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1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우리당 소속 예결위원들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상임위의 위원장 및 간사들과 회의를 가졌다.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능을 파괴하는 일이 이제 경상남도부터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경상남도 지사와 도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고, 그런 조정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사업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것은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무자비한 폭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당 국토해양위, 환노위, 농식품위, 문방위, 지경위 위원장 및 간사들과 예결위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는 ‘4대강 대운하 예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특히 국토해양위에서는 우리가 가장 반대하는 ‘보’ 예산 전액과 ‘준설’의 일부 예산을 수자원공사가 3조8천억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수자원공사가 이렇게 4대강 공사의 주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민과 시민종교사회에서는 ‘왜 국회에서 그런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느냐’는 항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 예산은 국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수자원공사 출자액으로 2,555억원만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에서 수자원공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우리당에서도 얘기할 계획이다. 환노위, 농식품위, 문방위, 지경위에서도 4대강 대운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철저히 반대하고 삭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국민과 함께 4대강 대운하 사업으로 연결되는 예산의 삭감 투쟁을 과감하게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앞으로 소속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예결위 간사, 당 예결위원장, 원내대표단이 수시로 회의를 가져 각 상임위의 반대투쟁이 공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으로 국회를 흔들고 있다. 자기들 내부에서 조차 정리되지 않은 개헌안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을 또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또한 어제도 비록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농협에서 받은 후원금을 갖고 한 지역구에 40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가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협조합장 사무실은 물론 심지어 집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설사 농협 직원들이 10만원씩 후원금을 냈을망정 누가 집에다가 ‘10만원을 냈다’고 갖다 놓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조합장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가.

또 저와 우윤근 법사위원장에 대해 이인규 前중수부장이 참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아서 고발하니까, 그런 내용을 흘리고 있다. 저는 이런 사실에 대해 무시했지만 어제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다. 공소시효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실적시도, 수사를 담당한 중수부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검찰에서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면서 ‘가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저희가 당하는 명예훼손은 크다.

최근 청목회를 필두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계속해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 등을 보더라도 일련의 정치적 탄압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무차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당의 운명을 걸고 이런 문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왜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집권 첫해에 쇠고기 문제로 국민과 사실상 촛불전쟁을 벌인 이명박 정부는, 야당과 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입법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살리기는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죽어버린 강이 된지 오래인데, 이 4대강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야당과 또다시 한판의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일방통행식 독선’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한나라당 정권은 부자들에 대한 집착이 정말 강한 정당인 것 같다. 강부자 정권인 것이 분명하다. 강하게 부자들에게만 집착하는 정권, 정당이다.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종부세가 지난 2년 동안 강남3구에서만 40%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07년도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을 당시 국가채무는 302조원이었다. 금년에는 105조원이 늘어난 407조원이다. 그리고 정권을 이양하는 시기인 2012년에는 무려 166조원이 늘어난 468조원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재정을 받을 당시 국가채무의 50% 이상이 늘어난, 부실한 재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부자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감세정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민주당이 4대강 예산에서 가장 반대하는 보 건설 예산이 국토해양위원회 심사에 올라와 있지 않다. 이 예산을 수공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은 3조8천억원으로 큰 액수다. 설령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이 돼 있다. 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토해양위원회 심사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토해양위는 3조8천억원의 보와 준설에 관련된 예산이 국토해양위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심사에 올라올 때까지 투쟁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3조8천억원에 대해 심사대상에 넣어 꼭 심사하겠다. 정부가 간교한 방법으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행위다. 이 점을 지적하고 이 부분을 꼭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우윤근 법사위원장

참 정치하기 어려운 계절이고 시절이다. 저는 7년간 정치하면서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합리적인 판단이 통하지 않는 사회고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어제 오늘 목격하고 있다. 오늘 보도된 박연차 사건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이 사건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신빙성이 없는 전혀 없는 사람의, 진술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정치인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

두 번째, 이인규라는 분은 재직시절 수사 최고책임자 중 하나였다. 그분의 양심을 믿지만, 어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도저히 그분이 정말 중수부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발언한 배경에 대해 몇 가지 의혹을 갖고 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인규씨를 여야 합의로 증인신청을 했고 채택됐다. 그런데 불출석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 이후에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법사위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아마 감정적인 이유로 발언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 전직 중수부장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또 우리가 법에 의하더라도 직무상 수사기관에 있었던 분은 기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기밀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 자체를 허위라고 본다. 그분의 발언배경이 너무나 좋지 않다.

또 하나 그분이 진술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구성의 요건이 될 수 없다. ‘언제 줬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오래됐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면서 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오직 야당의 원내대표, 또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식을 가진 언론인이라면 그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분이 한 달 전 언론인터뷰에서도 박연차 관련해 진술한 것이 있는데 “범죄구성의 해당사항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제 와서 발설하는 이유와 저의가 무엇인가. 대법에서도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고 확인했다. 그래서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다루고 있다. 그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가십거리도 안 되는 내용이다. ‘이것은 오직 야당 법사위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은 특히 야당의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극히 일부 언론이라고 보이지만, 그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아니다. 특히 박연차 진술과 관련해서는 이미 무죄가 몇 번 선고됐고, 이 자리에 서갑원 의원도 계시지만 박연차 진술은 도대체 믿기 어려운 것이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날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인지, 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굴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가지고 이번 사건에 대해 냉철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됐던 한미간 FTA협상이 타결을 짓지 못하고 연기됐다.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 타결됐던 쇠고기 협상은, 국익을 반하고 국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 때문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는 추후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 타결이 안 됐다 해도 가까운 시일에 될 것이라는 양국 정상의 얘기를 보면, 진행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잘못된 정상간의 약속 때문에 2년 후에 부메랑으로 FTA 독소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자동차 분야에 대해 양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내주는 조건으로 위생조건을 다시 한다면, 국익에 반하는 것에 대한 야당과 모든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 속에서 이 정권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쇠고기 문제는 절대 불가능하고, 국민의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 ‘저수기 둑 높이기 사업 8700억원’이 농림식품위원회에 요청돼 있다. 하지만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4대강에 물을 대주기 위해 불필요한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것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 삭감할 계획이다. 최근 십여 년 동안 홍수나 가뭄이 없었던 저수지에 대해 둑을 새로 높인다든지, 둑을 신설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저수지에 새롭게 둑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를 찾아 삭감할 것이다. 8700억원 중 51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오늘부터 농림식품위원회 예산소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와 같은 주장을 끝까지 하겠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예결 소위원장이 조경태의원인데, 조금 전 물어보니 로봇 물고기 한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20억 든다고 한다. 그 예산을 삭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혀 기술적으로 성숙 되어 있지 않고 검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된다. 20억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민물고기 양식사업으로 전환해야겠다. 지식경제위원회는 4대강과 무관한 위원회인데 영산강, 금강, 낙동강의 강바닥 4m 밑에 묻혀 있는 송유관을 6m로 준설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해야 하는 예산을 145억을 편성해 놓고 있다.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임위를 통해서 삭감할 예정이다. 제가 6개월 전에 전국 4대강을 다 돌아보았다. 그때 ‘돌관자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어라.’라는 장시를 썼는데 지금 낙동강의 수심 1~2m 정도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6m로 하는 이유를 지금도 확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마주 달리는 기차가 충돌을 앞두고 달려오고 있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경남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이 갈등을 일으키고 대결하고 있고, 곳곳에서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4대 종단과 대치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국민의 70%와 30%가 이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번 G20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고무되어 국민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품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4대강이다. 국회와도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되고, 국민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그 내용은 보를 과감하게 줄이고 준설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어제 민간인 불법사찰로 총리실 이인규 지원관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없고, 깃털에 불과한 실무자들만 사법처리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사건의 몸통인 청와대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열 명 중에 여섯 명에 해당하는 59%, 이 많은 국민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 총수가 부실수사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수사의 의지가 전혀 없는 만큼 더이상 검찰의 손에 맡길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조차 끊임없이 재수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미 민간인 사찰, 대포폰 게이트, 그랜저, 스폰서 검사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미 국회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검찰, 총리실로 연결된 악의 삼각고리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야5당의 국정조사요구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어제 국가인권위의 정책자문위원과 전문위원 61명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동반사퇴했다. 내부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의 이구동성은 현병철 위원장체제로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뇌사상태의 인권위원회이다. 또 식물 인권위원회이다.’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인권위가 어떻게 했는가. 현병철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에 부담이 될 것 같은 사안은 의견표명을 하지 않거나 기각하는 일, 반인권적인 일을 반복해 왔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문경란 위원까지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현병철 위원장 사퇴만이 인권위원회 사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된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 인권을 신장하면서 외국의 모범사례가 된 인권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현병철 위원장 사퇴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어제 한나라당에서 부자 감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부자 감세를 해야 하는지, 더 이상 해서는 안되는지. 세금을 깎아줄 때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둘째, 소득세, 법인세 세율과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세율이 경쟁국가에 비해 높다거나,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고 여러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우리는 쓸 돈은 많고 돈이 없어서 항상 빚을 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세율이 높다고 얘기한다. 그 경쟁국이 어느 나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법인세율이 40%이다. 그러나 경쟁국이라고 하는 것은 싱가폴이나 홍콩 정도이다. 그 정도만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고,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의 세율이 낮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이 당연히 22%에서 20%로 내려오는 것은 철회돼야 하고 22%로 가는 것이 맞다. 2억 이상 대기업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반드시 법인세 세율이 그대로 지켜져야지 낮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세율과 관련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아니라 다음 정기국회에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업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 민주당의 이용섭의원 ‘안’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용섭의원 ‘안‘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협조하고 그런 결론들이 기재위에서 내려져야 한다.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수백 조, 1천조 가깝게 잉여자본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세금을 깎아줘야 투자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학술적으로 증명된 사항도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반드시 부자감세가 철회될 수 있는 세
율이 만들어지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김희철 부대표

지난 11월 11일 대법원의 용산 참사 망루 농성을 하던 철거민 7명에게 징역 4년~5년의 중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충연 위원장 등 5명에게는 4년 내지 5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용산참사는 조합과 개발업자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도시 환경 정비사업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서민들의 마지막 절규를 공권력으로 짓밟고 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또 수십 명의 부상자를 만든 대참사이다. 재판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경찰의 공무집행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에 아쉬움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6명을 죽음에 이른 참사를 그저 아쉬운 일로 치부하며 과잉진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잘못된 개발과 경찰의 위법적인 행동을 통한 수사왜곡의 피해자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법과 정의가 아닌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의 마지막인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을 사회적 폭도로 규정한 검찰과 경찰의 인식에 동조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재판부와 검찰은 정치권력의 틀에 벗어나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 전혜숙 부대표

이 정부의 법은 고무줄 잣대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가하면, 법무부장관의 대포폰에 대한 국회 답변과 언론기사를 보면, 검찰은 청와대 대포폰이 민간인 사찰에 이용되었는지만 수사했을 뿐, 타인 사용의 제한 등 전기통신사업법 30조 위반이나 별칙 97조 위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통신사업법 30조에 보면 이것을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러한 청와대 대포폰 사건에 대해 명의를 제공한 자와 대포폰 가입비, 법인 여부, 통신사용납부자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다. 법무부가 고무줄 잣대의 법을 가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공정한 잣대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2010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