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월 19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대구시당 사무실

■ 손학규 대표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대로 비좁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내년도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구에서도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김희섭 대구시당위원장과 이 지역 지역위원장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한 지역에서 같이 일하시는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당원동지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와 치하의 말씀드린다.

대구하면 저희에겐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래로 학교 때 방학 때 마다 내려왔던 도시이다. 마치 민주주의 성지 순례를 하러 내려왔다. 대구는 민주주의의 본고장이고, 우리나라 혁신운동의 본거지이다. 대구의 2.28 대구 학생운동이 4.19를 일으키는 4.19 혁명을 있게 한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위대한 전통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대구지역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그 대구가 아직은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오랫동안 대구는 지역별 경제상황으로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하루빨리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김범일 대구시장께서 저희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이곳 대구시당을 방문해서 저와 최고위원들께 환영의 인사를 해주셨다. 환영의 인사와 더불어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항 입지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국가경제, 또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적지를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 민주당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켜보고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하튼 대구시장께서 제1야당의 시당을 방문해서 우리 당의 지도부를 환영하고 인사를 한 것은 여하튼간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제1야당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없이 지역문제 나라의 문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협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

그런가 하면, 현재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대구에서 열악한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만 희망은 아주 크게 보인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대구에 와서 근처에 있는 목욕탕을 갔다. 전통적인 목욕탕인데 거기 나오신 대구시민들이 그렇게 따듯하게 환영을 해주실 수가 없었다. 대구지역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냉랭하게 바라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님을 아주 피부로 뜨겁게 느낄 수 있다. 저에게 음료수를 일부러 사서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오셔서 격려의 덕담을 써달라고 종이와 매직펜을 가지고 와서 써 달라 하시고, 목욕탕 주인은 제가 나오는데 뜨거운 차를 일부러 차에까지 가져다주는 친절함을 보여주셨다. 조그만 예 이지만 민심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민심은 지역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파탄하고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남북의 평화를 망가뜨린 이명박 정부로 부터 떠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다.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당의 새로운 힘찬 도전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할 뜻을 보이고 있다. 지역을 떠나서 지역을 넘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지난주에 구미에 가서 구미역 앞에서 서명운동을 했을 때 그 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복지예산을 찾아줄 것을 민주당에게 간절히 바라는 모습, 여기서 저희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는 말씀드린다. 이제 내년도에 있을 총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우리가 많은 지지와 의석을 얻어서 드디어 정권교체에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기약한다.

설을 앞두고 물가가 심각하다. 어딜 가나 만나는 국민들마다 서민들 특히 주부들 물가 걱정이다. 돈을 좀 들고 나가서 시장을 봐도 살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저는 정부에서 물가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만, 때늦은 물가대책으로 서로 그냥 호들갑만 떨고 있는 이런 형편인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정부정책의 실패다.

금융위기를 극복한다고 하고 돈을 너무 많이 풀면서 이것을 제대로 통제할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 이정도 5% 경제 성장에 집착해서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놓쳤고, 또 국제적으로 미국에서 돈 많이 풀고 해서 그 돈이 원자재로 쏠리면서 원자재가 상승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성장 목표에 집착을 해서 고환율을 고집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을 이렇게 높여놓고 있다. 지금 몇 가지 대증요법 공정거래 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조치를 취해야할 것은 취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서 대책을 세우는 일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구제역이 아주 큰일이다. 정세균 대표께서 지난 주말에 꼬박 24시간을 방역작업에 참여하셨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가평에 가서 초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민간인, 경찰, 군인 제가 보고 격려를 했는데 말이 아니다. 공무원들 신체적 피로에 정신적 피로까지 겹쳐서 제대로 공무를 볼 수 없는 형편이고, 국가적 손실은 이미 1차 비용으로 2조원을 써야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 또한 역시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책실패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구제역과 더불어서 지역경제의 황폐화다. 구제역이 휩쓸고 가거나 구제역이 지금 진행되는 지역은 지역상가가 온통 문을 닫고 있다. 집회도 없고 모임도 없고 해서 지역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냥 길을 막는 것에서 그칠게 아니라 어떻게 상인들은 상인대로 국민들은 국민대로 소비생활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게된다. 장쩌민 주석이 중국 국빈 방문한 이후에 14년 만에 이뤄지는 정상 미국방문인데 반가운 소식은 출국 전에 후 주석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6자회담 개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간에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북한 문제라고 알고 있다. 남북한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남북관계를 둘러싼 회담과 진전이 기대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운명이 점점 더 다른 나라들 한반도 주변 열강들에게 맡겨지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 우리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남북관계를 다시 열어나갈 준비를 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구구한 조건을 붙이기 보다 대화를 한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임해주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궁극적으로 이 남북관계를 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란다.

이석현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을 국정조사에서 만일 허위로 드러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의 용기 있는 발언과 자세에 감사드린다. 이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의혹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석현 의원 그동안 국가적 재난 때문에 잠재워 있었던 민간인불법사찰, 대포폰 의혹이 희생정신을 통해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날이 매우 춥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이 더 춥다고 하는데 혹한 속에서 떨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의 월동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고어지사 라는 말이 있는데, 마른 웅덩이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더 큰 바다의 대해보다 당장 물 한바가지가 더 급하다는 이야기여서 매사가 일의 완급이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고사인데, 최근에 복지와 관련해서 논쟁이 매우 뜨겁다. 저는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하고, 차제에 대한민국의 복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도 일으키고 여야 간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론자들 간에 일대 경쟁과 논란을 통해서 뭔가 국민적인 단일화된 의견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허무맹랑한 혹세무민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주장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를 내놓고 경쟁하면 될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강점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주당의 주장이나 철학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될 일인데, 서민주머니를 털어서 부자를 살찌우게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혹세무민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에 당장 작태는 걷어치우라고 요구를 한다.

제가 복지논쟁이 매우 바람직하다 말씀드렸다. 우리 당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민적 신뢰를 얻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고 그래서 실천 가능한 그런 복지대안을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의 월동대책에 대해서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울) 노원뿐만 아니라 소형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월 2-30만원이 모자라 보일러를 끄고 사는가 하면 쪽방촌의 독거노인이나, 일용 노동자, 노숙인들 북극 한파 때문에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라고 걱정들 하고 있어서 우리는 차상위 계층이하 빈곤층과 취약지역 월동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난방용 가스값이 사상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프로판 가스 그리고 보일러에는 등유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프로판가스 가격이 2천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등유도 작년 10월 이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름 값 때문에 자동차에 쓰는 휘발유 가격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걱정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기름 값이 묘하다 이런 말을 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공정위, 기재부 등등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휘발유 값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격을 안정시켜볼까 노력을 갑자기 기울이는 것 같다. 저는 사후약방문 같이 늦었지만 기름 값을 인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런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부자감세 그렇게 민첩하고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는 보도를 보면서 절망한다. 정부는 이제 생산자와 정유공장만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고 정부가 갖는 휘발유 값 인하 제도적인 툴 탄력세율 적용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한다. 그리고 가스 값도 제가 많이 올랐고 등유 값도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가스 값도 묘하다 등유 값도 묘하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에너지 빈곤층들이 잘 월동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 신문의 중요한 면을 장식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은 미중관계가 명실상부한 포괄적이고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재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에 공유된 전략적 이해관계임을 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실천한다는 원칙 하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에 양국이 노력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간 군사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남북에 요구할 경우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매우 궁금하다.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미국과 중국도 속았다고 계속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흔쾌하게 수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문제나 중국의 문제이기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우리 자신의 문제다. 항상 여기저기 눈치나 보면서 어정쩡하게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노력은 바로 이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포스코에 신제강 공장 공사가 재개될 것 같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1년 반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있었다. 포스코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철소로서 매우 중요한 공장이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갖춘 공장인데 처음 신제강 공장을 착공할 때 당연히 포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시작했는데, 중앙정부 다시 말해 국방부의 고도제한과 문제가 되어서 1년 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다. 참으로 한나라당 시장과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그것도 포항이 어딘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특정지역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년 반 동안 처연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 무능한 정권이라는 생각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1년 반 후에 해결할 일을 왜 즉시 해결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미리 문제를 방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년 6개월 이후에라도 신제강 공장이 재개되도록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정부가 유능하게 대처를 해서 다시는 경북도민 여러분들이 포항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포스코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유능하게 대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복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호혜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문제 의식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선별적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우선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될 때 저는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선별적 복지 입장을 갖는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볼 때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 이야기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학교급식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도 의무교육의 확대과정으로 보면 정당하지만, 복지의 관점에서도 특히 선별적 복지관점으로 볼 때도 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가 흔히 이야기 하는 사회 경제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 사회적 약자는 연령별 성별 차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영역도 있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약자 이런 영역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배려만으로 한정하는 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아주 인색한 복지라 생각한다.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한 연령적 성적 차이로 인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것은 선별적 복지 영역에서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은 연령별 혹은 신체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한나라당이 선별적 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무상급식은 실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구에서도 박근혜의원의 지역구 달성군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런 점을 한나라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 같은 복지정책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면 잘못된 포퓰리즘이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못하다 이런 점을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부자 급식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도 선별적 복지 관점에서도 정당한 것이고, 최근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하려다가도 경북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 과정을 바로 막았는데 이런 점들을 정책적으로 처리하고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이 1월 17일 영남미래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저와 김영춘 최고위원 이 지역 출신 이강철 전 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영남을 포기하는 지역이 아니고, 영남을 개척하고 또 선별하는 블루오션으로 영남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책을 개발하고 영남에 대한 정책 대변자 영남의 숙원을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데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 민주당 영남 미래특위가 어떻게 소통을 성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달라지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당무보다도 책임과 사명이 요구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당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영남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다.

요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를 갈수록 강화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복지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니까 복지정책에 선수를 빼앗긴 한나라당이 조급한 심정에서 근거 없는 모함적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모든 국가행정에 대해서 향후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상태의 경제 상황에서의 복지만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해서 복지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 현재 상태의 복지로서 만족하고 더 이상 복지확대 강화가 없어야 많이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인지 한나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키면서 복지 분야도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요 존립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근거 없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제시한 복지정책을 놓고 한나라당과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복지정책의 몇십조 원이 들어간다는 식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적 비난을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내심 공감을 하고 선수를 뺏긴데 대한 얼마나 큰 아쉬움이 있어서 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적어도 부자감세와 같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90조원을 탕감해서 서민을 울리는 그런 정책을 바꾸고, 세원이 누락이 많이 된 데는 세원을 강화하고 4대강 죽이기 사업 같은 국가 대재앙사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일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를 복지에 두면 재원마련은 당장 실현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거듭 한나라당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된 지 57일인데 구제역이 이제는 잠잠할 때도 되었건만 계속해서 구제역이 확산일로에 있다. 그런데 정부의 구제역 방역대책이 국민을 상대로 한 쇼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수의사법에 의하면 적어도 동물에 대한 방역 진료행위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수의과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지도하에 실습하거나 직접 사육을 하는 사육주가 동물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진료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를 대표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이라는 분은 지난 15일 경북 양양에 와서 소에게 직접 백신을 하는 이런 행위를 TV화면 통해서 국민에게 보여주고 마치 정부가 백신을 앞장서서 한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데 수의사법에 의해서 징역 2년 이하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다.

세상에 구제역이 날로 확산되어서 200여 만두의 동물을 소와 돼지를 매물처분하고 축산농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축산농업인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범법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서 정부의 구제역 방역을 국민에게 쇼할 시간과 여유가 있는지 이 정부를 상대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부가 구제역 방역에 얼마나 구멍 뚫린 허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기회에 방역과 관련해서 6년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 들이 방역정책을 책임을 지고 방역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할 텐데 지금 농림식품부 안에 수의사는 7명밖에 없고, 그것도 최고직이라는 직급이 과장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구제역 방역 관련해서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방역의 효율적 지휘감독 지도 이런 것이 사실상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년제 의과대를 졸업한 의사는 특채할 경우 5급으로 특채가 되고 있는데 똑같이 6년제 수의과 대를 졸업한 수의사는 특채를 하면 7급으로 특채가 되고 있다. 이러니 수의사들이 정부의 특채를 하는데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가 저하되어서 특채된 수의사들도 큰 사명과 보람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없는 국가 행정시스템을 하루속이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영춘 최고위원

물가 대책 문제다. 손학규 대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물가 인상억제 대책이 시기적으로 뒤늦게 조치가 되고 있고, 많은 경우에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월세 전세 문제고, 기름 값 문제고 그렇다. 그런데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보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세대란 문제에 직접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대책들이다. 그래서 전세 월세 문제가 당장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가계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 되지 않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는 그것도 마지못해서 언론이 자꾸 촉구하니까 할 수 없이 대책 내놓는다는 식의 장관발언에서도 알수있다시피 진정성 없는 전월세 대책 우리 국민에게 분노만 안겨줄 뿐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월세대책특위를 만들어서 당장 단기적인 전월세 대책도 강구하고 중장기적인 대책도 강구하는 그런 특별활동을 시작했다. 참고로 우리당의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 법에 의하면 2년씩 주택계약을 갱신하게 되어있는데 한번에 한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에 응하도록 의무화 하는 그런 내용이고, 계약 갱신을 하더라도 전세값 인상 상한을 주어서 5%면 5%이런 식으로 그 이상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안 내놓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두번째로 기름값이 소비자물가의 2, 3번째 미치는 영향이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계속 기름 값은 오름세다. 2008년의 기름값 최고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인상되어왔고,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국민들 서민들이 자동차 운영이나 집 난방용이나 모든 면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유류세 감면 조치를 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준 적이 있지만, 이 시기도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름 값만 쳐다볼게 당장 서민들에게 주머니 사정을 덜어드릴 수 있고 소비자 물가 인상에 선제적인 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류세 감면조치를 즉각 취해야한다고 강조한다.

1월 3일 최고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더욱더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유류세를 10% 인하해도 리터당 80원 인하효과가 나온다. 이런 조치를 즉각 취해주시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물가 인상도 억제하고 월동대책 지금 너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월동조치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세번째 이인영 최고가 말한 무상급식인데요, 현재 9개 시도에서 당장 올해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합의가 되었거나 그렇게 추진중이다. 가장 앞서 있는 도는 충북이다. 충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경남 등 다섯 곳은 지자체와 교육청 지방의회의 입장이 달라서 조율을 하고 있고,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대구경북은 지자체와 교육청과 의회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 일사천리로 합의를 봐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한심하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참으로 뒤떨어진 합의를 봤다. 당장 대구는 2011년도인 올해 저소득층부터 도입을 한다. 합의된 내용은 2011년도 17.3%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비율과 9개 시도가 당장 초등학생 전부에게 무상급식을 해준다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대구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시의회가 얼마나 초등초등학생 급식 문제에 대해서 후진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라는 점을 비교해서 여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일당 지배하는 지자체장 또 지방의회 그리고 보수일변도의 교육감 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만들어 내고 있는 복지후진 단체, 복지후진 시가 되어있는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점들을 시민들이 바로 잡을 수 에 없겠다. 시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는 차원에서도 대구시와 대구 교육청 대구 시의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시고 급식의 전면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한다고 믿는다. 민주당 대구시당 부터 이 일에 앞장서서 시민운동, 시민 권익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말씀드린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영남미래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영춘 최고위원 두 분이나 계신다. 우리 민주당에서 영남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니까 앞으로 이 지역과 민주당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의 봉화 불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