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4월 2일 13: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고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상황이 많아 할일이 태산 같은데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로 벌써 사고난지 8일째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46명의 현 상태를 알지 못하고, 정부나 군 당국이 사고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고에 대한 초동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무능한 정권인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


그제 평택 2함대에 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초죽음이 돼 있는 상태였다.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었다. 실종자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고 국회의 잘못이고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눴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 빨리 실종자 46명을 구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규명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오늘에서야 현안질문이 이뤄진다. 민주당에서도 3명의 의원들이 대표로 나간다. 이분들이 국민을 대신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규명하는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노력들을 통해, 국민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역할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

한 가지 보고 드리겠다. 지방선거를 대비한 야권연대 문제가 힘든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온 지 오래됐다. 의원님들이나 당원 동지들이 총론에 있어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직접 본인이 해당되거나 강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대단히 분분하다. 현재 잘 핸들링 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울산은 이미 수일 전에 합의를 마쳤고, 어제 인천 야권 연대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있었다. 어제의 합의를 승인했다. 물론 인천시당이 중심이 돼 협의했지만 해당되는 지역위원장이나 당원동지들·후보자들이 걱정이 대단히 많다.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인천 문제는 타결됐다고 보고 드린다. 서울과 경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고, 연대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방통행을 한다던지 엉뚱한 추진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해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부터 4월 국회가 시작된다. 4월 국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는 천안함 사태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하게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군 당국에 맡겨서는 이 사태의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 정보를 통제하고 상황 자체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역력하다. 국회에 진상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할 것 같다.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매듭져야 한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자세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MB정부 2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규정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MB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분야별 문제점에 대해서는 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MB정부의 실정에, 이번 천안함 사태로 안보분야도 추가되는 것이 분명하다. 보수정권을 자초한 이 정부가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잘 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지난 10년에 대해 입만 열면 좌파를 운운했던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안보 역량과 군을 통솔하는 리더십 등이 총체적인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 번째는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이다. 세종시가 숙려기간에 있지만 4월 13일이면 숙려기간이 끝난다. 저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끈을 놓거나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4대강 문제는 매일 같이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천안함에 묻혀 지면을 할애 받지 못해 기사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MBC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는 민생문제다. 지금 SSM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 등,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문제가 많다. 필요하면 다음주에 정책위와 함께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을 정리해서 ‘이것만큼은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기울여 꼭 해내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정책의총도 준비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2년 전 촛불집회 당시에 안민석 의원님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경찰로부터 온갖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이지만 오히려 검찰은 어제 안민석 의원을 기소했다. 이 정부와 검찰의 태도가 이번 안민석 의원 기소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굳건히 싸워나가자.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안민석 의원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건으로 검찰에 기소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된다고 본다. 사법개혁추진에서 검찰개혁을 철저히 하겠다. 또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원회를 소집하고 법무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모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

오늘 안건 처리 중에 독도 영토 표기 중단은 시일을 지체할 일이 아니라서 여야가 전격적으로 표기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긴급현안질의는 야당이 많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나라당당 3명, 민주당이 3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총 7명이 질의한다. 여당은 10분을 요구했지만 우리의 요구가 100%로 관철돼 15분씩 질의한다. 오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