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6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이 6.25 60주년이다. 6.25 때 많은 국민이 희생됐다.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또 상이군경, 호국영령들의 유가족도 제대로 예우하고 필요한 대우를 국가가 잘해야겠다. 민주당은 호국영령과 유가족,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를 앞으로도 잘해나가겠다. 6.25 6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을 해야겠지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이 중요하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통령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 국민 여러분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전쟁은 두려워해야 한다. 절대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남과 북을 막론하고 전쟁을 부추기거나 적개심을 자극해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해하는 어떤 언동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불바다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불바다가 돼서야 하겠는가. 또한, 전쟁 불사한다는 등 계속 남북 대결주의로 몰고 있는 우리 정부나 대통령의 태도도 옳지 않다. 남북 모두 대결주의를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국민 여러분이 이런저런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말씀드린다. 지금 국회 행안위원회에서 행안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18대 국회 들어 국회법은 휴지가 됐다. 다수당이 시행하면 그냥 그게 법이 되는 참으로 참담한 국회상황을 맞고 있다. 전임 국회의장도 그랬고 한나라당 출신 위원장들도 국회법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해 왔다. 거기다 이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데 대해 참으로 걱정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제발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 독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매우 걱정하고 계시고, 이대로는 절대 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밀어붙이나. 집시법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으면 헌법정신에 맞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것을 무리하게 의석수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국회에서 소수야당의 의견 반영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헌재가 판시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세종시법도 지금 하는 행태가 그런 거 아닌가. 국회를 경시해도 해도해도 너무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절대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약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는 행태를 다시 보인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고, 의회주의를 무시하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약 이런 식으로 6.2 지방선거 이전과 하등의 차이도 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이고 오만과 독주, 독선을 일삼으면 국민 여러분의 심판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러분의 심판이 더 필요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간과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내일 한국과 우루과이의 축구가 있다. 축구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즐거워지는 것 같다. 제가 아나운서 같으면 한국과 우루과이와의 축구전에서 한국이 2대1로 승리했다는 보도를 하고 싶을 텐데, 태극전사들이 잘 싸워서 꼭 승리해줄 것을 기대한다. 태극전사들이 지금까지 잘 싸워줘서 최초로 원정 16강에 진출해서 실의에 빠진 국민 여러분과 생활전선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줬다. 만약 우루과이전을 2대1로 승리해서 우리가 8강에 진출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스포츠역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열배 백배 잘 될 것이다. 태극전사들이 잘 싸워서 국민 여러분께 승리를 선사해주기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의무가 있다. 진 선거에서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6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말한 대국민 연설문의 일부분이다. 연설문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교훈과 국회의 생산적 관계위한 첫 작품으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 또 촛불집회를 영원히 막기 위해 집시법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과 회개, 그리고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기대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독선과 오기정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형적인 야바위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이 촛불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고 한다. 국회법 145조는 위원회가 산회중일 때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 외통위 출입금지사건에 대한 남부지법 판결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국회법 145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 제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위원장이나 의장은 이 경고와 제지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게 돼 있다. 위원장이나 의장은 발언금지나 퇴장을 이행하지 않을 때, 회의장이 소란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 한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의 경위들은 경위권 발동 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질서유지권 발동이라는 미명 하에 국회 경위들을 배치해서 야당의원의 행안위 출입을 봉쇄하거나 야당의원을 퇴각시키려 하는 것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위행위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행안위가 날치기 처리장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지침이 있기를 바란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취급도 많이 안 했다. 이유를 들여다보니 한마디로 상반기까지 해온 대로 몰고 가겠다는 것 같다.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야권후보를 많이 당선시키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한 것은 여러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운영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 지역의 주민과 대화를 해봤다. 일자리가 너무 없어져서 대학을 졸업한 아들딸들이 직장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불만,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불만,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주된 비판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수정이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해 성장률이 5%에서 5.8%로 올랐다. 성장률이나 지표경기는 작년에 최근 10년간 최악의 실적을 보여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인데 정부는 당초 25만개에서 30만개로 5만개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이명박 경제정책의 허구가 있다. 이번 4월 일자리에 대한 통계를 보면 40만1천개가 늘어났는데 주로 50대 이상의 희망근로사업 일자리다. 이게 42만8천개 늘고 청년 일자리는 7만3천여개가 줄었다. 작년 상황보다도 줄었고 5월에도 1만5천개가 줄었다.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도 안 하겠다고 한다. 또 하반기 운용계획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정책에 모여야 한데 그런데 이 정부는 2010년 예산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어떻게 했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예산을 무려 27%나 삭감해 여기에서 일자리를 약 20만개 줄였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당은 지난 3월 국회에서부터 4대강 토목공사사업 중에 보에 관한 예산 2조5천억을 삭감하고, 그것을 토대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지원과 교육, 보육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내놨다. 야당이 이를 3개월째 강력하게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 또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심판으로 이어졌는데 하반기 운용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다.

이명박 정권 경제운용의 오만과 독선이 참으로 걱정이다. 세계 경제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 있다. 유럽지역의 재정난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하반기에 몰려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하반기에 출구전략을 쓰겠다는 것인데 출구전략의 핵심이 대기업에 가서 출구전략을 해야 한다. 30대 상장기업의 내부유보이익률은 무려 3,000%에 육박한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다. 전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나.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가장 큰 핵심은 출구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확대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먼저 출구전략을 쓰겠다는 하반기 경제운용정책은 대폭 수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와 정기국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4대강 토목공사예산을 삭감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SSM법·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서민금융보호법·서민주거안정법 등 생활경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다.

2010년 6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