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1월 20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구제역 현장을 가서 ‘철저히 STOP시키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비웃는 듯 구제역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소, 돼지가 216만두가 살처분 됐고, AI로 닭, 오리는 360만수가 살처분 됐다.

우리 민주당은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직접 잠바를 입고 나가서, 또는 총리가 지휘해서 구제역과 AI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한 번 다녀오고 나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2조원의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고 한다. 물론 관계부처인 기재부에서는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의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이다. 예비비 2조4천억원 중 2조원을 구제역 구제에 사용한다면 과연 금년에는 어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을까. 기재부에서는 ‘재난이 나면 1조원의 채무를 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지금 축산농가는 국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법안을 정부가 공포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현재 살처분된 소, 돼지의 보상은 시가의 50%밖에 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구제역과 AI의 STOP이다. 잠바 입고 나가서 최대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관계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각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에서도 유치 경쟁이 심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충청권에 약속했다. 모든 대선공약은 100% 지켜질 수 없지만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세종시 문제 어떻게 했는가. 안 지키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표결로 수정안이 부결되는 치욕을 이명박 정부는 당했다. 물론 저희 지역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가야 한다.

여기에 더욱 가관은 날치기 예산으로 형님예산을 확보한 이상득 의원이 ‘왜 경북에는 못 가져가느냐’며 나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날치기 형님 예산에 이어서 날치기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형님! 이제 그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시 부탁드린다. “형님! 이제 그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3세대 방사선 광가속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엄청난 예산을 끌어들여 가지고 간 문제와 관련해 형님께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져가려는 포석이었는지 의심스럽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형님벨트가 되어선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막는 일이다, 어떻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 갈등을 유발시키는데 전문적인지 갈등 유발 전문 정당, 갈등유발 전문 정권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설 대목과 관련해 전월세 대란, 물가대란, 구제역 대란 등 3대 대란으로 설 대목이 3대 대란으로 인한 휘청거림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명절만큼은 편안하고, 기분 좋고, 축복 속에서 보내온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었고 미덕이었는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들어와서는 오히려 지난 추석 때도 무방비 재해대책으로 수도권의 물 폭탄에 대한 무방비, 그리고 물가 폭탄에 대한 무방비로 서민들의 가슴을 메어지게 했고 큰 상처를 냈다. 이번 설 대목도 예외가 아니다. 전월세, 물가, 구제역 대란으로 설 대목에 결정판이 설맞이 환경이 아닌가 판단이 된다. 이런 3대 대란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번 설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 두 차례 배추 파동이 있었고, 신선식품의 물가가 최고의 고공 행진을 보여 오고 있다. 아울러 원유를 비롯한 곡물의 수입 원자재 급등으로 12월 수입물가 상승률이 1년 10개월, 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13% 가까이 올랐다. 또 한파와 구제역에 따른 농수산식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생필품 가격 10개 중 6개가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해야 품목별 가격을 구제하는 식의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억제 정책 이상의 것이 없다. 근본적으로 물가정책에 대한 정책기조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가 관리의 주무 책임자이고, 당국자인 한은 총재가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물가관리 나서도 부족한 마당에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답게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만 보고 오락가락 하다 보니 물가를 관리할 시점 놓치고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늘 기준금리 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 한은총재 취임 이후 시장의 지속적인 지적이었다. 또 한은총재는 신년사에서 건조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며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을 중시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전제로 한 물가관리를 선언했다가 지난 19일에 비로소 물가안정을 위해 적정성장률을 유지해 중산·서민층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의 발언을 했다.

물가 주무 당국자가 기준도 없이 나름의 신념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당국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니 물가가 널뛰듯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설 대목을 앞두고 서민들의 한숨을 거둬주기 위해서라도 전월세대란, 물가대란, 구제역대란에 대해 정부 당국의 보다 바짝 긴장하고 치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이용섭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기획단 위원장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단 내부의 심도있는 논의와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할 것이지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강의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재원 조달 방안 기획단에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첫째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성과 현실성, 완벽성을 갖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두 번째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산츨 근거를 제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16조 3천억이다. 한나라당은 43조라고 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도록 하겠다. 셋째는 보편적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겠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은 집권 첫해인 201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임기 말인 2017년에 완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2017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이 되는 선진국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국격에 맞는 복지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발표된 3+1 복지 정책에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를 추가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보편적 복지의 통합성을 제고토록 하겠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안보나 성장 동력, 환경분야 등 타분야와 균형있는 지원체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선거용이나 정치 공학적인 슬로건이 아니고 시행 가능한 실천적 복지정책을 제시하겠다.

언론에서 관심 갖고 있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3대 개혁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선 첫 번째 재정 구조개혁이다. 현행 예산 항목을 전반적으로 정리, 검토해서 낭비성, 소모성, 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점 4대강 사업, 과잉홍보성 예산, 투명성이 떨어지는 판공비예산 등이 삭감이 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복지 개혁을 통해서 조달해야 한다. 현재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조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달 체계를 혁신하면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예산은 조세 개혁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조세 체계를 정상화해서 필요한 세입을 확보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현재 30조가 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 지하경제나 탈루소득을 과학과를 통해서 노출 시켜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다.

정부여당의 인기영합적인 감세조치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으로 조세 부담률이 과도하게 낮아졌다. 19.3%이다. OECD 30개국 중에서 안보 불안이 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시급한 나라가 이례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가 없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정 적자가 130조에 이른다. 국가 채무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170조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복지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높혀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조세부담률을 높혀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급격한 세율인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시킨 조세 체계를 정상화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 전혜숙 부대표

최시중 위원장이 어제 광고 담당 임원을 모아놓고 광고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모임을 했다고 한다.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모임도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광고 시장 확대가 갖고 올 부분에 대한 염려들을 많은 국민이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종편 확대를 했을 때 야당에서는 제한된 광고 시장에서 현재 있는 미디어들도 허겁지겁 하고 있다. 종편이 더 들어왔을 때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력한 주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제 종편을 먼저 내어놓고 허겁지겁 광고 시장에 목줄 죄기를 하고 있다. 중간 광고 허용, 제한된 광고 품목 풀기, 광고 표현 제한 풀기를 주장하고 있다. 무분별한 광고 홍수가 갖고 올 국민 건강권 침해,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를 전혀 배제하고 광고만 늘여서 인심만 쓰자고 한다.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광고 홍수에 대해 저항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광고는 국민이 허용하자고 하는 품목 제한과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청와대의 저속하고 저질스러운 정치수준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청와대가 제1야당의 원내 대표를 향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말은 청와대 내부에 쏟아낼 말이다.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생각된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저속하고 저질스러운 대응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망스럽고, 국민과 함께 청와대의 정치수준을 개탄한다.

무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청와대의 정치 수준이라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오해할 수 있고, 오만해질 거 같아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면 민주당도 받은 만큼 똑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돌려주겠다.

안상수 대표와 관련한 발언, 우리는 깨끗이 사과했다. 제보원과 제보의 존재 여부는 사실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 진실마저도 천박한 정치 논쟁으로 전락시키는 청와대의 정치쇼를 다시한번 개탄한다.

진실은 시간이라는 팔에 의지하여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품위를 되찾기 바란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MB 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외환위기 당시 경제에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안정성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민주정부 10년동안 연평균 5조 6천억에 불과했던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30조 수준으로 5배나 급증했다. 국가 채무가 30% 증가했다. 이것은 OECD 국가중에 가장 빨리 증가한 것이다. 무려 108조에 달한다. 올해도 28조가 늘어나서 올해 말에는 총 국가 채무가 435조에 이를 전망이다. 증가한 부분은 금융성 채무 등을 제외한 순 국가 채무가 MB 정부 연평균 21조 4천억에 달해서 참여정부에 6조 3천억, 3.4배에 달하는 질이 좋지 않은 악성 채무인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보듯이 선진국과는 달리 재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공공부분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담당한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귀결되는 공공부채, 우발 채무는 전체적으로 부채 계획을 총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발표 국가 채무 346조, 실질적으로 정부가 상환을 채울 수밖에 없는 공기업, 준 공공기관 등 286개의 부채가 347조에 달한다. 국가의 총 채무 규모는 700조에 달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정부의 보증채무가 있다. 국책은행의 부채는 통화안정 잔액이 150조, 한국은행 외환 부채 16조, 공적연금 745조를 포함하면 국가가 관리할 관리 채무 대상은 1800조가 넘어선다.

MB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세와 적자 정부를 추구하는 변종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물가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을 하루빨리 포기하고. 이 정책을 추진했던 강만수, 최중경을 정리해서 시장에 경제정책을 선회했다는 신호를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