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4월 1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로 천안함 참사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됐다. 일주일 동안 실종사의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증폭되고 사고 원인은 규명은커녕 오리무중 상태로 빠져 가는 것 같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보수정권을 자초한 이명박 정부에서 안보에 이렇게 큰 구멍이 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일들에 대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초계함 침몰과 관련한 문제점이다.

첫 번째로는 침몰 후에 부표도 설치하지 못해 구조가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사고 뒤 침몰까지 3시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군에서는 “부표를 설치했지만 쓸려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부표 설치만 제대로 했더라도 구조와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해군이 먼저 도착하고도 해군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17분 뒤에 도착한 해경이 사람들을 구조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전투용인 고속정에 구명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탈출용 튜브와 비상용 구조장비 등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구조가 가능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만약 해경이 당도하지 않았다면 침몰되는 것을 해군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세 번째는 사고 발생 시점과 원인에 대한 규정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초 9시 45분, 27일은 9시 30분, 29일 국방장관은 9시 25분으로 매번 사고 발생 시점을 변경하고 있다. 그리고 해경에서는 26일 오후 9시 15분으로 얘기하고 있어 무려 30분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사고 원인으로도 해군은 배 밑 파공으로 배가 침수됐다고 한다. 27일에는 배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났다고 하는데, 해경에서는 구조 신호를 요청하면서 “배에 물이 샌다. 좌초됐다”고 했다. 29일에 합참은 정식으로 사고 원인이 파공이 아니라 절단이라고 발표했다. 사고 시간과 원인이 수시로 바뀌는 등 스스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결국 ‘해군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되는구나’ 하는 강한 불신을 전파하고 있다. 

네 번째 문제는 민간 어선이 함미를 발견하고, 탐색선 투입이 늦어 결국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민간 어선에 장착돼 있는 어군 탐지기로 함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해군은 그런 정도의 역량도 되지 않는가. 기뢰 탐색함인 웅진함이 사고 발생 10시간 후인 27일 오전 10시 10분경에서야 진해에서 출발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구조 작업이 늦어지기도 했다. 굳이 지금 기뢰 탐색함을 전부 진해항에 모아둔 것이 잘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다.

다섯 번째 문제는 해경의 구조 중단의 아쉬움이다. 사고 당일 오후 10시쯤부터 해경이 본격적인 구조를 시작했는데, 생존자와 탐승인원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구조활동을 중단한 것이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진술을 토대로 구조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해경이 천안함에 사람이 더 남아있냐고 묻자, 당시 해군 병사의 “제가 마지막입니다”라는 말만 믿고 결국 함미에 46명의 승조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중단한 것이다.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실종자 가족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다. 27일 실종자 가족 200명과 취재진 50명이 평택에 2함대 사령대에 갔을 때 군인들이 가족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현장에 경찰관을 잠입시키고, 이것이 탈로나 가족들을 분노케 하고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생존자들의 격리 수용 문제다. 해군은 구조작업이 시작되자마자 해경501함에 연락해 “생존 승조원에게 아무 것도 묻지 말고 해군에게 인계될 때까지 격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경에 의하면 최원일 함장은 생존자들을 해경501함 식당에 모아두고 “함구하라”는 말도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생존자 58명 중에 52명은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 이송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다. 최원일 함장도 실종자 가족들 앞에 나타나 당시의 상황 설명을 하는 것 외에는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라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큰 의혹을 정리하겠다.

첫 번째 의혹은 천안함이 백령도에서 1.6키로 밖에 떨어지지 않고 수심25m밖에 되지 않는 근해까지 갔던 이유에 대해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국방장관이나 해군이 제시하는 설명 가지고는 결코 풀 수 없는 사항이다.

두 번째 의혹은 속초함이 5분간 경고사격을 했다는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봄철에 더군다나 밤에 철새들이 무리를 져 이동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 의혹은 사고 당시 현장 일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내일 국회에서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질의할 것이다. 교신 일지를 공개해 당시 상황과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야만 문제가 풀릴 것이다. 어제 국방장관은 이 부분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을 밝히지 않는 한 의혹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의혹은 사고 진실 조작 및 은폐 의혹이다. 긴급안보장관회의를 네 차례나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도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부는 초기부터 사건의 전모를 다 알고 있으면서 뭔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정보를 통제·차단·왜곡해 특정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생존자들에게 함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해군은 26일 9시 33분부터 40분 동안 촬영된 동영상을 일부분만 편집해서 공개해 ‘중요한 부분은 전부 뺀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있다.

총론적으로 초동 대처가 너무 미흡했고 미숙한 수색작업과 구조작업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안보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사고 발생 직후의 교신 내용을 공개하고, 구조된 승조원의 격리 수용을 해지해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구한다. 내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즉각 정보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정부와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상황을 호도하고 사고 원인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과 정부의 발표에 대해 날이 갈수록 의혹과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나서서 정확한 상황을 정리해야 국민적인 의혹을 잠재울 수 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수 있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나 미 정부 고위층도 북한의 개입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김태영 국방장관도 아리송한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실종된 46명을 빨리 구출하는 것이다. 만약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외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원인 규명이다. 모든 내용이 교신내용과 항해일지에 기록돼 있고, 살아있는 구조된 병사들이 진술을 하면 밝혀질 것이다. 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책임을 물어서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실종자를 구조하고 원인을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2008년 7월, 2009년 12월, 금년 3월 31일까지 초등학교 모든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영토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아리송한 독도 발언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천안함 침몰사태로 국가 안보가 위태롭지만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2010년 3월 17일부터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2008년 7월 9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1,886명의 대한민국 시민소송단은 2009년 광복절을 기해 ‘요미우리 신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제기했다. 시민소송단 대리인의 주장은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주장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손상시킨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 기사가 허위가 아니다”라는 증빙 서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요미우리 신문측의 대리인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토주권 자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어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의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지시는 이미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때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몇 년을 기다린 끝에 실현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역사의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항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가고 진위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