 우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당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을 위해서도 저희 당 차원에서도 거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지원 아까지 않겠다는 말씀드린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여러분들께서 워낙 진지한 이야길 해주셔서, 이 자리가 비록 100명이 안되는 대구시민이 모이셨지만, 하나하나의 자리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정말 귀하게 민주당의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구시대 권위주의 시대를 타파하고 차별과 특권의 시대를 타파하고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 어려운 사람들이 기를 펼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돈 없고 약한 사람도 나도 가난을 그대로 대물림 하지 않고, 앞으로 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분변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희망을 갖는 새로운 시대로 바꿔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냥 내년에 야당이니까 한 맺혀서, 한 풀기 위해서 여당하겠다 집권하겠다 이게 아니다. 집권하고 정권교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의 손주가 급식비를 내면 화가 난다 이런식의 사회적 인식은 반드시 타파해야 되겠다. 어려서 똑같이 대접을 받고 똑같은 인격체로 커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밝은 우리 어린이들 밝은 가정을 만들고 일생을 고생하시며 산 노인들 밝은 웃음으로 노후생활 지낼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사회 만들겠다. 결국 그런 사회야 말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내년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대구에서 부터 봉홧불을 높이 들어주시길 바란다. 대단히 감사하다.
2011년 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