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11월 18일 09:00
□ 장소 :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어제 우리는 한 목소리로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전횡과 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소액환급후원금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여느 일반적 정치 부패와는 전혀 그 성격과 차원을 달리한다. 소액환급금 관련 수사는 괘씸죄에 걸린 정치인을 표적수사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숨기기 위한 기획사정이다. 당하는 의원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검찰수사에 응하기로 했다. 어제 저녁에 열린 대책회의에서 관련 다섯 의원들은 당당하게 검찰수사에 응하고 관련 보좌관들 출석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하는지,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분명하게 밝혀낼 것이다. 투명한 후원금 자체를 대가성의 잣대로 들이대서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국회를 죽이고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회의 입을 막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이명박 정권의 초대형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고,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이번 소액환급후원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목회 간부를 대상으로 발부된 영장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데 불법적으로 사용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검찰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례없이 참고인들을 체포하는 식의 무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권력사유화와 불법적 공안권력의 사유화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현 정권의 모든 불법적 민주주의 파괴와 이것을 통해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이를 조사해야 한다.

대포폰에만 접근하면 이명박 정권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다. 어제 이석현 의원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의혹,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불법사찰을 해왔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이석현 의원께서 밝힌 광범위한 불법사찰, 특히 그 중에서도 만일 청와대가 야당대표를 사찰했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정말로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 야당대표를 청와대가 사찰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직접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민주당 대표로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수사를 당당히 받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정권에 불법적 행위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떳떳하게 수용해야 한다. 야5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어떤 누구도 이것이 국회 내에 있는 한나라당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조사가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청와대가 막고 있어서 국정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대포폰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소액환급후원금 과잉수사의 배경이 불법적 공안통치를 은폐하려는 거대한 불법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결연히 맞설 것이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회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마땅히 이 정부의 불법과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또 이를 위해 경찰총장의 출두가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국정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일단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 다른 한편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독재화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를 이렇게까지 가져오게 한데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해 당의 대표로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한다. 또 이명박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응하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지금부터 100시간 동안 국회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이명박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시간을 당 대표실에서 가질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는 매일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업적 지우기가 한편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통일부 통일백서에서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이 실패했다. 특히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기록한다고 한다. 또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통일교육도 실패한 것으로 정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이 성공했는가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단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통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하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교육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 경수로 문제가 보도되고 있다. 북한 핵은 정보위에서 확인하더라도 기술이 매일 진전해서 만약 북한 핵이 작아지고 가벼워지는 소형경량화가 돼서 미사일에 탑재되는 날에는 지구적 재앙이 된다. 이런 것을 보고도 방관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이 실패했다고 통일부에서는 기록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의 비장한 말씀이 있었다. 어제 이석현 의원이 밝혔지만 어떻게 청와대에서 범죄 집단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우리 야당의 대표인 정세균 대표를 사찰할 수 있는가. 심지어 국정원장도 사찰하고 여당 의원도 사찰하고, 가수까지 사찰하는 그런 만행이 박정희 정권 이래 어디에서 있었는가.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수사는 실패했다’고 스스로 검찰총장이 인정했다.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한 그랜저검사는 이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재수사를 한다고 한다. 민간사찰 대포폰게이트, 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한편 이인규 前공직윤리지원관의 판결문에도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무차별하게 압수되었다’는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이런 것이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오전 10시 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제가 만나서 기왕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 관철을 위해 야5당이 함께 투쟁하자는 제안을 하고 특검법을 공동발의하자는 제안하겠다.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주셔야겠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정조사 요구를 해 주고 오후 2시에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민주당 全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함께 집회를 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그리고 바로 버스로 지도부를 비롯해 모든 의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국정조사의 관철보다도 실제로 사찰한 총체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은가, 형님과 배치되는 사람은 모두 사찰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그 내용을 밝히고 관계자는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아침 지도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이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 다섯 분 의원들은 ‘왜 나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후원회 사무국장과 보좌진이 체포영장에 의거해서 그러한 고초를 당할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내가 깨끗하게 어떠한 것도 책임지겠다’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보좌진이나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10만원 후원금 내고 10만원 정부로부터 환급 받은 것이 왜 죄인가. 그렇다면 왜 정부는 그 뇌물을 또 환급 해 주는가. 웃기는 정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다섯 의원들의 이러한 결정을 우리 모두의 운명으로 운명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정부측 인사들과 접촉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가 귀국해 3시에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한다고 한다. 그 전이라도 접촉이 가능하면 의견을 나눌 것이고 아니면 그 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혼연일체로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