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10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은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주셨다. 오늘이 좋은날인 것을 아셨던 것 같다. 특별히 오늘은 좋은 날이다. 조배숙 최고위원이 오늘 생신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하를 받으니 굉장히 쑥스럽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축하인사도 받고 했으니 점심을 모셔야겠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 책임감이 커진다. 감사하다.

■ 손학규 대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쌀값은 줄어들고 비료값과 농약값만 올랐다. 어제 평택 쌀농가에 가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들은 말이다.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인데 농민의 얼굴은 우수에 젖었다. 쌀 수매가 시작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쌀값 책정을 못 하고 그냥 쌀만 받아놓는 실정이다. 재고는 늘어나고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의무수입량은 늘어나는 실정에서 일선 실무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식량안보가 논의되는 시대에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쌀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뒷받침 하는 것이 더 큰 국가의 과제다.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어제 농민들 입에서도 “직접휴경을 통해 휴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쌀농가에도 좋고 축산농가에도 좋다”는 구체적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도 직접 말하는 것이 북한 쌀지원만 하던 대로 해도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다 아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남북한의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또 북한 쌀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시름도 덜어주는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택에 간 김에 이번에 태풍으로 낙과가 심한 배농사를 하는 과수원에도 들렀다. 우리가 도시의 소비자물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날씨에 의한 농업의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을 볼 수 있었다. 태풍피해로 100만 원 보상받았다고 씁쓸해하는 농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마음 놓고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책임을 더욱 크게 느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국토를 황폐화시키면서 국가재정을 쏟아 붓는 정책에서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주에 저희가 서민경제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것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민생활, 물가파탄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내뿐 아니라 당외 전문가도 초빙하겠다는 취지로 작업중이다.

세계가 변하고 있다. 동아시아로 세계문명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변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던 인식에서 똑똑한 정부를 강조하고, 탐욕스러운 자본주의를 그대로 인정하던 인식에서 도덕적이고 조화로운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오늘 아침 어떤 언론기관 개최하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면서 세계가 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돈과 능률과 효율이 강조되던 사회에서 사람과 국민들의 행복, 함께 잘사는 조화로운 공동체로 우리 사회의 가치가 변하고 있음을 세계지식포럼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G20정상회의가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그저 우리는 G20을 한국이 주최한다는데 들떠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변화의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고 외향적인 성장이 최고인 지상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최고인 사회로 변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G20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집시법을 개정한다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발상은 결코 세계 흐름에 맞지 않음을 말씀드린다.

어제 황장엽씨가 남북분단체제의 비운을 안고 유명을 달리해 비서실장을 통해 조의를 표했다. 황장엽씨의 죽음을 보면서 남북평화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비운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다. 민주당은 남북화해협력에 앞장설 것임을 황장엽씨의 죽음 앞에서 다시 다짐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됐지만 어떠한 것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터무니없는 빅딜 관계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여야가 바뀌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헌특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25일 집시법 처리, SSM법 2개 법안 분리처리를 요구했다.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4대강검증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남북관계 개선특위, 한-EU FTA 특위를 4대 4로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 아젠다는 중요 아젠다에 대한 결론을 얻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 측 아젠다는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등가성이 없다. 개헌특위는 구성하는 순간에 개헌이 공식화되지만 4대강검증특위는 4대강 공사중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4대강검증특위는 우리 민주당에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날짜를 미루는 것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만약 10월 내에 검증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제안도 하지 않고 응하지도 않고 국민과 함께 4대강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EU FTA만 해도 우리가 누차 설명했지만 정부에서 국민에게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며, 과연 농축수산업, 낙농업 특히 양돈업자들의 피해대책을 국회차원에서 세우고 검토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여당에서 주춤거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빅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 정세균 최고위원

지난 주말에 갑작스럽게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찌보면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을 오간 최초의 지식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분이 외롭게 한국에서 지내시다 돌아가셨다. 저는 분단의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는 황장엽 전 비서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첫째, 황장엽 비서에 대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법령에 보면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황장엽 전 비서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만약 정부에서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지만 분명 이것은 법령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둘째, 오늘 보훈처에서 현충원에 안장하는 문제를 심사하게 된다는 보도를 봤다. 제가 보기에 황장엽 전 비서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분은 주체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닦은 분이고 오늘날 북한의 현실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분이 남한에 와서도 주체사상을 부정한 바가 없다. 그래서 만약 이 분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한국 정체성에 혼란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적절치 않다. 오늘 아침에 제가 현충원에 애국지사를 모시고 있는 유족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니 환영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 오늘 보훈처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국민정서 등을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지 단순히 그때그때 형편과 특히 정권의 성격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일부에서는 황장엽 전 비서의 조문여부를 놓고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조문문제를 가지고 남남갈등을 야기시키는 행태는 어른스럽지 못하므로 하지 말기 바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훈처가 국립 현충원에 황장엽 전 비서를 안장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하고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정부가 성장, 고용, 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상용형 일자리 확대,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위한 생애 이모작 지원강화, 이를 통한 빈곤탈출 이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크게 걱정이 된다.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졌는데 기존의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점들이 눈에 띈다.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는 사실상 민간에게 일자리 정책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영역에서부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전향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의 문제는 사실상 노동자, 근로자를 위한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고 기업의 편의를 추구하는 점들이 눈에 확 띈다.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실업문제가 계속 방치된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하면서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상을 축소시키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과정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우려한다. 지금이라도 ‘국가고용전략 2020’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노동의 질을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해서 국제시세보다 높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격을 떨어뜨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솟는 물가에 한숨짓는 국민을 우롱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08년 3월에 이른바 ‘MB물가지수’를 발표한 것을 기억한다. 52개 집중관리품목이었다. 결과가 어떠했나. 오히려 52개 품목이 물가인상을 주도했다.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추, 무 등도 포함됐다. 재경부는 9개월만인 2008년 말에 MB물가지수를 공식 폐기한 바 있다. 2년반 전에 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대통령의 건망증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가능했던 관치경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가 관치경제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시장원리에도 맞고 정부의 책임을 적절하게 행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1월 13일이 한 달 뒤다. 전태일 40주기다. 어제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가 출범했다. ‘누구나 똑같이 귀하게 사람답게 대접받는 나라’가 전태일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절규하고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전태일 정신은 현재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 비정규직 문제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떨고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것이 전태일 40주기를 앞둔 국가와 민주당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 파견노동자를 늘리고 기간제 등의 요건을 완화해서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앞으로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웅대한 비전일지 모르나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절망적인 것이고 지난 40년 전 전태일의 문제의식조차도 전혀 이명박 정권이 갖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지난 집권기간 동안 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책임이 있다. 앞으로 민주당이 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 문제, 질 좋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이미 2년 전에 MB물가지수를 얘기하고 또 공식적으로 폐기됐는데 다시 또 들고 나왔다. 대통령께서 물가관리를 단순한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생활물가관리 행태만 보더라도 MB정부가 말하는 친서민이라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물가관리를 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무책임하고 임시방편적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최근 중국이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가 자국의 언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어국가표준워킹그룹을 조성해서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기기, PC키보드용 조선어 입력표준 등 4가지 표준반열에 착수했다. 문제는 중국의 조선어 입력표준이 ISO에 국제표준화할 경우 한글표준화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게 된다. 정작 한글은 우리나라 말인데도 한글입력방식에 대한 사용료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여론 또한 중국이 역사뿐 아니라 한글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있다고 분노하며 온라인 반대서명을 벌이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 표준화 작업을 요구했지만 400여개에 달하는 특허문제 등 기업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독도주권에 있어서도 2008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한글표준화 작업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 윤호중 사무부총장

지난 2년2개월 동안 당직을 맡아 지도부를 보필해왔다. 오늘이 회의에 배석하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 그동안 선당후사를 넘어서 불편부당하게 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결과가 제 목적에 부합됐다고 말할 순 없지만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새로 구성된 지도부께서 당을 잘 이끌어가도록 어느 위치에 있던 제 역할을 다하겠다. 오랫동안 중앙당직에 있다 보니 귀거래사에 보면 전장에 잡초가 우거졌다고 하는데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당에 대한 저의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2년 넘게 협조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 당의 발전을 기원하겠다.

2010년 10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