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6월 15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대대표

6.15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6.15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특사로서 여러 감회가 깊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사이에 천안함 사건 같은 것이 발생했었던가.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북정책을 하고 있는가 비교가 되고 있다.

오늘 6.15 10주년 행사에는 작년에 이어서 통일정책을 주관하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빙자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차관이 참석하는데 축사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 핵실험 등 모든 것이 민주정부 10년간 대북교류협력을 통해서 퍼주기를 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 현 정부의 비난이다. 퍼주기 안하는 현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은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날 증권시장에서는 29조원이 증발됐다. 10년간 현금지원을 했다고 현 정부가 주장한 금액은 13조 5천억원이다. 하루에 29조원 날리면서 비교할 수 있는 수치인가. 백해무익한 대북삐라살포, 확성기를 중단하고 또한 북한도 불바다 운운하는 해괴망측한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6.15정신으로 돌아와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켜 줄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리는 촛불집회 때 대국민담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면서 인적쇄신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젊은 세대로 당정청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세대교체를 환영한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6.2지방선거에서 40대의 젊은 지사들이 당선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 이러면서 다시 세대교체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특정인의 대권 길을 막는 것 아닌가 의구심도 든다.

■ 김영진 의원

지난 목요일 나로호 2차 발사마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0대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137초 만에 실망으로 변했다. 어제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조사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예상대로 서로 과실을 부인한 채 구체적인 원인규명은 되지 않고, 정밀분석을 거쳐 다음달 2차 회의를 열리고 했다는 선에서 마감되고 있다. 우주발사체 사업은 대규모 국가R&D사업이다. 나로호 개발에 5025억원이 들어갔고, 한국형 발사체 KSLV-Ⅱ 개발을 위해 2019년까지 무려 1조545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게다가 발사 실패로 인해 탑제체인 위성을 2개나 잃어버렸다. 설사 러시아 측의 잘못으로 밝혀진다 해도 3차 발사를 하려면 앞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하고, 위성 제작과 인건비 등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원래의 우주개발진흥계획 일정에서 7년이나 지연되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야기되고 있다.

우주개발사업이 실패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적어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해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민주당은 나로호 폭발사고 즉시 원내대표·교과위원장·교과위원이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에 대해 교과위원회를 열어 긴급현안보고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안타깝게도 연기돼 다음 금요일에 실시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재발사 강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2차 발사 예정일이였던 9일은 소방장치 이상으로 연기됐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새벽까지 회의하고 작업이 진행됐는데 다음날 오전에 재발사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소화액 분비 오작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 7일 발사체 기립 작업 중에도 전기적 신호 불안정이 나타나, 밤늦도록 전 기술진이 매달려 수리했다. 이렇듯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발사를 서두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일선에서는 러시아 측이 이를 종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정부가 지방선거 패배 국면전환 목적으로 나로호 발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나로호 개발비용 절반인 2500억원이 일단 로켓 추진체 구입에 사용됐는데, 러시아 측의 검증되지 않은 모델로 국민들 가슴만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주항공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러시아 로켓 발사 시험장 역할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상임위 차원의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규명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외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선정해 국회 차원의 객관적인 검증노력을 보여야, 향후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 기반 구축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박병석 의원

대통령과 총리는 국민을 상대로 몽니를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즉각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일이다. 대통령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국민의 허리춤을 잡고 있다. 국민들은 ‘잘못된 길을 돌아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내 갈 길을 간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국민에 대한 몽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소신이 국민의 뜻 위에 설 수 없다.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길은 바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뿐이다.

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지방선거가 세종시 수정안 철회와 4대강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국책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다. 지방선거가 국책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단순히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만을 뽑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에서만 일하는 일꾼을 뽑는다는 논리로 민심을 뒤덮을 수 없다. 국민의 뜻에 순응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