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2월 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로텐더홀

■ 손학규 대표

오늘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됐다. 최고위원회 회의장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 로텐더홀에서 앉은 채로 최고위원회를 열게 되었다. 이명박 독재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라고 할 수도 없다. 이명박 독재다. 유신 때도 없었던 의회부정,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정치라고도 할 수 없다. 쿠데타다. 우리 민주당은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했다. 그러나 예산 심의 도중에 느닷없이 심사기일을 지정하는가 하더니 그마저도 지키지 않고 보이콧을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날치기 작업이 시작됐다.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장과 본회의 회의장을 막고 저지에 나섰지만, 여기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은 의회를 점거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기일이 지정됐다. 국회 심의를 완전히 보이콧 하고,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것이다. UAE 파병이 그것이고, 국회에서 심의는커녕 상정도 되지 않은 국립대학교 법인화 이렇게 지금 25건이 심사기일이 지정이 돼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도무지 UAE 파병에 관한 법안이 국방위원회가 소집도 되기 전에 심사기일 지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명박 정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폭거가 어디 있나. 이명박 대통령 이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4대강 사업, 70% 국민이 반대하는 데 강행을 하려니까 이성을 잃고 있다. 한미FTA 일방적인 양보로 굴욕 협상을 하고 나니까 국민들에게 낯을 들지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이성을 잃고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정책으로만 일관하다가 대결정책으로만 일관하다가 안보에 구멍 뚫리고 국민들 장병들 죽게 하고, 안보무능을 국민들에게 사죄는커녕 덮고자 이렇게 이성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

불법사찰, 대포폰 국민들을 짓밟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낯을 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성을 잃은 폭거 쿠데타로 나오고 있다. 민생실패 안보무능 민주주의 압살, 국민탄압을 넘어서서 이제 민주주의 전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독재는 당장은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한다. 국민에 의해서 망한다.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몸을 바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 끝까지 막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압살하려고하는 이명박 독재에 항거해서 끝까지 몸을 바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명박 독재는 이제 그 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먼저 국민들께 또다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을 죄송하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차다. 12월이면 산타가 온다는데 이명박 집권 3년간 12월이면 여지없이 ‘예산 날치기 대포’를 날리고 있다. 무능한 안보로 북한에게 대포 얻어맞고 굴욕외교로 미국으로부터 FTA대포 얻어맞고, 대포폰으로 국민 사찰하는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매년 12월 똑같은 일을 3년째 반복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엊그제 11월30일 발의했고 상정도 하지 않은 채 오늘 아침 박희태 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박희태 의장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런 작태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참으로 불행한 정치인이 됐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 통화하면서 얘기했다. 박희태 의장은 “대화를 통해서 노력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 대화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두 교섭단체가 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한나라당 대표와 하는 짓을 왜 야당 원내대표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화를 했다.”고 하는지 능청맞은 웃음이 그의 인생마저도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다.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싸우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위원회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국정감사 파행이 있었나?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계수조정소위 위원 명단을 매년 야당이 늦게 제출하고 실랑이를 했다. 그렇지만 제 날짜에 제출하고 매일 새벽 5시, 새벽 3시, 그리고도 그날 낮에도 착실히 해 왔다. 세상에 이렇게 예산심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과거 전례도 없다.

더욱 가관은 예산부수법안을 예산 날치기와 함께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접어주더라도 어떻게 전국에 있는 국공립 사립대학 모두가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법인화는 아직 교과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UAE파병안, 아직 국방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친수구역특별법, LH공사법, 하천법, 어제 일방적으로 국토해양위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상정하고 정족수가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가결도 못했다.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이명박 정권이 이제 와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국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정권의 이 무도한 의회무시, 3년간 계속해서 12월이면 날치기 예산 통과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외국에 나간다고 한다. 나가서 무슨 얘기 할 것인가. ‘나는 3년간 계속해서 날치기 예산 통과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고 자랑 많이 하고 돌아오기 바란다.

■ 정세균 최고위원

후안무치한 이명박 정권과 함께하는 제1야당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이 없다. 정말 이명박 정권은 민주정부이길 포기하고, 이제 독재의 길로 파쇼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건 독재정권이고 파쇼정권이다. 어떻게 이들을 파괴할 수 있나. 국회를 무시하고 말살할 수 있나.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행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금년에 탄생되게 되어있다.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 예산안을 날치기 할 때도 그래도 최소한의 국회에서 예산심의는 거쳤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이 12월 28일이 아니고 12월 8일이다. 현재 예산안은 전체종합 토론과 부결심사를 거쳐서 이제 계수소위에서 삭감을 일순한 수준에 그쳐있다. 증액논의를 해야 될 시점인데, 전혀 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질을 해서 예산안을 날치기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60년 헌정사상 이런 정도의 부실한 예산심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파쇼다. 독재다. 이 정권 우리가 좌시해선 절대 안 될 것입니다. 18대 국회들어 전반기에 의회주의의 후퇴, 의회주의의 파괴가 심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국민과 함께 싸웠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죠. 후반기에는 중량급 국회의장이 들어와서 좀 달라지겠지. 최소한의 의회의 권능은 지키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전반기 보다 더 심한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예산심사가 그렇고 또 직권상정에 의한 25개 법안 처리상황이 그렇다. 과거에 어떻게든지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라도 해서 날치기를 하는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런 노력마저 포기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됐던 말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완벽한 의회주의의 파괴, 의회말살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비상한 각오로 이 정권의 의회말살과 의회파괴에 맞서서 싸워야할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3권 분립이 완전히 파괴되는 의회주의가 말살된 그런 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없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고 해도 그래도 민주주의는 전진해야 되고 역사는 1보 후퇴는 있을지언정 2보 전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의해서 파괴되고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오늘 이명박 정권이 한나라당과 합작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이대로 굳히려고 하는 잘 싸우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이곳 로텐더홀에서 최초의 조찬이 있고 난 후에 한 당직자 후배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최고위원님 다음에는 반드시 과반수 만들어 주십시오. 마음이 참 무겁다. 사상 최대 최악의 날치기 현장에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악몽도 두렵지만 차라리 현실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한나라당 171명 의원 그리고 민주당 87명의 의원 이 숫자가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런 기적을 기도하면서 함께 싸우겠다.

309조의 엄청난 예산 그리고 25개의 법안이 말 그대로 ‘묻지마’로 무더기로 날치기 처리 됐을 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운명이 정말 단도처럼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똑똑히 이 현장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 경고한다. 171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이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강시처럼 찬성버튼을 누를 때 그들이 향하는 곳은 곧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 현장을 무섭게 주시하실 것이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이곳에서 저질러지는 사상 최대 최악의 만행을 막아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격려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역사에 승리하는 길을 가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밤에 국회 천장을 보며 본회의장 바닥에서 자면서 2004년 3월 11일 밤, 12일 새벽이 생각났다. 탄핵을 밀어붙인 당시 한나라당은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제 이 정권의 말로가 다가오고 있다. 연평도 포격, 국익 퍼주기 워싱턴협상, 4대강 예산 날치기, 박근혜 전 대표를 사찰하는 반민주주의 이것은 모두 한 묶음이고 하나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반민주, 반평화, 반자주, 반국민. 이 정권의 속살이 고스란히 국민 앞에 드러났다. 민주주의는 결국 선거다. 오늘 이 순간을 우리 국민 가슴속에 머리속에 똑똑히 박아놓고 우리 민주당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과연 반평화에 있어서 한나라당을 압도할 확고한 평화의 철학과 실천으로 무장했는가. 우리는 반자주에 있어서 한나라당을 극복할 확고한 신념과 철학과 무장해 있는가. 반생명, 반국민에 대해 한나라당 세력의 확고한 대안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있고 단합되어 있는가. 모든 국면이 하나로 꿰어져 있다. 지금 정권은 국민이 안중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를 미국 노동자의 승리라고 규정했는데 이 사람들은 FTA를 이명박의 승리로 규정한다. 연평도에서 공사장에 갔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휴가 나가려고 뱃머리에 왔던 병사가 파편에 맞아 죽고, 왜 무지한 병사와 민간인을 숨지게 한 지난 3년의 무능한 평화관리의 실패, 대북강경정책의 실패에 성찰의 눈을 돌리기는커녕 날이면 날마다 응징, 보복, 서해5도의 요새화, 무기, 밀어붙이기, 강경.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 순간을 놓칠 리 없다고 생각한다. 이 날치기 국면에 우리가 보여줄 것은 민주당이 과연 대안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인정만 받는다면 우리 국민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의 부시 정권이 경제를 망가뜨리고, 안보를 망가뜨리자 민주당의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됐듯이,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이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격차사회로 무너질 때 일본 민주당이 ‘희망이 여기 있소’라며 대안이 됐듯이 우리 국민은 애타게 국회가 무너지는 장면을 TV로 보면서 희망을 찾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은 비통하고 비장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대안이 되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여러분께서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굴한 삶을, 굴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 생각한다. 우리가 사력을 다해 이를 막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존재감을 넘어서 우리국민에게 기대와 위안이 될 것이다. 싸우지 않는 정치, 싸우지 않는 세상을 우리도 염원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밤을 지새웠다. 머리가 멍하다. 또 이명박 정권하에 18대 국회 연말이 돌아왔음을 느꼈다. 3년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우리 여태까지 논의한 결과 한나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 활동을 거부하고 투쟁하자!’는 강경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원내 활동을 포기할 순 없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자.”고 하셔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다. 예산안도 또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매일 강행군을 하면서 초인적으로 인간의 한계까지 가면서 열심히 심의하고 검토했다. 감액까지 봤다고 한다. 앞으로 증액을 검토할 예정인데 오늘 이렇게 무슨 안을 가지고 강행처리를 한다는 것인가. 결국 한나라당과 정부가 야합한 그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절망감을 느낄 뿐이다. 또 새롭게 국회의장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무모한 직권상정은 안하겠지 기대했지만, 그러나 오늘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또 한번 절망감을 느낀다. 국회에 법안이 상정이 되면 여야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그러면서 법이 통과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상정도 안 된 법을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과연 그 법에 대해서 찬성버튼을 누르는 의원들은 제대로 알고나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회의원이 할 행동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근본적인 잘못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비극이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의회에서 다수당이라는 것을 믿고 오만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만한 자들은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서 분명 후회와 피눈물을 흘리는 그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비록 의석이 작아서 있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지만 분명히 정의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집단은 분명히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2010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