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19일 10: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국민의 모든 시선은 국회 지경위로 쏠려 있다. 어제 청문회 내용을 TV생중계로 시청한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이례적으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조금 후회하고 있다. 4~5개월 전에 인사청문회를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 파출소 피했다가 이번에 경찰서 만났다. 前지경부장관 후보자는 전문가였다. 부동산 투기도 최중경 現후보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다. 지난번 국민의 힘으로 낙마했다. 이번 최중경 후보자도 앞으로 김영환 지경위원장과 조경태 간사 등 여러 지경위원들이 지적하겠지만, 비교우위론적으로도 반드시 낙마해야 한다고 저희는 규정한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어제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문화, 지경부장관 후보자의 적격 판정을 해서 ‘무난히 임명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또다시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오만한 정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가랑비 작전을 얘기했다. 옷이 충분히 젖었다. 이 젖은 옷을 국민의 여론을 갖고 최소한 최중경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하던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임명을 하지 않던지 양자택일 할 수 있다고 본다.

 

최중경 후보자는 실패한 금융정책 전문가다. 산업정책 전문가가 아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다. 2,000만원 연봉을 받을 때 28살의 부인에게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장인장모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고아 3남매의 땅. 이런 투기를 해서 최대 15배까지 이익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추궁에 모든 것을 비겁하게 부인, 장인장모에게 넘기고 핑계를 대는 파렴치함도 보였다.

 

인사검증 문제도 따지니까 ‘청와대에서 스크린 했다’라면서 청와대를 방패막이로 사용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최중경 후보자 스스로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엉터리 검증시스템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의 태도. ‘의원님도 시간을 오버해서 질문했으니까 나도 시간을 오버해서 답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만약 장관이 된다고 해도 이런 태도로 과연 국회에서, 민간 기업인에게, 지경부 공무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환 위원장이 그 태도를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가랑비 작전에 옷이 완전히 젖었기 때문에 그 이상 걸을 수 없는 최중경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던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임명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어제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오늘 상임위를 열어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을 갖고 있었다. 그 이후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장관임명을 철회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제 최중경 후보자 임명은 국민의 손에 맡겨야 한다. 지금부터 사퇴까지 자진사퇴가 좋겠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철회해주길 바라고 그때까지 우리 위원회는 당 차원의 청문회 활동을 계속해서 그동안 자료제출도 미흡하고, 또 시간도 촉박해서 다루지 못한 청문내용을 더욱 확보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함으로써 장관후보자가 하루빨리 사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한나라당도 사태의 심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개인적으로 국회의 인선에 필요한 보고서 활동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오늘 아침에 감회를 써왔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늘 걸어놓고 봤다는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Invictus’시의 제목으로 썼다. 어제 장관 후보자가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능멸할 때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다. ‘추서’라는 말이 있는데 다산 정약용의 말이다. 이 말은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더 냉철하게 들여다 보면서 자기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이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잘못된 인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동산 투기의 마음이 있고, 세금탈루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주말 농장에 대한 꿈이 있고, 강남 아파트에 미련이 남아 있고, 남보다 뛰어난 능력에 대한 과신이 있고, 국민과 맞설 용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늘 당신의 손을 관용이라는 말로 당장 잡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부정과 독선의 독버섯이 공연하기 때문이다. 어둑 새벽에 일어나 열세번이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도 나아가지 않은 ‘남명 조식’을 생각한다. 나아가면 하는 바가 있어야 하고 물러나면 지킴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하는 일이 없는 물러나서도 지키는 바가 없는 나를 타이르는 말이 왜 아니겠는가. 오늘 당신들을 따스한 손으로 맞잡지 못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거짓으로 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창조와 도전이 내 아이들의 미래를 나와 부모들의 투기와 부정 위에 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거짓이 다른 거짓을 낳는 우리들의 더러운 손을 자기반성과 성찰로 씻지 않고는 새로운 상상력의 강은 흐르지 않는다. 생각의 창고는 열리지 않는다. 모르쇠는 자기 성찰의 문을 닫아거는 자물쇠이다. 자기 소신에 무장한 로마 군단으로는 창조와 도전의 지식경제가 열리지 않는다. 우리들의 격정에 놀라 손을 놓을 착한 우리들의 공로를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오늘 잘못된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 내 안에 똑같은 광기와 탐욕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결별하기 위해 부정과 투기와 독선의 줄을 놓아버리기 위해 나는 오늘 그들만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것이 나와 우리를 지키는 일이리라 믿는다. 뭐니뭐니해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런 글을 썼다.

저는 잘 보지 않아 모르지만 저의 비서 말로 최근 시크릿가든에 패러디한 말이 있다. “최중경,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서 최중경 후보자가 빨리 편안한 전원주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 김진표 의원

이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를 보고 많은 국민이 참으로 왜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내각 인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가 의문을 갖게 될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공직관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사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5개월전에 전 지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발령이 나지 않아서 지금 5개월을 찾고 찾아서 고른 것이 최중경 후보자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볼 때에 도덕성 검증면에서 과연 최중경 후보자를 어떤 면에서 전에 낙마한 후보자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가. 많은 국민이 여기에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도덕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중경 후보자를 지경부 장관 후보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뛰어난 정책 수행력이 있는가.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경험과 소신과 정책 의지가 결코 전임 후보자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느낀 결론이다. 도덕성 면에서도 5개월이나 골랐는데 도덕성과 정책 수행 능력면에서도 전임 후보자보다 못한 사람밖에는 고를 능력이 없는가.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직관에 문제가 있다. 공직은 국가를 경영하는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가장 알맞게 적재적소에 인물을 폭넓게 발굴해서 써야 하는 자리이다. 자기 측근이나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인사를 회전문 인사로 돌려 쓰거나 재활용하는 자리가 아니다. 어느 기업체 인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나라의 장관인사를 이렇게 잘못된 공직관을 가지고 형량의 정치의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통렬히 반성하고 이번 최중경 후보자 인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조정식 의원

어제 인사청문회 최중경 후보자는 시종일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했다. 어제 못다한 얘기를 하면, 최중경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 대전 봉명동 농지 밭 매입에 대해 장인과 배우자가 주말농장을 위해 공동 매입했고, 자기 돈이 모자라서 배우자가 돈을 보탰고, 자기는 몰랐고, 5년뒤 93년 재산등록 때 알았다고 했다. 후보자 가족들이 가끔 내려가서 배추와 콩 등을 심으며 농사를 지었다. 이것은 불법과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답변은 모두 거짓이다. 첫째, 후보자는 농지경영법상 땅에 대해서 주말 농장이라고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다. 주말농장은 2002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이 됐고, 주말 농장의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다. 이 얘기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한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자경이 아니다. 최중경 후보자는 계속 이것을 자경이라고 하면서 실제 그것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주말 농장으로 매입했다는 얘기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얘기다. 결국 자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 가족이 매입한 복용동 농지 매입은 불법이다.

장인이 돈이 모자라서 배우자가 돈을 보태서 공동 매입했다는데 후보자 집안은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다. 김영환 위원장이 국세청 역추적을 해서 밝혀낸 것인데 배우자가 2005년 최중경 후보자의 장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지분율이 6.4%이다. 상속세가 6억 5천만원이다. 이것을 역추적하면 장모의 재산이 공시지가로 100억이 넘는다. 실거래가로는 1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최중경 후보자가 시인했듯이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는 장인의 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인이 돈이 모자라서 딸이 보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처갓집에서 농지를 사면서 소유지분을 절반 나눠주고, 나중에 불법 증여한 것으로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중경 후보자도 여러군데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는 장인, 장모의 부동산 내역이다. 재산이 공개되면 전국 곳곳에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내역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철저히 제출을 거부했다.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거부했다. 재산 내역이 드러나면 대전과 청원 땅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과 투기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배우자의 농지 매입을 최중경 후보자가 5년동안 몰랐다는 것도 거짓이다. 1988년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11조 과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고 그 즉시 세무서에 송부가 된다. 납세 고지서가 발송되게 되어 있다. 봉명동 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고지서가 당시 최중경 후보자의 청담동 주소로 매년 통지됐다. 납세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이에 대한 채납 사실이 없다. 당연히 알았다는 것이다. 5년동안 몰랐다는 것은 땅 매입을 감추고 발뺌하기 위한 거짓이다. 시종일관 “부동산 투기 문제는 처가에게 주말 농장용이다. 장인이 모자라서 돈을 보태서 같이 들어가게 된 거다. 자기는 몰랐다.”라고 철저하게 거짓과 떠넘기기로 발뺌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로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더 큰 문제이다. 국민과 국회 앞에 거짓으로 증언한 것은 더 큰 문제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

■ 노영민 의원

어제 고아 3남매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얘기를 했다. 사실 청원군 부용면 임야는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고아 3남매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의 생모가 있다. 이분이 고아 3남매에 대한 친권을 사실적으로 행사한 분이다. 이 어머니조차 지난주까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 땅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팔렸는지도 몰랐다. 서류를 보면 최중경 후보자 배우자 측이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계약은 미리 했는데 등기이전은 넘겨받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속 등기를 마치고서 등기이전을 한다. 이것을 보면 결국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는 빠지고 3남매 이름으로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된 것을 넘겨받는 것이다. 정황을 보면 최중경 후보자 배우자 측에서 이 과정을 몰랐을 수가 없다. 이 땅이 어린 3남매 소유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3남매와 어떠한 접촉과 언질도 없었다. 사실 3남매는 누가 본인들을 친권을 행사해서 법정대리인이 된 것인지 추측만 할 뿐 알지 못한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물러준 유일한 상속 재산을 하루아침에 뺏긴 꼴이 된 것이다. 지난 주까지는 몰랐는데 이것이 드러났다. 산을 일국의 장관이 되려는 그런 사람의 집안으로 땅이 넘어갔다는 것에 아주 분노하고, 원통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 강창일 의원

어제 청문회 현장에서 분통이 터졌다. 국민 여러분도 분노 했을 것이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는 비겁한 사람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국민이 용서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거짓 변명을 일삼았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 대통령을 향한 아주 맹목적 충성 하나만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보고 비겁하고 한심한 후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덕성 문제는 40점 정도 받는 후보다. 정책문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 경제를 망가뜨린 장본인이다. 그런 사람이 지식경제부에 와서 장관 후보자 내정이 됐다. 실물경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지경부가 만만한 곳인지 이명박 대통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세, 태도는 빵점이다. 공직자 되려는 사람이 군림하는게 공직자가 아니다. 봉사하는 머슴자리인데 군림하려 한다. 국회 청문회자리에서도 군림하려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어제 인사검증 시스템관련 질문을 했다. 지난 8.8 개각 때 150항의 질문이 200항으로 늘었다. 재산 형성 과정, 납세의 의무 제대로 수행했는가 하는 별별 항목이 다 있다. “거짓말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도 보고 있을 것이다.” 했더니 “거짓말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예스/노로 되어 있다. 체납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전부 나와있다. 그런 것을 사실로 기재했는데 청와대가 그것을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임명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문제이다.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대통령의 공직관과 국무위원 철학, 납세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문제이다. 거짓말을 했었으면 이 후보가 자진사퇴해야 한다. 질문지에 거짓말로 답했다는데 만일에 임명했다면 사퇴시키고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한다. 200항이 넘는 항목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경고 한다.

상식적으로 30억, 실제로는 100억 현지 시가로는 그 정도 되는 재산이라고 한다. 엄청나게 큰 돈이다. 30억 재산가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검증해야 했어야 한다. 그분들 눈에는 30억은 돈이 아닌가 보다.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 공직자에 대한 인식 철학 문제가 아닌가 한다. 만일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이재훈, 신재민, 정동기씨가 통곡을 할 것이다. 이번 후보에 비하면 저 밑에 있는 양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후보가 아닌가. 통곡을 할 것이다.

■ 김재균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대상 67명 가운데 48명인 72%가 세금포탈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중경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0년 부가세?과세 기준이 바뀔 즈음에 실면적 73평방미터를 당시 과세 기준이 66평방미터 보다 1평방미터 적은 65평방미터로 신고해서 2008년까지 9년동안 부가세를 탈세했다. 이는 명백한 조세법 처벌법 3조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다.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오피스텔 탈세를 시인하고 청문회 직전 탈세했던 793만원을 납부했다고 어제 전격적으로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후보자는 진정한 반성 없이 “대리인이 관리해서 몰랐다.” 또 “고의성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 “대리운전 한 차를 타 본적이 있느냐, 대리운전 차량에 탑승해 목적지도 말하지 않았는데 대리운전 차량이 목적지에 데려다 준 적이 있겠느냐, 따라서 분명하게 대리인을 시켜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고 본다. 또한 후보자는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의원을 향해 “제 말이 틀렷는가”등의 고압적 답변을 했다가, 이후 후보자의 답변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등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는 시종 고압적이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이라고 본다.

■ 강창일 의원

어제 까도까도 의혹 커지는 까도남 얘기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의혹이 확대되는 가갈남이라고 바꾸겠다.

■ 조경태 지식경제위 간사

최중경 후보자의 공시지가로 봤을 때의 재산은 약 29억 원 정도 된다. 이것을 시세로 계산하면 41억이 된다. 이 41억 가운데 약 81.4%는 부동산에 의한 재산 증식이다.

재미난 것은, 41억 자산가가 참 가난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225만원의 재산세를 못내 압류당하는 문제, 부인께서는 399,000원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 징수하지 않은 점, 경기도 화성 땅의 경우는 재산세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의혹이 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기준면적을 축소해 솔직히 몇 푼 안 되는 부가세조차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42억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가난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돼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민들이 전?월세난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전월세, 집 값 문제의 가장 큰 이유가 최 후보자와 같은 부동산 투기에 의해 많은 다주택을 가지거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부동산 투기는 마약과도 같다. 이 맛을 한번 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최중경 후보자는 심각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고환율 정책 실패로 국민들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잘 아시다시피 무리한 환율정책을 펴다가 무려 1조 8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을 초래해 사퇴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복귀했을 때도 고환율 정책을 씀으로써 서민물가를 급등시키고, 키코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분을 지경부 장관으로 임명한 임명권자는 자진사퇴 내지는 임명권을 철회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2011년 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