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3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무소유의 법정 큰 스님이 입적하셨다. 어제밤 지도부 몇 분과 길상사에 다녀왔다. 법정 큰 스님의 대표적 산문집인 ‘무소유’를 읽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다.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선생님과 같은 분이셨다. 민주당은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 법정 큰 스님께서 유신철폐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타종교와의 화합에도 애쓰신 점이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법정 큰 스님의 명복을 빈다.

어제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천을 한다. 공천한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만약 부정비리로 그 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선거구의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직을 상실한 후보를 낸 정당은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을 협약하자는 제안을 한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10명의 서울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 5명이 직을 잃었다. 그런 경우 보궐선거가 있으면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협약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대선이 임박해 한나라당의 여러 선출직 공직자들이 부정비리로 자격을 상실한 일이 많았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식언이 됐다. 지금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단체장들의 부정비리문제가 심각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 이에 대한 책임정치의 실현 차원과 정당이 자정노력,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취지에 찬동하는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실천하자는 제안을 하며, 특별히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올 경우 그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힌다.

무상급식문제를 놓고 역시 한나라당이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에 의무교육이 규정되어 있다. 무상급식은 급식을 통한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이 목적이다. 의무교육 하에서의 무상급식은 헌법,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민주당의 입장임을 밝힌다. 한나라당이 자꾸 재원문제를 말하는데 4대강 공사,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한나라당이 하는 전시홍보사업을 하지 않으면 재원마련은 문제없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모두 확대하기 위해서는 1조 6천억의 추가자금이 필요한데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재정재원대책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4대강 공사, 호화청사 짓기, 전시홍보사업을 줄이는 대신 무상급식실시를 하자고 제안한다. 한나라당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의무교육을 하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강조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국내에도 실례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열악한 광역단체 중 하나가 전북이다. 그런데 전북은 63%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재정상태가 제일 좋은 곳인데도 무상급식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보면 8년 한나라당 집권이 만들어낸 서울에서의 무상급식 제로와 전북의 63%를 비교하면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점진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꼭 실천할 것을 확실히 약속드린다. 한나라당과의 자치단체장 차별성이 필요하다. 부패와 비리 문제가 근본적인 차별이 될 것인데 여기에 더해 무상급식도 차별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제5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문제에 대해 현 경제상황하에서는 검토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인턴채용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부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일각은 민주당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지난 3.4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5.5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지금 현재 금년 4대강 사업 3.5조 중 불필요한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조정해 2.5조를 빼내고, 세제잉여금 중 국가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3조를 빼서 5.5조 규모의 추경을 하고, 구체적인 세출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실업구제에 2.8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금에 1.5조, 부자 감세와 4대강으로 파탄지경인 지방재정 지원에 1.2조 등 5.5조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한 것 같다. 만약 민주당이 제안하지 않았으면 했을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 보면 청개구리와 같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한다면 추경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돕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현실인식 자체가 안이하고 청개구리 같은 태도 때문에 추경제안을 거부했다고 본다.

지금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어제 통계청 자료를 보니 1월 발표 자료에 의하면 1월말 현재 실업자가 121만 명이고, 실업률이 5%라고 한다. 이것은 허수다. 취업준비생,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의 근로자인 반수까지 합치면 400만을 훨씬 넘는다. 실업이 400만 명이 넘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처럼 중소기업 인턴채용, 지방정부의 남은 재원 활용으로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중소기업 인턴제도를 국가 인센티브로 유도하겠다는데 관련해서 구체적 세제정비도 되어 있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남는 재원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3월 4일 민주당이 일자리 추경을 발표했는데 같은 시각에 청와대에서도 국가고위정책회의를 열어 행사비, 경산경비 줄여 3,000억 정도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추경을 하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 자전거 수리사업, 생활형 조성사업 등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라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다. 금년 중반이면 공공근로사업이 거의 끝난다. 결국 또 다시 실직자,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남는 재원을 활용해 이런 대책을 만든 것이다. 지방에 남는 재원이 있을 리 없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중소기업, 지방재정에 떠넘긴 꼴이다. 현실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제기한 일자리 추경 속에서 4대강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중단하거나 관련된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집행과정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와 이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입적하신 법정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4대강 사업에 대해 크게 걱정하셨다. 참고로 2008년 대운하 사업이 크게 쟁점이 됐던 시기에 모 일간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옛말에 일각수, 뿔 하나 달린 짐승이 온 세상을 파헤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보니 포클레인이 아니냐, 정치인 몇몇이 신성한 국토를 자기 생각대로 파헤쳐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고 염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정스님의 이러한 염려, 우리에게는 유언으로 들리는 이 말을 새겨들을 것을 촉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그저께 최고위에서 국민참여당에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들이 있는 곳에 갑작스레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 것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세력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마지막 남은 과제 중 하나인 영남지역주의 척결문제를 함께 고민해줄 것을 진지하게 제안하는 충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이 공개적인 방송을 통해 “그것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고,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과 상관없는 당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이인제 대세론으로 1위를 달리던 이인제 후보를 비판할 때 그것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비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민주진영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였다. 따라서 오늘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저의 몇 가지 문제제기는 이것이 민주세력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 시점에서 대연합을 앞둔 민주세력의 원칙이라는 문제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다.

첫째, 사실상 국민참여당의 지도자인 유시민 전 장관의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과 상관없다’는 발언은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모독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

둘째, 대구로 갔을 때 “뼈를 묻겠다, 내가 머시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서울시장을 검토하다 지지도가 높지 않자 다시 경기도로 자리를 옮겼다. 저는 묻고 싶다. 이렇게 유불리에 따라 입지를 바꾼다면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질타한 보따리장수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유시민 장관이 그렇게 비판했던 이인제식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저는 유시민 장관의 정체성을 묻고 싶다. 지역적 정체성이 어디인가. 대구인가 경기인가 서울인가. 머시마인가 아닌가.

셋째, 얼마 전 유장관이 사실상 정당지지율에 따라 자리를 나누자며 지분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그것은 아니라고 국민참여당이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민참여당에서 사실상 우리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곳에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부랴부랴 내놓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그렇게 척결하고자 한 지분정치가 아닌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유시민 전 장관이 적어도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지분정치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 5+4 협상에서 단 하나의 지분도 요구한 바가 없다.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양보하고 있다. 지분을 요구하는 곳이 없다. 유시민 전 장관이 정말 노무현 정치를 진정 실천하겠다면, 또 진정성을 가지고 광역단체장후보를 낸다면 유시민 전 장관과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일체의 지분요구는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끝으로 유시민 전 장관은 민주대연합의 대의에 따라 서울을 포기하고 경기도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주대연합세력의 지지자들이 경기도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주세력 전체가 총애를 모을 때 영남으로 함께 가서 지역주의를 척결할 결단의 용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묻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은 이 정권의 위기에 처한 민생치안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구멍 난 이 나라의 민생치안을 두고 실망하고 있다. 공안탄압에 전념하고 집중하다 보니 경찰력이 민생치안을 외면하고 이에 대한 수사능력마저도 질이 저하되고 더더욱 그토록 대한민국의 안전한 민생치안이라는 국가적 이미지마저 매우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명박 정권은 전자 발찌를 전과자에게 소급해서 채우지 않아 이런 여성 성폭행 살해사건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가 입법적으로 완전한 대응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민생치안의 책무는 국가에 있고 국가의 최선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촛불집회를 비롯한 시국치안, 공안치안에 대해서는 그토록 강력하고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응징하면서, 구멍나고 허술한 민생치안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세상에 민생범죄가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는데 본질적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전자발찌 타령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형 확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성폭행 살해사건이 일어났다고 책임을 돌리고 사형집행을 하자는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집권 여당이 민생치안을 보는 시각이고, 대책이라면 한심하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명박 정권에만 민생치안대책을 맡길 일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민생치안대책을 강구하고 즉각 행정안전회를 소집해 이번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범인 추적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나 대책 등을 따져 앞으로의 민생치안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일례로 어제 부산 여중생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적어도 납치된 지 1주일 이상을 생존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부검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공식수배가 된 이후 범인 김길태를 놓치지만 않았어도, 구멍 난 수색을 하지 않고 치밀하고 철저한 수사를 했더라면 이 여중생은 사망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의 한심한 대응과 무능을 어떻게 질타해야 적절한 질타라고 할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명박 정권은 구멍 나고 허술한 민생치안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고 민주당도 역시 특위를 구성해 이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경기도 지역위원장회의가 있었다. 이종걸 의원과 저를 포함한 40여 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고, 최근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경기지사 출마의사 표명으로 야기된 새로운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의 5+4 구도에서 기호 8번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선택된다면 기호 2번의 깃발 아래 열심히 뛰고 있는 500여 명의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광역.기초의원 후보 중 과연 몇 명이나 당선될 수 있겠는가. 또 지방선거의 특성상 도지사부터 기초의원까지 모두 한 투표장에서 투표한다. 도시사부터 기초의원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깃발 아래서 뛰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특성상 기호 8번 도지사 당선이 되겠는가. 이것은 필패의 구도라는 우려의 제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기호 2번의 깃발 아래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등 500여 명의 모든 후보가 출전할 수 있는 필승의 구도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경기도의 51개 지역위원장, 500여 명의 후보, 전 당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결연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어제에 이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누가 뭐래도 뿌리가 같다. 또 정강정책에서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먼저 합당하고 통합해서 기호 2번의 깃발 아래 하나로 단일화해야만 모든 우려를 해소하고 필승의 카드를 만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갓 창당한 국민참여당에는 경기도 500여 곳의 지방선거지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능력이 전혀 없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통합하거나 합당하지 않는 단일화는 필패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당에도 요청한다. 현재의 5+4 협상과는 별도로 국민참여당과 합당과 통합의 대화를 신속히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은 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를 통해 검찰코미디를 잘 보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검찰이 짜맞추기를 했다고 나타났다. 곽모 사장의 법정진술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짜맞추기를 했고, 민주당과 한명숙 죽이기에 앞장섰는지 나타났다. 곽모 사장은 맨 처음에는 한명숙 총리에게 직접 5만 달러를 전달했고, 안방으로 들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 다음에는 주머니에 넣어줬다고 했다. 제가 법사위에서 5만 달러를 양쪽 주머니에 넣고 남자의 주머니에도 넣을 수 없는데 어떻게 여자옷 주머니에 5만 달러를 넣을 수 있느냐는 시연을 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저에게 로열티도 지불하지 않고 같은 상황을 연출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어제 법정에서 곽 모 사장은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5만 달러를 놓고 나왔는데 아무도 가져가는 것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아시다시피 저도 공관에서 살아봤다. 경호원이 있고 비서가 있고 음식을 나르며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의자에 5만 달러를 놓고 나오는가. 분명히 귀신에게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 가관은 골프채를 왜 얘기하나. 엄연히 별건 수사다. 골프는 한총리가 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는데, 정황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골프채는 아마 하늘에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 그것도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코미디 검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당장 한명숙 총리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오는 18일 법사위가 예정돼 있다. 저는 법사위에서 첫째, 새벽 3시까지 가혹 수사를 한 곽 모 사장의 인권을 위한 추궁을 하겠다. 둘째, 곽모 사장은 어제 재판 과정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 바로 자세히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피의사실공표죄이기 때문에 이를 추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 등이 수차례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별건 수사를 했다. ‘곽모 사장과 동문인 J모 고등학교 출신 정치인을 대라’, 또 ‘동향인 야당 대표에게 줬느냐’며 가혹하게 수사한 내용은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추궁하겠다. 대한민국 검찰, 중앙지검 특수부면 거기에 어울리는 수사를 하고, 한명숙 총리 죽이기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