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23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기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다. 손학규 대표는 어제 대구집회를 끝내고 충북 청주에서 오후부터 계속 서명운동과 길거리홍보를 하고 천막에서 주무셨다. 오늘 오후 2시에 청주에서 규탄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와 해당 의원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의 집회가 동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우리 민주당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와 의원들, 일선 당원들이 단결해 있는 모습은 지난 3년간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많고 특히 젊은 주부층과 청년들이 관심의 중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정부여당의 ‘3장3단’ 3가지 잘한 점과 3가지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잘한 점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12.8 박희태 의장의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날치기와 물리적 행동에 동원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12.8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반성의 부족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국회를 위해서 전진적으로 얘기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좋은 반응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12.8.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의원이 정부여당의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질책에 대해 ‘이제 정부여당의 지도층 자제들을 전방에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도 좋은 말씀이다. 일부 장군의 자식들은 꽃보직에 앉히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안보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한나라당에서 병역의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참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어진 사격훈련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적 발언에 우리 국민은 매일 불안하다. 우리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는 과거 민주정부 탓으로 돌리고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평양 이외의 다른 지역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발전이 되지 않은 북한이다. 우리 한국은 곳곳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순간이다. 한나라당 중진들이 ‘대북강경정책을 재검토할 때다’ 그리고 ‘북한 핵이 20~30년동안에 개발되고 추진됐기 때문에 과거 민주정부 10년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우리는 환영한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한나라당의 3가지 잘한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그러나 3가지 잘못된 단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할 것은 아주 잘못된 말씀이다. 그 증가액은 실질적 복지예산이 아니라 법정 예산이다. 특히 이번 날치기에서 젖먹이 예방접종비,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비, 대학생 등록금 취업후 상환기금, 보육교사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축소, 노인정 난방비 국가부담 50% 축소 등 서민예산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예산을 갖고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반서민정책이고 친서민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파탄난 지방재정은 부자감세, 종부세 감세로 인해 내년도에 기초단체별로 200억 이상의 지방교부금이 내려가지 않아서 골목앞 도로 개선, 복지비 등이 삭감되고, 핸드폰 건설사 사장들이 다 망해 가는데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자만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박희태 바지의장, 예산안 날치기, 법안 날치기를 했다. 야4당 원내대표들의 면담 요구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자’라면서 자기가 확보한 예산을 갖고 내려가서 지역구에 꼭꼭 숨어 있었다.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의 언행을 보면 참으로 한심의 극치를 가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나이 드셔서 현 권력에 아부해서 재보궐선거 공천받아서 국회의장이 됐으면 아직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 토론회에 가서 ‘미래권력, 복지의 중시조’라고 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국회의장으로서 ‘미래권력’에 또 빌붙어서 다음에 국회의장 또 하려는 것인가. 참으로 ‘나쁜 국회의장’이라고 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의 대표, ‘보온병 포탄도 자연산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다.

 

이제 ‘3장3단’ ‘3인3걸’ 정리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 예산 및 법안 통과 지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진정으로 서민을 살리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박희태 바지의장은 날치기 예산 처리와 법안 처리 및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무시하고 품위를 떨어뜨린 발언에 대해서 더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계속 유임해도 좋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저도 안상수 대표 유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한나라당이 포성과 대북 강경 압박으로 많은 무능과 실정을 덮어가려고 한다. 결코, 덮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 분야가 있다. 축산농가의 가슴을 메어지게 하고 있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양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한마디로 가축 방역 대책까지도 무능한 모습을 보여 총체적 무능 부실 정권임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자체 방역비, 살처분비 전액 국가 부담을 하고 국경 검역강화를 위해 구제역 발생국에 해외여행자 전원에 대한 방역의무화 조치, 지자체의 가축 위생 시험제, 정밀 검사기기 구비 등 수의과학검역원에 준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책 대안을 말씀드린다. 전반적으로 초동 방역에 실패한 것은 기민하고 기동성 있는 방역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우리 민주당은 전국 단위의 기동방역단을 설립해서 순발력 있고, 기동력 있게 초기 대응 조치를 완벽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구제역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피해농가, 또 피해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구제역 발생 지역에 있어서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받았다. 그 중에서 아직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있으나 건강한 축산 농가, 특히 양돈 농가의 돼지가 반출입이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도 낳고 해서 그 양돈 농가의 적정량 두수가 훨씬 초과되어 있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고 있을 뿐 아니라 출하를 해야 될 돼지가 출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피해지역의 비발생 양돈농가에 대한 출하시기를 넘은 돼지들에 대해 정부가 시가로 살처분하고 있듯이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돼지들을 정부가 수매를 하던지, 살처분 비용에 적용해서 보상을 하던지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계속 이어서 복지에 대해 얘기를 한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마치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인양 호도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리는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까지도 아까워서 안 되겠다고 발언하고 기재부 장관은 복지에 투자하고 나면 남는 것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총리와 내각을 가진 이명박 정권이 과연 복지를 얘기할 수 있는가.

한국에 65세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41.1%로 OECD 평균치에 세배가 넘는다. 한국은 GDP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비용이 7.5%로 핀란드 26.1%, 프랑스 29.2%, 독일 26.8%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하다. 멕시코 7.4%에 이어서 0.1% 차이로 가까스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OECD 전체 국가 평균 22.26%에 비해서도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금년 12월 기재부가 발간한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노동환경, 의료 보건 등 복지분야 수치는 OECD국가 중에 최하위, 꼴찌에 해당하고 있다. 임시직 노동자 비율을 28%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데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노동 문제로 항상 거론되고 있는 멕시코보다도 10% 포인트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수준을 가지고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인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예산대비 복지 비율이 28%이지만 OECD 국가 평균 45%보다 절반 수준이다. 독일이나 스웨덴은 60% 수준이다. 실제 복지비율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복지 예산 증가율을 사실상 역대 최하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실체에도 보건복지부 예산만을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에 들어선 것인 양 이렇게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도 문제 있는 인식이다.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에 가기에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 아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어제 초등학생 97%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 400억 지원을 포함하는 예산이다. 같은 한나라당 출신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심하다. 전국의 초등학생 20만 명분의 하루치 급식비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광고 홍보비로 날렸다. 자신의 홍보비와 토목사업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억원에 불과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비마저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의회와 대화와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TV토론만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장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조차 팽개쳐 버린 채 대권놀음에 빠져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심한 작태이다. 서울시장의 기본 의무인 서울시 의회와의 토론을 외면하고 TV토론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TV토론을 주장하기 전에 서울시의회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기본적인 예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불성설이고 몰상식 행태는 대권병에 빠져서 대권놀음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인식과 태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아이들의 끼니를 자신의 대권놀음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서울시 의회와 대화를 통해서 무상급식 문제의 물꼬를 터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방통위원회에서 종편 선정위원회의 책임자를 이병기 전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몰지각한 꼼수다. 현실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날치기를 처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종편 정책이 사실상 자신들도 실패를 시인하고 전제하는 것이다. 야당 추천 이병기 상임위원을 종편 선정 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하는 것은 실패한 종편 정책에 야당의 책임을 물고 들어가기 위한 물귀신 인사일 뿐이다. 이병기 위원장은 훌륭한 분이다. 적어도 방송과 언론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 시절에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 입장을 보여서 민주당과는 무관한 인사라는 점도 밝혀둔다. 이병기 전 상임위원은 통신분야 전문가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던 분이다. 본인이 상임위원 시절에도 본인은 통신분야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상대적으로 방송분야와 언론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중한 처신을 해 왔던 분이다. 방송과 언론의 중요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종편 선정 위원회에 방송과는 무관한 통신분야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넌센스고, 무책임한 인사이며, 물귀신인사, 책임 전가형 인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 최인기 농수산식품위 위원장

지금 구제역으로 인한 전국의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어제 국회 농림식품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부의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해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하는 조치를 취했다.

세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5월에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체계 문제점과 추진 태세, 전국 축산농가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등이 미흡했던 총체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청정지역이었던 강원도까지 확산됐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비상체제유지 단계를 지금까지 경계 단계였으나 심각 단계로 격상해서 총체적인 대비태세를 강구해 줄 것을 부탁한다.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2000년도 처음 시행한 바 있는 백신을 쓰는 것을 오늘 전국 5개 시군에 시행할 계획이다.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은 기본적으로 보균자를 주입하는 효과가 있고, 80%밖에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나중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백신을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살처분을 병행해서 청정국 지위회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살처분 시행에 따른 가축의 비용은 국비로 보상하지만 살처분에 소요되는 인력, 장비, 소독약, 이 모든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가축전염병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도 고쳐야 하고,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국가예비비를 비롯한 지원에 의해서 열악한 지방 재정에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방역 관련 예산조항에서 지원함으로써 총력 대응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농식품위원회에서 의결했다. 6개월후에 국회가 정상화되어 시행될 수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농식품부는 국민에 대한 교육, 협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어제 지적이 있었고 오늘 다시한번 촉구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잡코리아 2010년 취업시장 핫이슈 설문조사 결과를 봤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평균 빚이 가장 큰 이슈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니 2월 졸업할 대학생 10명 중에 7명이 빚이 있고, 평균 빚이 1125만원이라고 한다. 가장 큰 사유는 대학 등록금이다. 84%이상이 그렇게 대답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 수는 3700명, 2010년도에는 25000명 수준으로 5.6배가 상승했다. 대학 졸업장은 이제 빛나는 졸업장이 아니다. 빚 독촉장이다. 대학 졸업이 신용불량자가 입문한 현실을 만들어 낸 이명박 정권은 반성해야 한다. 특히 날치기 예산을 강행하면서 어떠했나. 친서민 정책이라고 자랑하던 취업 후 등록금 상한제 그 예산을 3000억에서 1117억으로 삭감했다.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2학기부터 815억에서 287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은 1300억원 전액 삭감했다. 대학 졸업자, 미취업자의 지원사업도 폐지했다. 사실상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방치한 것이고 대학생 등록금 관련 정책을 이 정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더 이상 대학등록금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달에 한 여대생이 고액의 등록금과 늘어가는 학자금 이자로 인해 고통을 받아 자살을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다.

민주당이 만약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면 국민들께 반드시 약속한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이명박 정권의 한 입 갖고 두말하기 정말 가관이다.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대통령이 어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이 예산 날치기를 해서 수많은 복지예산을 삭감해서 국민의 비난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시기에 복지국가라고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오만한 자세이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예산 날치기에 참여해서 서민예산 날치기에 동참했다. 국민들이 이것을 알면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법적으로 꼭 편성해야 할 예산 3800억도 편성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해서 1조 100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대통령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OECD 평균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내년도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 복지예산이라고 홍보하면서 국민을 혼란과 혼돈속에 빠지게 한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역대 최저의 증가율이고 역대 최저의 증가액이다. 법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증가분이 5조 중에서 3조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예산 1조원 가까이 뺀다면 거의 8천억 남짓 증가한 것은 물가 상승률 3%를 감안한다면 1% 정도의 증가율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대 복지 예산보다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60만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410만명이나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완성된 것처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 이번에 보육 수당 2700억 삭감했다. 어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아동 보육료를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했다.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려면 2744억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삭감해놓고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4대강 예산, 감세정책으로 복지예산이 다 새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법도 없이 복지 예산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누락된 예산을 포함해서 새로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진정한 복지국가라는 것은 대통령이 복지국가가 되었다고 선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제 복지국가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복지국가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청와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관리 체계를 세 번째 개편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개편의 내용은 위기관리실을 설치해서 NSC, 소위 국가 안보회의에 간사를 맡도록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오히려 문제점만 증폭시키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청와대 내의 보좌기능 가운데서도 외교안보정책기획조정기능과 위기상황담당부서를 이원화시킴으로 인해 NSC의 반쪽 기능만을 담당하는 곳에 간사를 맡기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만 더 증폭되고 혼선만 야기 시킬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청와대 내부의 보좌기능의 문제, 보완기능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국방, 외교안보, 통일, 국가 정보관리 등의 기관간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활하라는 것인데 오히려 청와대 내의 보좌기능 문제만 가지고 하다보니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는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너무 방대하니 상임위원회 제도를 부활해서 외교안보의 핵심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을 더 강화하고 긴밀히 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실무기구로써 사무처를 두던지, 위기관리실을 두던지, 외교안보수석실을 두든지 하는 것은 실무기구에 관한 문제이지 지금 부처간에 서로 얽힌 정책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이 시스템 문제에 대해 과거에 잘 된 시스템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각 기관과 각 부처에 대한 통솔과 정책조정을 자신이 다 한다는 그 독선적인 아집을 버리지 않고는 이 정부의 원활한 정책조정은 기대할 수 없다. 왜 비상경제회의도 교육개혁도 외교안보문제도 본인이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을 부활하고 과거에 잘 운영됐던 제도는 꼭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윤석 부대표

어제 오후 4시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억울한 검찰수사에 대해 항의방문을 했다. 박주선 최고위원, 박영선, 홍영표 의원님과 저까지 네 사람이 참석을 했다.

저희들은 한만호 씨가  70여 차례이상 소환조사에 의해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에 얼마나 억울하게 억지수사를 당했는가에 대한 항의를 했다. 특히 한만호씨가 너무나 억울해서 여러 차례 자살을 계획했으나 진실을 밝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전달을 했다.

국무총리가 이렇게 엉터리 조작수사를 당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기소돼 지금 교도소에 앉아있을까 생각을 해본다. 검찰의 수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앞으로 검찰의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변화가 없이는 계속해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검찰청 차장을 비롯한 참석했던 사람들의 당황스런 모습들을 생각해보면서 검찰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 최영희 여성위원장

날치기 비판을 면하려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위장 친서민 행보들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종교문제, 군대문제에 이어 기어이 성희롱적 여성비하 발언까지 했다. 악재 3관왕을 거머쥐고 말았다. 이쯤 되면 남들이 물러나라 하기 전에 한나라당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국회의원의 자질을 위해서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대표에게 알려드린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연산’ 4대강이다.

■ 홍영표 부대표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해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에 찾아간 것은 지난 20일 한만호 증인의 법정 증언 이후로 다음날 검찰이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 한만호 증인이 검찰에 나가지 않겠다고 오전과 오후 두 번이나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히니까 담당 신흥석 검사와 수사관 2명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검찰이 내세운 증인이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일반인 같으면 집으로 찾아가서 다시 조사를 하고 협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후 2시 40분에 구치소에 찾아와서 2시간 20분 동안 한만호 증인에 대해서 왜 증언을 번복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재판을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한만호 증인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한만호 증인은 다시 한번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결코 정치자금을 준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도로에서 3억을 줬다는 것도 다 거짓이고 자기가 지어낸 얘기라고 했다. 아시다시피 9억 중에 3억은 한명숙 총리의 전 여성 비서 김문숙 씨에게 빌려줬는데 자신의 회사가 부도난 다음에 돌려 달라 얘기해서 2억을 받아서 그것은 통장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하다고 했다. 그 다음 수표로 1억을 줬는데 이 수표 1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휴지조각이 됐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안 받았다고 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가 월말인데,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으로 3억이 안되니 수표로 줘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김문숙 씨가 “내가 돈을 빌리는 것인데 수표로 줘도 된다.”고 해서 수표로 줬다는 것이다. ‘이게 정치자금으로 준 것이라면 추적될 것이 뻔한데 수표로 주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까지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소위 소망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박모, 김모씨 두 사람에게 줬으니 그 사람들을 수사하면 금방 6억의 행방이 나올 텐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한만호 증인은 빼앗긴 회사를 찾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이후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며,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고 나서 정말 죽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회유와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법정에서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다음날 정말 이례적으로 증인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또다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이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검찰에 대해 강력하게 더 이상 한만호 증인에 대해 회유와 협박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검찰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하나는 한만호 증인에 대해 추가적인 여죄추궁은 정치적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참고로 한만호 증인은 이미 3년 전 선고를 받고 기결수로써 2년을 살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번 무죄선고가 나온 이후로 어떻게든지 한 총리를 정치보복 차원에서 엮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말 생사람 잡는 식의 검찰 조작 수사,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 우제창 정책위수석 부의장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불과 20일도 안 돼 매각되고 있다. 또 하나은행 지주회사의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고대 61학번 동기 동창이라고 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에서는 지난 16일 외환은행 노조를 만났고, 어제는 금융위를 만나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28일에는 하나은행 지주회사를 만나 보고를 받을 생각이다. 20일자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자회사 편입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제는 공이 금융 당국에 가 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 하겠다.

첫째,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론스타인데 과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빨리 해야 한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이 나면, 9% 남기고 나머지는 빨리 매각해야 한다. 이것은 매각과정에서 론스타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본격 심사 전에 반드시 금융위는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의 적격성 판정을 마쳐야 한다.

둘째, 과연 제 값 주고 샀는가. 지금 어렵게 매매계약서를 입수했다. 기본 매매 외에 추가로 보충 매매금까지 지급하게 돼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조 6천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금융 당국이 꼼꼼하고 공정하게 따져야 한다.

셋째, 과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가. 자금유동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은행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 그리고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테타를 해서 모든 고위직을 다 軍으로 석권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만은 전문인들에게 맡겨서 금융을 지켜왔다.

 

이명박 대통령, 지금 3군 참모총장도 포항, 동지상고 후배, 영남출신으로 3명을 석권하고 있는데 금융계도 KB 어윤대 회장, 하나 김승유 회장, 우리 이팔성 회장 등 3대 금융기관 수장을 전부 고려대 출신으로 하고 있다. ‘영남민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고려민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분들은 만나자는 연락은 자주한다. 왜 금융을 정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재정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꾸 야당 인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와 해당 상임위 등에서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KB, 하나, 우리 등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 동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잘 지켜보겠다는 것을 다시 천명한다.

한명숙 前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말씀드렸다. 최고위원회에서 그제 한명숙 前총리 검찰조사진상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법사위원 및 당내 율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억을 제공했다’고 한 한만호 사장이 “검찰에서 참으로 편하게 조사받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하면서 회유를 했겠는가. 그리고 ‘자기는 한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를 보면 ‘앞으로도 이 진술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한만호 사장에게 자꾸 압력을 가하기 위해 검찰로 불러들인다. 한만호 사장이 용기가 있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담당검사가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서 강제로 구치소에서 회유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검찰의 부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도록 한만호 사장을 보호해야 한다. 과거 정대철 최고위원 재판때 240여회 이상을 검찰에서 소환해서 증인을 세우지 못하고 불리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런 검찰의 작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들은 매일 교대로 특별접견을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만호 사장이 초지일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저도 28일 지방집회가 끝난 이후 법사위원 자격으로 특별접견을 하도록 하겠다.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

 

두 번째 당하는 우리당의 상임고문, 서울시장을 그렇게 해서 빼앗아 갔다면 이제 그만 할 때도 된 이명박정부의 검찰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자는 말씀을 드린다. 박수로 결의를 다지자.

2010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