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31일 13:30
□ 장소 : 본청 246호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평택 2함대 사령대를 방문하고 계신다. 오늘 의총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준비했다.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제안하고 주도해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천안함 사고가 난지 벌써 6일째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종자들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존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져 가족들의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이실 것이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번 사건 과정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은 초동 대처를 잘했다, 국방부 장관은 초동 단계를 영웅적으로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사고 났던 시점에 대한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고, 초기 단계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다. 며칠 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 합참에 요청해서 봤더니 사고 원인은 5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네 번씩이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했지만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군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상황보고를 하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어떤 특정 방향을 설정해 놓고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희상 국회부의장님을 중심으로 당에 특별기구를 만들었다.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안상수 대표와 제가 전화통화를 해서 모레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모레 오후 2시부터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와 군 당국에 한나라당까지 가세해 커튼을 드리우고 장막 속에서 정보를 통제·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음모들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를 통해 하나하나 따지고 밝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안질의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차례 정보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정보위원회를 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오전에 기무사령관이 제게 이임 인사차 왔다.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군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어렴풋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잘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기무사·군 당국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출석을 요구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과 정부가 서로 합작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군에서 발표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용되고 있지 않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보위원회의 즉각 소집과,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조금 후 본회의에서는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그동안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것을 오늘 처리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주에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방위 상임위를 개최했고, 일자리특위는 어제와 그제에 걸쳐 계속 회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성폭력 관련 범죄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었다. 의사일정과 여야 협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월요일부터 줄곧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했다. 어제까지는 부정적이었다가 오늘 아침에 최종 합의했다. 내일모레 오후 2시부터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동수 요구가 관철돼 한나라당 3명 민주당 3명으로 됐다. 다른 야당의 참여도 요구해 자유선진당이 1명이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개회식을 할 필요는 없고, 안건처리도 별로 많지 않아 내일은 본회의를 하지 않고 모레 2시에 하기로 의장과 합의했다.

오늘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6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보도가 됐지만 성폭력 관련 범죄에 발찌를 부착하는 소급을 인정하도록 하되,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하자고 했다. 출소 후 3년 정도만 소급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찌를 채우는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로 연장하는 법안, 미성년인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내용,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음주 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 감경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었다. 신낙균 의원님께서 “성범죄 처벌에는 어떠한 감경 요인도 일체 배제해야 한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형법 전체 체계상 공소시효가 살인죄도 현재 폐지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일체의 감경 사유를 배제하는 것도 형법 총론 법체계상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논의하겠다.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논의를 더 하도록 했다. 신낙균 의원님께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수정안을 내시려는 것 같다. 형법 체계의 여러 가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조금 더 논의하자고 했다. 논의를 중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신낙균 의원님께 이 문제는 계속 여야가 논의 중에 있으니 잠시 보류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