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기자간담회, 전병헌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12일 11:00

□ 장소 : 원내대표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단독 밀실 단독 날치기 한 문제의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 입법과 민주당의 민생해법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한 의도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정책만을 독선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고, 그동안 이명박 정부 3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경제는 그래도 잘할 것 같아서 찍어준 국민들은 경제가 상당히 나아진 것도 없고 더 악화되고 있다. 서민경제는 거의 파탄 지경이다.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 현상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무능, 보수정권이라 안보는 제대로 하겠지 하는데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태에서 봤듯이 안보의 무능함. 그래도 한나라당이 워낙 거대 여당이어서 소수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일정한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원만히 이끌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국민적 기대도 저버린 정치무능. 그리고 외교하러 나가면 번번이 이상한 발언과 문제를 야기해서 늘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외교적 분쟁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 거기에다 한미FTA에서 보듯이 일방적 굴욕적으로 퍼준 외교적 무능 즉 경제무능, 안보무능, 정치무능, 외교무능을 감추고 덮기 위해서 날치기를 조기에 자행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 날치기조차 무능하게 해서 날치기 무능까지 하나 덧붙여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 정권은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 위기 지방재정과 지방 균형발전 위기를 초래한 그 근본원인이 경제, 정치, 안보, 외교 무능에 이이서 날치기까지도 무능함을 보여서 총체적인 부실 정권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날치기와 관련해서 법안에 대해 저희들은 친수구역법에 대해서 강력한 폐지 법안을 내도록 하겠다. 하천법은 저지하도록 하겠다. 하천법은 당초에 25개 의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했지만, 하천법은 처리를 이번에 하질 않았기 때문에 하천법이 통과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말씀드린다.

LH공사법은 개정안을 낼 것이고, 국립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은 폐지법안을 준비했다. 과학비지니스벨트법도 개정안을 내겠다. 과학기술기본법도 개정안을 내겠다. UAE 파병동의안 결정 철회 결의안도 제출하겠다. 민주당은 이번에 한나라당이 단독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을 보면 그동안 70% 국민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국가를 향한 복지교육 예산 강화를 통해서 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해 수정안을 주장하고 제출하겠다. 총괄적으로 이야기 하면, 날치기안에 대비해서 3조 1천억을 삭감하고 민생회복 예산안을 3조 1천억으로 증액하겠다. 특히 4대강과 형님예산 실세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번에 날치기로 처리하면서 2011년 예산안의 문제점을 보면, 4대강 예산이 전액 강행처리됐구요, 수자원공사에 대한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보조금 지원이 그대로 살았다. 그리고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 특수활동비와 특정경비 등 대표적인 불특정 예산이 강행처리 됐고, 목적 예비비에 대한 사용 요건을 아무런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처리했다. 구체적인 법안 대안과 관련해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안의 폐지법안은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하천법은 저희가 통과를 저지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LH공사법은 LH의 책임성이 보다 보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 재 조정시 공정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부분, LH 자구 노력과 LH 공사 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부분, 사업별 부분 회계도입 등 이와같이 3개 항목에 대한 분명한 법안에 반영을 통한 민주당의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국립 서울대 법인화 법은 국립 서울대를 사실상 사립 대학화 하고 지방의 국립대학을 사실상 황폐화시키는 차별화된 법이기 때문에 폐기법안을 제출 할 것이다. 과학비지니스벨트법은 대안법을 낼 예정인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초 약속대로 충청지역 입지를 명시한 민주당의 대안을 낼 것이다.

과학기술법안은 대표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서 이번에 처리한 것이다. 11월 30일 날 제출했다. 법안을 제출하면 15일의 순요기간을 거친 후에 상임위에 상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불과 11월 30일날 제출하고 12월 8일에 처리하는 숙려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법안을 이번에 엉터리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선 교과위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UAE 파병동의안은 국군부대의 UAE 파견 결정을 날치기 한 것 아닌가. 따라서 국군부대의 UAE 파견결정 철회 결의안을 제출 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날치기 예산안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로 대처하겠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2011년 예산안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서 한나라당이 서민복지를 팽개치고 형님예산 등 날치기 한 예산들을 원상복귀 시켜서 서민예산과 교육복지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번에 말한 것처럼 형님 예산이 1,600억원에 달한다. 1,600억원은 일자리로 따지면 1만6천개의 일자리를 형님 예산을 통해서 날치기 해 간 것이다. 이 예산은 전국 경로당 5만 9천개의 경로당에 월 30만원씩 경로당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이다. 경로당 월 30만원씩의 운영비를 형님께서 날치기 해 간 것이다. 아울러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218억도 전액 삭감됐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380억도 전액 삭감됐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를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혼동하지 않았나. 우리가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한 정권이다. 이번에 결식아동들에게 점심을 먹이는 급식비를 어린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예방접종 시켜야 할 기본 예산을 날치기 꼭두각시 국회의장이 그리고 자작 쿠데타를 벌인 예결위원장이 날치기 해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한식 세계화 좋다. 그 뜻을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뉴욕에 정부가 50억을 들여서 한식 식당을 세운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뉴욕 자본주의 시장의 한 복판에 국가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세운다고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50억도 저희들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한식 세계화는 음식에 대한 세계화, 마케팅을 통한 세계화를 하는 것이지 식당을 국가가 경영한다고 해서 세계화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2010년 1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