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0월 14일 08:3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은 지방국감으로 많은 의원들이 지방에 출장을 가는 등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계는 하나다. 70여일간 622m의 지하에서 죽음 앞에서 고생하던 칠레 광부들이 한사람 한사람 구조되는 것이 오늘 마무리된다. 전 세계가 칠레 광부들의 생환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그 분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이렇게 세계가 하나인데 아직도 우리는 남북문제로 긴장하고 있다. 어제 미국 관계자와 많은 얘기를 나눴다. 북한의 현 세습체제를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만약 중국이 이를 인정하고 경제지원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작년부터 세차게 했다는 저의 설명을 듣고 상당한 이해를 하는 등 많은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 칠레 광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오듯 북한 주민들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과 평화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나라도 남아도는 쌀 40~50만톤의 대북지원을 통해 어려운 우리 농촌경제를 구하는 것이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처럼 물 값이 싸고 함부로 다루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일면 이해가 되는 말이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가 대통령의 말을 이용해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반서민적 발상은 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결과로 2025년까지 9억5천만톤의 물이 남아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공사를 수자원공사에 부채 8조원을 안겨가면서 또 하나의 건실한 공기업이 부실화되고, 수도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역할이 참으로 빛나고 있다. 4대강 소요예산은 22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19조4천억원을 투입할 경우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최영희 의원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4대강 공사에 지금까지 6조4천억원이 투입됐는데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11만7,200개의 일자리가 생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8월말까지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1,222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식 일자리 창출,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전현희 보건복지위원은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사업형태를 밝혀냈다. 전현희 의원이 포도씨유를 비롯한 식용류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고려대와 충북대 교수들에게 국내산 6개 제품과 수입산 2개의 100% 포도씨유 제품을 수거해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100% 포도씨유가 아니라 값싼 다른 물질이 혼합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혼란을 주는 만큼 100% 포도씨유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식약청과 관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민주당은 촉구한다. 아울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급 식용류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규격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예산에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국 5만8천개의 노인정에 연료보조비로 매월 30만원씩 5개월간 금년처럼 내년에도 지급하자고 했다. 그런데 총 예산이 411억원에 불과함에도 정부의 예산 원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모TV에서 여야 간부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지적하자 한나라당 간부는 ‘걱정하지 말라, 그 예산 다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이 매월 9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을 18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 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는 ‘포함돼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조차 회피한다면, 과연 한나라당과 이 정부가 노인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것인가. 많은 노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 예결위 그리고 각 부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노인정 연료비 지원은 물론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제반 민생, 복지, 교육문제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안민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학칙이 상식 이하의 비민주적인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격적이다. 전국 198개 대학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한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할 대학에서 오히려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참으로 어둡게 하는 것이다.

첫째로 92.4%가 간행물 발행 및 배포에 있어 학교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물론이고 사전검열 금지, 표현의 자유 등을 금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는 81.8%의 대학이 집회시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 또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 번째는 33.8%의 대학이 학생들의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정당 가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다. 네 번째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대학도 11.2%에 달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교운영참여를 보장한 현행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실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학칙이 삼청교육대 생활수칙인지 분간이 안가는 상식이하의 학칙을 갖고 있다. 진한 화장을 금지하도록 한다고 한다. 또 허가 없이 방송출연도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학생 선동시 현장에서 총장이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또 허가받지 않은 영상물 소지 및 상영에 대한 징계 등 너무 다양하다. 각양각색이다.

어떻게 이와 같은 학칙이 버젓이 존재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한 사회의 시대의 등불이어야 할 대학이 오히려 암흑천지와도 같은 봉건주의적인 사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잘못된 학칙, 독소조항을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서가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김문수 지사에게 ‘김문수 지사는 골프장만 허가했다’고 하니, 김문수 지사는 ‘자기는 도장만 찍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시에 모두 허가한 것이다’라고 거짓말 답변을 했다. 민주당이 경기도에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시 골프장 인허가는 9개에 불과하고, 김문수 지사가 허가한 것은 38개의 골프장이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 허위 답변을 할 수 있는가. 김문수 지사는 불성실한 태도와 거짓말 답변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조영택 대변인

신한지주그룹의 라응찬 회장 등의 의혹과 비리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의 태도다. 라응찬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형법상의 뇌물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천신일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키지 않고 있는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에 대해서 추상같이 응용되던 검찰권의 행사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솜방망이와 물방망이가 되고, 외국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드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찰은 작년 5월에 라응찬의 차명계좌 의혹을 발견하고서도 금감원에 통보조치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라응찬이 금년 3월에 지주회사 회장으로 연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금감원과 검찰이 왜 1년 반 동안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고, 그 묵인을 하게 된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해 앞으로 밝혀나가야 한다.

또한 라응찬의 차명계좌 조사에 대해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50억원의 출처만 조사했다고 한다. 지금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라응찬이 운영하고 있는 차명계좌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한다. 과연 얼마나 큰 규모의 차명계좌와 비자금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막대한 차명계좌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앞으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라응찬 회장은 가야CC에 대해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50억원을 따로 투자했다. 50억원을 따로 투자하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급부와 이익이 무엇인지 등을 밝혀내면, 부당한 이득 추구 행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부터 제기된 바 있지만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 가운데서 6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본인들이 얘기한대로 약3억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현금화해서 새벽녘에 전달됐다는 3억원의 행방에 대해 앞으로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재경위 국감을 통해 라응찬이 그동안 취득한 부당한 금융소득과 특별상여금 등에 대해 조세포탈규모를 제기하면서,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해야 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라응찬이 권력핵심과 유착돼 벌린 여러 가지의 의혹에 대해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부족하다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로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 규명시켜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국세청 감사에서 부과제척기간 10년분에 대해서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은 받아냈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 10년분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상 종합소득과세 문제가 생긴다. 20여년 이상 라응찬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국세청은 추징할 수 없지만, 본인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자진신고납부는 할 수 있다. 수억원 어쩌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탈세분에 대해 본인이 자진신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기획재정위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어찌된 일인지 증인 채택을 오늘까지 해주지 않고 있다. 증인을 1주일 전에 불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있다.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정체상태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여성고용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등을 통해 ‘성장-고용-복지’라는 3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문제는 이 정부가 항상 하듯이 큰 소리만 치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새로운 내용이 없고 기존의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주요고용정책을 재탕한 것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내용이라 하면 저임금·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사용제한 예외업종과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것뿐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처럼 일자리 증가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양질의 일자리를 비정규·단시간 불량 일자리로 확대하는 등 고용의 질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문제는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기업에게는 고용 유연성을 지원하면서,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과 불량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평성을 상실한 정책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고용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전세난민이 폭증하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전세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는 심각한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5.3%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의 상승률보다 2배 내지 6배 정도 높은 수치다. 또한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이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전세금을 심지어 60%이상까지 올려달라는 요구들도 많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열린 당정청 수뇌부 9인 회동에서 전세대란과 관련해 ‘당과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세는 주로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거방법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전월세상한제를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야당이 제안하는 대책을 반대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작용이라는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전월세상한제 외에도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확대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다. 이것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정책적 금리지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형주택보급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괄적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조정해 전세난이 가중되는 현상도 조정해야 한다.

2010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