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6월 14일 09:30
□ 장소 : 본청 246호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특히 오늘 아침 우리는 실망스러운, 전혀 반성이 없는 ‘왜 저런 연설을 하는가. 왜 인적쇄신을 또 미루는가’ 이러한 대통령의 모든 TV와 라디오를 장악해 생중계되는 연설을 들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반론권을 요청해 정세균 대표도 모든 TV와 라디오에서 생중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대정부질문은 오늘 특히 정치부분이기 때문에, 유선호, 조배숙, 전병헌, 김유정 의원이 대통령 담화를 중심으로 강하고 조리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최고위에서 요구했지만 지도부도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특히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예의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천안함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이 많은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국방장관의 답변 태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 군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할 수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국기문란이 되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해임과 합참의장 등 관계자들의 군법회의 회부를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내일 천암한진상조사특위에서는 감사원의 군사기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열람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더 노력해서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전공노 가입 공무원들에 대해 행안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6월 말까지 해임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결이 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가관은 일부 공무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후원한 것은 무혐의 처리하고, 딱 한사람만 기소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민주당이 재고할 문제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다. 오늘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사위원, 행안위원, 그리고 조영택, 전현희 원내대변인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 정치적,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이광재 당선인과 협력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스폰서 특검 문제는 이번 주 내로 원내수석부대표와 법무부대표가 잘 조정해 법안이 합의돼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세종시, 4대강,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러분과 의견을 공감하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제1목적은 견제와 감시에 있다. 우리가 자리를 뜨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 정세균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첫 번째 열리는 의총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나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시 드릴 말씀은 없다. 의원님들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6월 임시국회는 후반기 원구성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국회인데,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주일 단축돼 운영된다. 8일부터 제대로 시작했으니 딱 1주일이 단축된, 4분의 1이 없는 국회가 됐다.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형편이 다 좋아졌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민생이 정말 어렵다. 그래서 6월 국회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확실한 국회로, 기간이 1주일 단축된 만큼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참여를 독려했다. 적극 동감한다. 6월 임시국회는 민생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6월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제대로 받드는 노력이 확실히 표출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의사상황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국회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준이 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고소영 인사다. 그것 말고는 원내대표단이 판단하기에는 대표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의총에서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주셔야 된다. 당론으로 결정하기에는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원내대표단의 뜻은 자유투표를 통해 인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홍영표 원내부대표

지난 금요일에 3차 천안함 특위가 열렸다. 그날 회의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바로 국방부 질의응답이 있었다.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 국방부가 정면으로 부정했다. 국가의 두 기관이 사실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MB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허위보고하고, 또 허위정보에 따라 대통령이 지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있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고 발생 시간을 초기에 9시 15분으로 보고했지만 나중에 합참에서 숫자 ‘1’에 ‘ㄴ’을 써서 45분으로 조작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고가 난지 약 1시간 30분 후에 76M 포를 5분간 135발 발사한 것이 있다. 새떼에 쐈다고 정부가 주장했다. 아마 청와대도 그것에 기초해 초기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당시 속초함 함장이 2함대에는 어뢰에 의한 피격인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것이 어찌된 연유인지 새떼로 둔갑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이것을 지금 국방부에서는 잘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에서 적도발 관련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그렇게 되면 위기관리반을 바로 소집하게 돼 있다. 국방부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 소집했다고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 있을 수 없는 당시 군의 대응이었다.

더군다나 그 날 합참의장은 3군의 전 간부들이 모여 계룡대에서 회의를 갖고 회식을 했다. CCTV를 통해 당시 합참의장은 약 10잔 정도의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요한 것은 천안함 사고가 났을 당시, 합참의장은 KTX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중요한 것은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총지휘를 해야 하는데, 전용 차편에만 비화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전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KTX를 이용하다보니 핸드폰으로 상황을 지휘했다. 또 합참에 와서는 1시 40분까지 상황을 지휘하다 취침했다.

그 다음 특위에서 논란이 된 것은 ‘새떼에 대한 논란과 어뢰피격인 것 같다는 보고를 언제 국방부 장관이 알았는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이다. 확인해보니 4월 4일,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천안함 함장으로부터 직접 확인해 보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대통령에게는 언제 보고 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원의 조사 결과 그대로라면 MB군대는 정말 군대가 아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 감사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자료를 특위위원들이 열람하게 돼 있다. 아시겠지만 특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료 제공도 없었다. 특위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 그나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오늘 감사원의 비공개 자료를 보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다. 지금 특위는 청문회도 합의하지 못해 당사자들의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없고, 진상소위를 한나라당에서 하겠다고 우겨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6월 30일까지가 시한인데 특위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원과 국방부의 이견 때문에 진상을 더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는 25명을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중 12명은 군형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군형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청와대의 안보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업무시스템을 다시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과분한 직책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무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그동안 야당으로서 전임 정책위의장들께서 쌓아올린 성과를 잘 활용해, 야당이 정책적 비전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잘 알려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분골쇄신토록 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기 바란다.

2010년 6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