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타운홀 미팅-서울 연세대

□ 일시 : 2011년 1월 18일, 14:00

□ 장소 : 연세대 제1공학관 3강의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제가 교정에 들어와서 잠깐 있었다. 시간 기다리는 겸 생각도 좀 하면서 대학 캠퍼스는 참 언제 봐도 아름답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대학 정원은 낭만이 흐르고 행복의 그림같이 학생들이 쭉 티 없이 걸어가면서 이야기 하면서 커피도 들고 주스도 마시고 어떤 남녀 학생은 주스 같은데 빨대를 남자친구에게 먹이더니 다음 자기가 먹고, 그래서 아 대학은 역시 아름답다. 벌써 저한테는 40년이 다되는 대학생 시절이지만, 대학생 때 생각도 나고 그런다. 우리 때는 저렇게 까진 못했지. 손만 잡고 가도 아주 그건 학내 아주 스캔들이었으니까.

참 행복해 보이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 대학생들은 저희 다닐때 하고 비교해서 좀 행복도 랄까? 어디가 더 높을까. 물론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활은 비교적 행복하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를 갔다오면 군대생활이 얼마나 지겹고 고생인가. 그래도 휴가 나온다 던지 외출을 나오면 대화의 70-80%가 군대생활 이야기다. 친구 앞에서 자랑도 하고 군대 있었던 일들이 자질구레한 이야기가 자랑거리고 어디가서 무슨 고생을 해도 자기 생활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인간의 본성 같은게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간혹 저보고 요즘 지난 12월 8일 이후로 시청 앞 광장에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천막에서 생활하고 날씨가 참 추웠죠. 사람들이 걱정의 눈초리로 정말로 걱정이 되서 건강 괜찮느냐 무슨 그렇게 고생해서 괜찮느냐 그러는데 저는 실제로 올 겨울이 그렇게 춥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추위는 그렇게 춥지 않다. 그 추울 때 막 천막이 바람에 날릴 정도가 되고 천막에서 눈이 쌓여서 안에는 난로를 켜놔서 천막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도 그래도 고단해서 어깨 죽지에 비가 떨어지는 걸 모르고 자도 그래도 고단한 걸 모르고 그런 것은 어찌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자 했었던 일이니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고생이 주관적으로 나에겐 별게 아닌,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는데 내가 대학생활을 했을 때 느꼈던 대학생활의 행복도하고 요즘 학생들의 행복도 아마 각자 우리 생활이 행복하다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다. 나는 재미있다 이렇게 들 이야길 할거에요. 우리는 우리 때라고 고생 안했나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럴 시절이었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낭만을 즐긴 것 같고 패기가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고 지금 대학생들하고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만약 어느 것이 더 높을까. 경제적인 생활은 분명 60-70년대니까 그때보다 물질적으로 더 훨씬 풍요롭고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주관적인 생각은 지금 대학생들이 그때 느끼는 대학생으로 느끼는 행복감 또는 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걸 보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찌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그 학생들 만나서 이야길 들어보면 지방대학교 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웬만한 학생들도 우선 걱정이 일자리 취업걱정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등록금 이야길 한단 말이죠. 저희가 다닐 땐 등록금이라는게 대학교라는 것이 고등학교 진학자의 10%도 못가는 시절이고,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쌌다는 이야기겠죠. 생활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못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았다. 그때는 취직이 물론 어려웠는데 그래도 학교 졸업하면 어디가지. 이것이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되어 있는 같은 것 같진 않았어요. 나가면 뭔가 있겠지. 물론 그때는 대학교 졸업생이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몇 프로 밖에 안가고 대학교 가면 취업문이 더 열려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회가 되었다는 구지 비교를 안해도 제 말이 비교적 맞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것이 학생들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하면 사회적인 책임이 되는 것이고 사회가 이것을 함께 해졀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취지일 것이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당에서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이었고 서울시에서 논란이 있지만 추진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안한다 해도 시대적인 흐름을 거역할 순 없을 것이다. 주민투표가 되건 안되건 이 시대흐름을 거역할 순 없는 거에요. 그 다음에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길게 말씀 드릴건 없습니다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이제 차별과 특권이 판을 치는 사회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극복을 하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런 것이다.

우리가 무지막지한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건 물론 아니니까 말이죠. 사람이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고 능력에 따라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건 분명히 또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사회에 중요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를 동등하게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보편적 복지이다.

교육에 대해서 대학 교육에 대해서 대학생 등록금 반값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다가 우리학교 등록금이 700만원인데 350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까? 모든 학생이?. 바로 그런 질문이 들어오고 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죠. 구체적으로 소득 10분위 중에서 저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대주고 4분위 까지는 50%를 대주고 5분의 까지는 3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반값. 그리고 ICL 상환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낮추고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등록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인상율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연동을 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학부모가 참여해서 같이 결정하는 의사 결정구조를 통해서 등록금을 최대한 억제를 한다 이런게 대략의 내용이 될텐데,

즉각 어떤 질문을 받느냐. 우선 저부터도 우리가 어려서 주변에서 듣는 많은 이야기는 고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줄께. 대학은 네 책임이야.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화고 전통이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만이지 왜 국가에서 장학금을 억지로 대주려고 하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대학 등록금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또 한쪽의 반대나 의문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의 84%나 대학을 가는데 학생들 그렇게 많이 대학교 가서 그 뒤에 가뜩이나 대학졸업자들 일자리도 없는데 어쩌자고 무조건 다 대학생 대학교 보내려고 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다. 대학교 등록금이나 대학생이 모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선별적인 과제는 역시 일자리다. 어떻게 대학교육을 일자리와 연결을 시키는가.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취직 걱정 때문에 졸업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군대를 간다던지 연수 명목으로 다른 곳을 간다던지 그것 때문에 휴학을 한다던지 또는 학문적인 목적이 아닌 그것 때문에 대학원을 간다던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이런 현실을 고쳐나가는 것이 대학교 교육과 일자리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이것이 근본적 과제가 될 거이다. 그래야지 그것이 ICL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문제는 돈이 없다고 해서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대학교를 못 보내는 것. 그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대학교육이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의 84%가 갈 정도로 보편화 되었단 이야기죠.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대학은 보내야 되겠다. 취직은 둘째문제고 우리아이가 대학을 못갔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2류 인생이 되니까 기본적인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의무교육이 중학교 까지 되어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부담으로는 대학교 보내는 것이 부모의 의무같이 되어있다. 그것을 사회가 어떻게 같이 분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다.

또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물론 다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대학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수단 이전에 대학교육 그 자체가 삶의 한 과정으로 교육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편화 되어있는 현실 속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사회가 분담할 것인가가 오늘 대학생 등록금 반값에 대한 기본적 철학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역시 우리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마땅한 일자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보충해서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사회적 역할을 하고 또 사회적인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대학이라는 꼭 사회 삶의 한 과정이 아닌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고 학교 제도를 바꿔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된다. 물론 그것은 오늘 토론의 범위에서는 벗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 당에서 준비한 제도를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제 제기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듣도록 하겠다. 말이 두서가 없어서 길어졌다. 감사하다.



■ 손학규 대표

숙대 총학생회장, 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4남매를 다 대학교 보내고 하나를 고등학교 보내면, 돈을 많이 버셔야 하는데. 보통보다 좀 나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자세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차별과 특권이 심해지는 사회가 되가고 있어서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현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 이야기 많이 하죠. 빈부의 대물림이 있고 사회적 신분의 대물림이 있다, 사회적 신분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사회로 자꾸 가고 있는 것 이걸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게 기본정신이다.

그런데 엊그제 대통령이 정말 놀랄 이야길 했는데 대기업 손주들은 용돈만 해도 10~20만원 받는데 애들에게 기깟 5만원밖에 안되는 밥을 공짜로 먹으라고 하면 화낼거다. 이게 그냥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대통령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사회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무상급식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다 서류를 갖다 떼어낸다고 하잖아요. 우린 가난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어떻겠나. 부자집 아이가 ‘아이고 이거 무슨 이까 짓것 5만원 밖에 안되는 걸 내가 공짜로 먹어 자존심 상해’ 이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나는 가난하니까 공짜 밥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공짜 증명서, 가난 증명서를 떼어달라는 그 아이의 그 아픔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다. 아이들이 심지어는 공짜로 밥 먹는 아이들이 많이 못 먹고 공짜로 먹어서, 맛있는 것 집지 못하고, 이런 스트레스 까지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차단하자는 것이 이런데서 어려서부터 그런 차별을 좀 없애 주자는게 보편적 복지다. 그걸 대기업 손주가 밥 값내는 것 화를낸다 하면 그럼 학교에서 공짜로 책 받는 것 그것도 거부하고 돈을 내야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의무교육을 합니까. 의무교육의 기본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 동등하다는 걸 실현하는데 모든 걸 다 못하니까 최소한의 사회적인 공동체에 최소한의 기본만이라도 하자는 것이 의무교육 아닌가.

그게 늘어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를테면 사민주의적인 국가에서는 대학교육까지 연장을 하죠. 독일 같은 경우에 대학금 등록금 거의 없잖아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호주에서 온 학생은 지금 내놓는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그 결국 선별적 아니냐. 이 학생의 눈에는 그게 선별적으로 보이는 거에요. 거긴 대부분 등록금 안받고 그러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Housing alliance 나오나. 그게 뭐냐 대학생들에게 주거비용을 대주는 거에요 이게 영국 전통이거든요. 영국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했을 때 제가 영국에서 잠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놀란 것이 무엇이냐. 그 전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국내 학생과 같은 등록금을 받았는데 대처가 들어와서 그건 차별을 뒀다.

그런데 아직 외국학생에게 주거비 보존하고, 육아수당을 줬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내외인 할 것 없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걸 보장한다는 그 정신이다. 그런데 대처가 들어와서 복지국가가 많이 깨졌는데, 기본 취지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나가고자 지금 선언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두 도시가 된다. 두 도시 이야기 같이 완전히 사회가 분화되고 있는 걸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부터 그런 인식을 가졌는데 일반인들이야 좀 가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나.

그러니까 청년들이 강남 아이들 강북 아이들 자연스레 구분하게 되고, 같은 지역에서라도 같은 강남이라도 큰 아파트 사는 집 아이들하고 뒤쪽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 차별이 되고

그런 것들 어떻게든 사회가 국가가 치유해나가자고 노력노력해도 사실 안되는데 그나마 노력도 안하고 있는 그대로 없는 집 아이들은 얻어먹어야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없애자고 하는 거에요. 우리가 복지문제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 하는게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어야지 라고 비판적인 이야길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는 어떤 사회고 고쳐야 될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라는 철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될 것은 지금 부족하다고 복지를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부족하니까 영영 복지를 실천하지 못한다. 의지가 그래서 먼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복지를 할거냐. 그러면 안되죠.

아까 세금이야기 한 학생, 재정을 확보해야하는데 세금 더 걷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건 선거를 의식한 위선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일단 가계에서 생각해 봐라. 여유가 있는 집은 그냥 학비를 내는데 별 걱정이 없겠지만, 애가 하나인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등록금이 많아졌다. 그러면 바로 은행가서 돈 꿔오나. 우선 줄일 것 아닌가. 외식비 줄이고, 옷 같은 것 줄이고, 휴가비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줄여나가는데 좀 사치했었던 것 편했었던 것 급하지 않은 것 부터 줄일 것 아닌가. 우리 그것부터 하자는 것다 국가재정에서. 4대강 사업이 좋은 예가 되어있지만, 4대강 사업은 금년도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맞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 재정 철학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사람에게 투자하기 보다 건설공사에 투자하고 건설공사는 건설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돈이 돌아가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한다는 그 철학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철학에 바탕을 둔 재정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어떤데 가보면 같은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내지 도로가 3-4개 되는 곳도 있다. 이젠 우리가 토목건설을 위주로 하는 국가경영, 건설은 근본적으로 다시 볼 때가 됐다. 그런 재정구조의 개선-개혁, 그것이 지출구조를 바꿔나간다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져보면 거기서 몇 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세금 걷어야 되지 않느냐. 맞다. 재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 걷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이병철 개인이 나라에 돈 줘서 국가에 예산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대통령 주머니 돈 그냥 갖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걷는데 그럼 세금이 뭐냐. 우리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어진 세재 내에서 우리가 우선은 방만하게 운영되던 것을 고쳐나가고 불필요한 지출에서 구조개선하고 세입에서는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부자감세하면서 생기는 세수감세 효과가 90조된다고 하잖아요. 1년에 20조 된다고 하잖아요. 다 줄이진 못할 것이다. 그래도 부자감세 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마땅히 철회해야 될 일들, 상위 소득자들에 대 한 세금을 경감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대로 내도록 해야죠. 법인세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인, 회사들, 큰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지 않아서 투자를 안하냐. 지금 법인세 줄인다는 명분은 그거거든요. 세금을 줄여서 기업들에게 투자의욕을 고취시킨다. 세금이 많아서 기업 투자 안한다. 무슨 소리냐. 대기업의 유보금이 300조나 되는데, 돈이 없는게 아니다. 돈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금이 비싸서 여기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OECD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물론 그 주변에 대만 같은 데가 기업의 법인세가 싸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부자감세하고 비과세 감세하고, 우리나라에 임시투자세액공제법 같이 이런 것들 마땅히 이제는 세액감면을 없애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쭉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초기단계에서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은 충분히 감당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2012년 내년에 집권하면, 2013년 2월 25일부터 완전한 복지국가가 되느냐.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전에도 이명박 정부가 할 건 하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5년 집권 동안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 가는데 충분하게 우선 2~3년 동안 제가 그런 이야길 했다. 우선 2015년까지 새로운 세목의 신설 없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지금 비과세 감면 없애고 부자감세 철회하고 지출구조 개선하고, 낭비성 예산 낭비요인 줄여나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 왜 우리가 증세문제에 대해서 신중할 수 밖에 없느냐. 그것은 아무리 내가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린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나에게 세금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을 함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면 개혁은 실패하는 것이다. 개혁은 막 큰 소리 치고 나가는 것 신나게 보이죠. 그러나 일이 불안 요소가 될 때 그 개혁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을 역사에서 누차 보아왔다. 그러니까 완충을 잘해나가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세금으로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보면서 ‘아 그러면 내가 더 내도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주거권도 학생들 주거권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에서 중요한 과제가 앞으로 주거복지가 될 것이다. 주거복지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확대를 해 나갈 것이다. 보편적 복지가 아주 중요한 까닭에. 일자리를 확보하는 복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구요. 일자리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복지가 되겠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얻기 위한 복지정책, 이를테면 일자리 자체가 복지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일자리가 되겠죠. 사회적 서비스가 되겠죠. 퇴직자들 무직자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때 까지 보장을 해주는 이러한 것이 복지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렇듯이 주거의 문제는 생활에 있어서 의식주라고 하지 않나.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학생들의 문제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립대와 사립대 비율에 대해서는 저도 국립대를 나와서 어찌보면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이런 것은 잘은 뼈저리게 못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공립대학교를 많이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를 해야된다는 생각이다. 아니 국립대는 등록금이 싸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대주잖아요. 등록금 반값 정책이 그것 아닌가. 이미 그 전에 실시하던 걸 왜 없애느냐. 서울대 법인화 같은 것이 저 법인화가 아무리 미사어구로 분칠을 하고 도색을 한다고 해도 저것은 사립화학교 아닌가. 만약 서울대학교는 법인화가 되도 투자를 많이 끌어올 수 있고 하더라도 서울대만 배불리 살자는 이야기 밖에 안되요. 그 서울대 법인화 그 자체도 이 정부의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채 발행을 쉽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불어난 국가 부채가 한 200조 가까이 70%라고 하죠.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부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꼭 필요할 때 신축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 국립대 문제인데 저도 지방 국립대는 지방 국립대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방에 명문 대학들이 소위 최근에 들었는데 in서울대학에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장학금 정책에서 지방 국립대를 그런면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취지와 정신을 살려나가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손학규 대표

대학생 신용불량자, 우리가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IMF 이후에 신불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 대학생이 신용불량자로 사회 나가기도 전에 위축된 삶을 살아서야 되겠나. 이점은 앞으로 적극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구요. 의료와 관련해서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진전이 되는데 계속 세금 없이 복지사회 만들어 나갈거냐. 그런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세금의 구조는 앞으로 복지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정책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를테면 복지국가하면 스웨덴을 대표적인 복지국가라고 이야기 하지만, 초기 복지국가 형태는 결국 부자는 30 내고 가난한 자는 10 내고. 그래서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 없이 국가에서 20씩 받는다. 이런 것이 초기적인 복지 국가라고 한다면 그게 사회적 동의도 받기 힘들고 세금 이탈도 생기고 하면서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이지만, 그러면 부자가 30을 내고 가난한 사람이 10을 내고 그러면 부자가 25을 받고 가난한 자가 15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서 혜택의 수준을 높이면서 많이 낸 사람들은 많이 낸 사람대로 낸 보람과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서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그 안에서 다양성도 확보해 나가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복지국가 내에서도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럴 때 세금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지금은 초기에 우리가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 세금부터 걷고 보자. 쉬운 길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복지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가꿔갈 수 있는가. 국민적인 동의를 얻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럴테니까. 우선은 지출구조 재정구조 바꾸고 세금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있는데 세금 못 받는 것 그런것 부터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 우리가 제시하는 몇 가지 정책 또 보편적 복지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복지국가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수혜자인 국민들도 '아 그럼 더 내도 되겠다’. 사회적 저항도 적게 되고 누진율도 더 높여 나갈 수 있고, 소득세에 대한 재원의 포착 같은 것도 기할 수 있고, 그런 세재의 발전 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발표한 것이 영원히 이 상태로 천년만년 갈게 아니라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2012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5년 동안에 우리 앞에 반 정도는 해나가고 바꿔나가겠다 하는 것이다.

도봉구에서 오신 어머니께선 훌륭한 교육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다. 대학은 이제는 취직하기 위해서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서 대학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 가는 것 자체가 삶의 한 과정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제가 처음 말씀 드린게 그거 아닌가. 왜 구지 전부 대학을 가야되느냐 그런 면도 있긴 해요. 억지로 대학을 보내서는 안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대학가는 것은 피해주되 그러나 대학이라는 것은 대학 가야지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에 필요 없는 건 대학교육은 필요가 없고 이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인격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개발시켜 나가는데 나는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돈 없어서 못가는 이런 것은 없도록 사회가 보장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도봉구에 물론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설사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100~200여분 밖에 안되더라도 우리가 전국의 국민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고 정책도 개발하고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고 다시 비판도 받고 하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

교수님께서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서 조율해 달라. 좋은 지표로 삼도록 하겠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일자리를 사회적인 일자리로 하면 졸업 후 취업 대책이 된다 이것은 아니구요.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복지국가라고 해서 경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세금만 많이 걷겠다는 것이 아니다. 세금 낼만큼 벌어야죠. 저희는 어떠한 정권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도 개발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R&D 투자 또 .... 아까 SOC투자에 대해서 구조적 조정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SOC 투자를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SOC가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지 뭔가 한다. 그런데 필요한 것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명박 정부처럼 한 예지만 4대강 사업은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 경제적 효과도 없으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것이죠. 결국 저지도 못한 형편이 되어있지만, 그런 투자가 아니고 같은 투자를 해도 재정투자 예산투자를 해도 민간부분이건 공공부분이건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4대강 사업의 큰 맹점이 전체적으로 한 12개 재벌 건설업체에 돈이 들어가면 그것이 1차 하청에 가면 2차 하청은 대개 서울에 있는 큰 건설기업이다. 지방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기껏해야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갖고 있는 사람들 정도에게 돈이 가는 정도다. 그나마도 다른 예산 깎고 4대강 예산에 투입해서 짜디짜게 하면서 2, 3차 하청으로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굴삭기나 중장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다. 여느 때 같으면 45만원 받을 것 35만원 밖에 못 받고 있다. 왜 그러냐 거기 좋은 일자리가 많은데. 왜 모든 공사비가 전부다 4대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에 다닐 일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4대강 사업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다른 일이 없어서 깎고 후려친 35만원, 10만원 손해보고 한다는 거에요. 그게 뭐냐. 서민층에 돈이 안돌아 간다는 거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위층에서 재벌기업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바로 은행으로 외국으로 가고 해서 순환이 그 위에서만 도는 경제가 아니라 실지로 우리가 금년에도 경제성장률 5.1%가 됐죠. 무역수지 흑자도 400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서민들이 어려우냐. 위에서만 돌고 외국으로만 도니까. 그러니까 서민들과 중산층에서 돌수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이런 경제를 해 나가겠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 기본을 충실히 하고. 그것에 더해서 사회적인 일자리는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돈을 쓰는 것 만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돌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

청년들의 꿈을 펼 수 있는 우리 경제 활력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새로운 사업과 투자 이것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기업 지원에 대해서 비판도 많았지만 그러나 벤쳐라는 것이 어차피 100개 투자하면 10개도 건지지 못하는게 벤쳐인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큰 투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예산이 310조에 불과 한다면 말이죠.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 이것은 국공립대 확충과도 직결이 되는데 아주 지당한 말씀이다.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되지만, 아까 호주 국립대 독일 대학교 영국 이야길 했죠. 그런 면에서 제가 서울대 법인화 법이라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립대학교를 더 강화하고, 국공립대학교를 더 늘려 나감으로해서 교육에 대한 공적인 부담, 국가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게 전체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방 사립대의 불만이 많았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받기 힘들어진다 하는데 그것을 국립대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전체적인 교육복지의 중요한 한 과제로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국가적인 책임을 크게하고 그러나 국가적인 책임을 크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바탕을 튼튼히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다. 즉 세금이 충분히 걷힐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성장을 거부하는 것인 냥 복지와 성장을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복지국가를 이루지 못한다.

취업 후 교육기회에 대해 말씀도 있으셨다. 아주 적극 동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학부모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취업의 수단은 아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의 가치라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지 대학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고 구지 꼭 대학을 가야된다고 하는 사회적 환경,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인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밖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구지 대학교육으로 대학 안가면 안된다는 사회적 압박, 부모님들의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학생도 이야길 했는데, 그런 교육제도의 개선 문제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전 생각을 한다.

기술교육으로 충분한 사회적인 진출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교육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받는 평생교육을 영국에서는 뒤에 더 받는 교육, 많은 주부들이 아이들 길러놓고 열린대학(open university)에 가서 학위를 받아 다시 교사로 취직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처음 직장을 가진것은 일생동안 똑같은 직업과 직장을 가진다는 개념은 파괴된 것 아닌가. 일생에 5번 이상의 직업과 직종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현재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더 다양화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교육이 언제든 필요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보육과 복지가 결합된 보편적 복지다. 복지와 일자리와 교육, 복지교육, 고용으로서의 삼각 협력체계라고 제가 신년연중기자회견도 바로 그런 내용이다.

자아실현과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거기에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요구를 전혀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이 있다. 교육 경쟁력.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 부분까지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그것이 국가적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으면 이 교육 복지 자체가 입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교육복지를 추진해 나가면서 교육의 경쟁력도 강화하는가. 지금 소위 시장경제주의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교육관 교육정책에서 저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교육의 다양성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소화를 해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이 자리를 단순히 표를 의식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학생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더 구구절절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제시한 교육정책 또 복지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시 다짐을 한다.

여러분들 오늘 부족한게 많지만 끝이 없겠죠. 그러나 제가 그동안 벌써 2주 넘게 타운홀미팅, 시민토론마당을 하고 있지만, 역시 젊은이들과의 대화는 가식이 없고, 경계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면서도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들과 아까 어떤 분이 2008년 3월에 이와 같은 자리를 가진 일이 있는데 그 뒤에 어떠했느냐. 저 자신이 그 뒤에 얼마 안돼서 대표직을 마치고 2년 동안 춘천에 가있었습니다만, 그때 나눴던 대화는 꾸준히 우리당의 과제로 남아있어서 아직 부족하고 아직 보충해야 될 것이 많지만 오늘 반값 대학등록금과 같은 정책을 개발하고, 여기에 오기까지 국회의원들이 정책과제 담당자들이 노력을 하고 많은 토론을 거쳤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등록금 반값 제도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제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내놓고 앞으로 내놓은 것도 완성된 작품이 아니다. 끊임없이 시행을 해보고 실패도 격고 다시 보완하고 계속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정신은 이제 우리에게 복지국가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사회에 정의가 제대로 서는 그런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와 복지가 (사람중심의)가치의 중심이 된다는 말을 다시 드리면서 우리가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