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11월 17일 09:00
□ 장소 :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이명박 정권, 정치검찰 이제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나라 전체를 시베리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골프장과 룸싸롱 접대를 받고 퇴직 후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직장을 약속받는 후안무치한 검찰, 이러한 검찰이 이제 청원경찰과 같은 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후원한 것을 불의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세계적인 자랑거리였던 인권위를 보라. 인권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든 이명박 정권이 정의를 얘기하고 있다. 이제 나라 전체를 희극무대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불법적 민주주의의 파괴 통로였던 대포폰을 숨기기 위해 그 어떠한 일도 할 태세다. 검찰은 ‘이명박- 이상득-박영준’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삼각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부인 이름을 걸면 괘씸죄를 걸어서 생사람이라도 잡겠다고 하는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원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권력으로 죽일 때, 그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 됐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굳게 먹고 힘을 내자. 저들의 비열함을 용서하지 말자. 바로 저들의 가증스러움이 우리 민주주의 세력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우리는 이제 서로가 한 몸이 돼 싸워야 한다. 도대체 대포폰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밝혀내야만 하겠다. 도대체 이 정권의 영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누가 국민의 검찰을 정권에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인지 밝혀내야 하겠다.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뻔하다. 청목회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대포폰, 불법사찰, 4대강 사업, 한-미 FTA, 인권위 사태, 이런 국정의 비리와 실정·폐정·폭정을 덮으려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 폭로와 은폐를 G20 정상회의로 밀어보려고 했다.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개헌 논의로 국민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대꾸를 안 하니까 이제 청목회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을 덮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비리를 은폐하고자 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모욕 줘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는 것이다. 독재는 권력자가 자기만 옳다고 할 때 나타난다. 검찰이 법의 이름을 빌려 권력을 농단하면, 결국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다.

이제 민주당은 한줌의 권력을 위해 검찰조직을 정치권력에 팔아넘긴 소수의 정치검찰과 싸워야 한다. 더 이상 야당과의 정치를 원하지 않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제들, 한줌의 정치세력들과 맞서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이명박 정권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잘 안다. 항상 법이 폭압적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독재는 스스로 무너졌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호도하려는 술책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전면적으로 나서 싸울 것이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이 틀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 진실은 승리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원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토론과 현명한 판단,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지금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국회에 내려지는 이명박 정권의 폭거다. 원래 후원금 제도는 소액다수, 그래서 투명한 정치를 하자고 했다. 저 스스로 이 법안의 발의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그때의 법 정신도 확인했다. 오세훈 시장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표명했고, 투명한 정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공감도 했다.

국민이 10만원내고 10만원 받아가는 후원금 제도다. 현재 청목회 관계로 11명의 여야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또 다른 27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비록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농수산식품위원도 1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40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나가서 동두천 시내를 모두 다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다. 이제 환노위원들을 조사한다는 보도가 있다. 또 광주에서는 광주은행 노조, 그래서 광주출신 의원들을 조사한다는 등 지금까지 확인되고 알려진 것만 해도 4건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법사위에서도 확인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즉 11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이미 구속돼 있는 청목회 간부 세 사람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고 밝혀졌다. 또 압수수색 목적이 청목회의 잠자고 있는 4억원의 행방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51건의 압수수색을 동시에 할 수 없다. 한 장 한 장 원본을 내야하기 때문에 동시에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등본은 법원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부본을 갖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현재 법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위법’이라고 확인했다. 즉, 청목회 11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짝퉁 압수수색 영장으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법정에 가면 충분히 대법원 판례가 있고, 헌법·형사소송법에 의해서도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채택될 수 없다.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오늘 예결위가 열린다면 이석현 의원이 추가로 대정부질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석현 의원은 예결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사보임을 시켰다.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에서 이인규 前총리실 윤리지원관에 대한 판결문이 입수됐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소위 영포라인이 중심이 돼서 무차별한 조사를 했고, 판결문에도 공직기강비서관 즉,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적시되고 있다. 또한 KB 김종익 사장에 대해서는 총리 윤리지원관실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 심지어 김종익씨가 갖고 있는 회사 지분도 처리해 버린 것이 나온다. 따라서 검찰은 자기들의 잘못은 덮고 10만원내고 10만원 찾아간 선량한 후원금 제도는 조사를 하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던 ‘그랜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친구로부터 3,400만원 짜리 차량을 제공받고 고발이 되니까 고발 후에 돌려주고, 1년 3개월 조사해서 ‘8년 지기이고 3,400만원 그랜저 값을 돌려줬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그 검사는 그 사이 부장으로 승진했고 무혐의 처분된 후 한 달 만에 사표를 냈다. ‘어떻게 된 것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은 그런 뇌물을 받으면 금방 돌려줘야 하는데 몇 개월 뒤에 돌려준 것을 무혐의처분 할 수 있는가’를 법사위에서 강력히 추궁하고, 야5당이 민간사찰 대포폰게이트와 함께 그랜저검사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제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어제부로 재수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오늘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를 보이콧 할 것인가, 또는 예결위는 들어가서 대포폰과 오늘의 이 판결문을 갖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상임위는 보이콧 하는 게 좋겠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어떤 최고위원은 ‘우리 모두가 다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87명이 다 검찰에 출두하자’는 안도 나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입장표명을 기대하겠다.

지금 현재 관계돼 있는 다섯 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이건 어떤 당 의원이건 국회의 공동 운명사안이다. 그런데 청와대나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이 이런 청목회 후원회 조사를 하니까 잘한다는 지지가 80%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비공식적으로 제게 알려왔다. 저는 맨 먼저 얘기했다. ‘이것은 국회의원을 완전히 국민의 혐오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공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국회의원은 놀고먹고 돈이나 먹는, 외국이나 다니는 그런 혐오감을 더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FTA를, UAE파병을 4대강을, 예산을 쉽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치공작’이라고 저는 일찍 그렇게 선언했다.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서 함께 대처하고 싸워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2010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