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원주시 강원감영 앞

■ 손학규 대표

강원도에서 2년간 신세를 졌고, 원주는 유신 독재 시절이던 35년 전에 제가 6개월 동안 피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어제 이곳 터미널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홍보운동을 하면서 ‘역시 원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저희를 많이 격려해주셨다. 역시 엄혹했던 유신 시절에 민주주의의 횃불을 높이고 들고 한살림 공동체운동을 했던 분들의 공동체 정신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 출신인 이광재 의원을 도지사로 만들어 주시고, 최종원, 박우순 의원을 뒷받침해줘서 감사드린다.

날치기 예산 처리로 형님 예산으로 서민예산을 깎고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예산을 깎고 어린아이 예방접종을 깎은 데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었다. 춘천 복선 전철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발전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저희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 있었다.

강원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강원도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다. 청정지역인 강원도까지 구제역이 확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이곳 원주에서 갖기로 했던 국민결의대회를 보류하고 민생예산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 오늘 강원도 원주시를 방문했지만 저희는 원주시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구제역 대책을 대처하고자 한다. 가축전염예방법이 통과됐지만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살처분 시에 보상 문제, 매몰 작업비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 등을 보완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구제역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긴장과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의 길을 모색하라.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나갈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최고위에서도 말했지만 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민주당이라도 나서겠다. 미국·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한반도 주변정세를 능동적으로 타계해 나가는 길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변 당사국과 대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방향으로 입장가 정책을 취해주기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안보 정국으로, 공안통치로 연결시키는 어떠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보듯 검찰이 특권과 관행에 의존하고 정치권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겠다. 여당 내에서 날치기 강행처리와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에 대한 자성이 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나라당 내에서 날치기와 같은 일방적인 강행 처리와 독재에 대한 자기반성, 대북강경책에 대한 자기반성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며, 같은 차원에서 검찰도 내부 반성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스스로 ‘정치검찰의 불명예를 안고 가서는 안 된다. 정치 도구화돼서는 안 된다. 검찰이 인권을 짓밟는 기구로 인식돼서는 안 되겠다.’는 검찰 내부의 반성과 자존심의 확인이 있기를 기대한다. 검찰 안팎으로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는 기운이 일 때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 구제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서민생활을 챙겨나갈 것이다. 아무리 강추위가 몰아쳐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평화와 대화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복지사회를 준비하면서 정권교체를 꾸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다시 한번 강원도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

이광재 지사, 최종원 강원도당위원장, 그리고 박우순 의원이 강원도민의 숙원인 춘천-속초간 복선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예산의 날치기 통과로 인해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원주 출신 박우순 의원은 여주에서 원주까지 전철 22km의 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시 날치기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강원도민의 숙원인 춘천-속초간 복선화, 그리고 원주시민의 숙원인 여주에서 원주까지 전철 연결에 모두 노력해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이명박 대통령 어제 군 부대를 방문해서 국민적 단합을 강조했다.

우리 국민은 단합해야 한다. 그런데 단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누구인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예산을 4대강과 형님을 위해서 연속 3년간 날치기를 하면서 국민에게 단합을 요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법인화법은 강원도의 인재를 배양하는 강원대학교 등 모든 국공립 사립대학이 다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날치기 하면서 국민단합을 요구할 수 있을까, 먼저 대통령이 국민단합을 할 수 있는 일을 남은 임기 2년 동안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군 부대를 방문해서 “북한의 기습공격시 대반격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기습을 하면 반드시 대반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봤지 않은가. 연평도 포격 사건때 제대로 대반격을 했는가. 이런 반성 없이 다시 국민들과 군에게 요구하는 것도 역시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대기습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습 당한 후에 대반격보다는 기습을 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실시한 햇볕정책의 결과로 강원도는 많은 개발과 땅값,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간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고성군의 경제는 1년간 약 8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반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하루속히 재개해서 대북정책의 교류협력, 평화를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더욱 단합하고 평화를 사랑해서 강원도의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제가 엊그제 개성공단에 갈 테니 방북허가를 해주라고 통일부에 신청서를 내고 현인택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개성에 갔다 오면 세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안보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함께 대처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 진정이라면 그 진정이 북쪽에도 확실하게 전달될 것이다. 무엇보다 긴장국면을 안정국면·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데 국민들께 안정감을 주고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답이 없다. 정식으로 요구한다. 외교통일통상위원이고 개성공단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개성공단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는데 방문 허가를 망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빨리 허가하기를 내주기 바란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가슴을 무겁게도 하기도 한다. ‘대대적으로 반격하겠다’는 말도 위험을 증가시키는 말이었다. 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은 국민을 절망케 한다. 어떻게 복지국가라는 말인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DP 대비 복지분야 재정지출은 7.0%로 OECD 평균에 3분의 1밖에 안된다. 또 이것은 7.5%에서 7.0%으로 줄었고 계속 줄어들게 만든 것이 이 정부다. 2012년에 정권교체해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뜯어고치겠다. 적어도 OECD 평균지출에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가야하지 않는가. 복지지출을 배로 늘리는 안을 다시 짜야 한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MB정권 이후에 최대의 실언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추운 겨울에 구제역이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이 안타깝다. 민주당은 앞으로 구제역의 항구적인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전선을 방문했다. 만약에 북의 기습공격이 있으면 대반격을 하겠다고 했다. 교전수칙에 나와있는 것이다. 북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하도록 교전수칙에 나와있는 것을 대통령이 다시 말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 사후에 큰소리를 칠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할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사실 대통령이 사후에 큰소리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매우 걱정할 것이다. 지금은 큰 소리를 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놀랬겠는가. 이제 겨우 국민들의 마음이 진정되어가는 마당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면 국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발언은 금해야 한다.

제발 대통령께서 국민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밤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한다. 군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어머니·아버지·형제·아내·아들딸들은 걱정이 태산같다. 제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가볍게 말하다가 진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허장성세를 부릴 때가 아니다. 위기상황을 극복할 때이다. 금년은 국방에 문제가 많이 노출된 한해였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외교적인 장이 내년에는 많이 펼쳐질 것이다.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평화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만들어진 평화를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 국방을 완비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성탄 전일이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참 평화의 인사를 드린다. 가장 귀한 분이 말구유로 오는 뜻을 되새겨본다. 언제나 반복되는 성탄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을 민생복지 향한 행진이 필요한 때이다. 민주주의, 민생복지, 참 평화를 향한 행진이 필요하다. 날치기 독재로부터 국회도 평화가 깃들였으면 좋겠다. 비정규직의 삶을 살고 있는 고단한 노동자에게도, FTA의 험난한 파고가 밀려들 텐데 민중들의 삶에도, 4대강에도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구제역으로 고생하는 농민과 축산 농가에도 치유의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연평도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여성들에게도 진정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독사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독사에게 물려 온 몸에 독이 퍼져 생명이 끊어지는 상태에서 독사 잡는다고 호들갑 떨어본들 독사를 잡아본들 이미 독이 온몸에 퍼진 사람의 생명은 돌릴 수 없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대반격을 하겠다.’, ‘원점을 폭격하겠다.’는 대결과 강경정책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말로는 북의 도발을 막아낼 길이 없다. 오로지 튼튼한 국방안보에서 독사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 북과 대화해 나갈 방법밖에 없다. 이핑계 저핑계로 북과의 대화를 거절하면서 신냉전체제의 질서를 구축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햇볕정책으로 복귀해야한다.

한명숙 전 총리사건은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다. 12월 2일 이전에 한만호씨에 대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협박이 밝혀졌다면 한 전 총리를 수사했던 검찰, 지휘라인 모두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공작수사의 책임을 물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받지도 않은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유권자로 하여금 한명숙 후보를 저하시켜서 0.6%, 2만 6천표가 부족해서 실패를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가 없었다면 선거결과는 당연히 바뀌었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해서 새로운 공명선거 분위기 속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와 공소시효는 넘었지만 공작수사가 진행되게 된 배경과 관련자에 대한 명령·지시를 했던 사람 모두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3.15 부정선거가 4.19혁명을 초래하고 민주주의가 확립됐던 것처럼 이번 사건을 완전히 파헤쳐나가서 정권의 허수아비인 검찰의 선거관여행위를 일축시키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문화 정착에 있어서 중차대한 사건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박주선 최고위원께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말씀했는데 제가 엊그제 서울구치소에 가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만호 사장을 접견했다. 그분 말씀이 4월에 이미 재판이 확정돼 통영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4월에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77번이나 검찰에 출석해 검사에게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마지막에 남상국의 협박이 있어 진술을 했는데, 한 전 총리께서 시장선거에서 낙선하고 본인의 거짓 진술 때문에 이렇게 돼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앞으로 한 전 총리의 명예 회복과 무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분명히 검찰의 표적수사·정치 보복에 의한 수사는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보온병 포탄 발언에 이어서 자연산 발언으로 여성의 분노를 사고 있다. 룸에 가서 자연산을 찾는다고 한다. 여성을 남성들의 입맛에 따라 소비하는 먹거리로 비하하고 있다. 이것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할 이야기인가 기가 막힌다. 과거 한나라당의 대표였던 강재섭 대표의 강안남자, 정몽준 대표의 여기자 성희롱,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 한나라당은 여성을 비하하는 DNA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이 예산 날치기 당시 완력으로 야당 여성의원들을 밀쳐내고 의장석을 점거하는데 맹활약을 했는데 안상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당을 떠나서 단호한 대응을 기대하겠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좌파주지 이야기도 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표현이다. 생각이 그럴진대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철학의 빈곤을 나타내고 있다.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셨다. 민주당은 예수님의 사랑과 성탄의 정신을 생각하고 이에 입각해서 나아갈 것이다. 좋은 성탄이 되시기 바란다.

■ 김영춘 최고위원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만약 다시 한국에 오신다면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와 성당을 합해서 온 나라에 십자가가 뒤덮여도 우리 정치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문해보면 대답은 암담하다. 날씨가 추울수록 고통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들이 고통스럽다. 이번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삭감돼서 강추위에도 마음껏 난방을 하지 못하는 노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강추위에 학생들은 방학을 하는데 밥 못 먹는 결식아동들 점심 한 끼 하자고 했던 예산이 날아가 결식아동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명박 정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고 분투해서 그분들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드리고 되찾아 드리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런 다짐으로 겨울 추위에 원주에서 최고위를 하는 의의를 찾고 싶다.

■ 최종원 도당위원장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 대표님과 최고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 바램이 있다면 날치기가 아니라 소외된 낙후된 강원도에 어울리는 예산이 배정돼 강원도의 발전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었지만 전혀 도움이 못 돼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 원주에서 열어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장외 집회를 크게 해보고 싶었지만 구제역 때문에 그렇지 못해 아쉬움도 남는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국회의원이 8개 지역 중에 2명밖에 없지만 강원도가 감자바위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태어나는 강원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0년 1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