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11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에 피의자인 김길태가 검거돼 다행이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성폭력에 대한 충격과 분노, 나이 어린 여학생의 희생에 대한 슬픔과 충격이 대단히 컸다. 전자 발찌 제도의 소급 입법문제를 포함해서 성폭력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잠자고 있다고 국회가 뭐하느냐 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한 때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대대표께 제안해서 이번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다. 11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 법사위가 중심의 되어 상임위를 정상화시켜 31일까지는 성폭력 관련된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전자발찌 제도의 소급입법 문제가 여러 가지 위헌 시비 등의 많은 고민할 내용이 있다. 외국의 입법과정을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31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민주당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논의과정을 통해서 SSM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고, 골목상권이 초토화될 지경까지 갔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지경위에서 SSM 관련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했는데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경부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도 WTO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처리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3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SSM 관련된 문제 푸는데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꼭 해결할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준비를 서둘러서 진행할 것이다. 일자리특위는 한나라당이 소극적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한나라당이 명단도 내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변재일 수석부의장이 일자리특위 전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 밖에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고위정책회의를 통해서 대체로 걸러내고 우제창 원내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할 것이다.

통계청에서 연일 대단히 심각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다는 자료가 나온다. 지난 7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빈곤층 가구가 작년 말 현재 3백5만8천 가구를 기록해서 사상 처음으로 3백만 가구를 돌파했다. 빈곤층은 대체로 최저 임금수준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 80만원 소득을 받는 가구를 말하는데 작년 말 3백5만, 부양가족 합치면 7백만 정도로 추정이 된다.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 2006년 2백6십9만3천명 증가율이 16.7%, 2007년 2만8십5만 가구로 증가율이 17.4%였다. 2008년도 2백9십2만3천 가구, 증가율이 17.5%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3백만명을 돌파해서 3백5만8천 가구 증가율이 18.1%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인구구성의 모형이 원래는 중간층이 대단히 두터운 항아리 모형이었는데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증가속도가 빠른 이유는 양극화이다. 고용 없는 성장, 거기에 경제위기로 인한 양극화문제가 중요한 원인이어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은 고용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밖에 없다.

민생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3월9일 통계청 자료에 가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이 1위를 차지한다고 발표됐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2009년 교육비 지출을 보면 월평균 32만8천8백54원으로 가계지출의 14.2% 해당된다. 음식 숙박비가 31만5천원, 식료품비가 31만4천원이어서 교육비가 과거에는 1위가 아니었으나 작년 말 기준으로 1위가 되었다. 비중은 2003년에 11.1%, 2005년 11.7%, 2007년 12.3%이던 것이 작년 말에는 14.2%가 되어 생활비 중에서 교육비 비중이 껑충 뛰어서 1위가 돼버린 시대가 됐다. 사교육비도 2009년도 21조6천억으로 2008년보다 3.4% 증가했고 월소득 700만원 이상의 상위계층과 100만원 미만의 하위 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8.4배를 기록해서 사교육비 양극화가 심각하다. 교육비 비중이 커지는 이유는 MB정부의 교육정책, 교육철학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MB정부의 경쟁위주, 부유층 위주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가져온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지난 1월25일 뉴민주당 플랜에 첫 번째 과제로 교육문제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경쟁위주, 입시위주, 부자위주의 이명박정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교육문제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때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계자료를 강조하는 것은 민생문제가 심각성이 다른 때 보다도 커지고 있고 민생문제 외면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이명박 대통령 어제 대전을 방문해서 꺼져가는 세종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다시 점화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런 정열, 그런 노력을 민생문제 푸는데 쏟기를 촉구한다. 오늘 차관회의를 통해서 세종시 수정법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시 세종시 문제를 전열 정비해서 다시 논의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예의 주시하면서 세종시 문제에 불씨를 살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부산 여중생 사건이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비난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 중에 전자발찌 소급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자발찌를 채우는 소급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가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전자발찌 시스템에 맹점이 매우 많다. 3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하는데, 관리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지난 연말에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계단에서 호소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확실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자발찌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 또 치료감호소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냥 내보내기도 했다. 치료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시스템을 가지고 무늬만 치료감호소라고 붙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해야지만, 소급적용과 30년 기간 연장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서둘러 립서비스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 경찰이 1:1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이 지난 연말에 성폭력 관련 예산을 확보할테니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고 전국에 여청계가 있는 경찰서가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니 경찰청에서 반대했다.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 항상 사건이 나면 경찰이 인력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성폭력 방지를 위해 여청계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거부했다. 왜냐하면 경찰이 여청계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1:1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그리고 있는 법을 제대로 지켜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수사전담반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능력있는 수사전담반이 없고, 훈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5살 아이를 가진 부모가 “우리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으니 수사해 달라”고 했더니, 경찰에서 하는 말이 고소장을 정식으로 써와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부모가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찾아가서, 거기서 검찰에 연결해줘 해결됐다.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수사전담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2차·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뒷북친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형량을 높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사람의 범죄자가 일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2천만원 가까이 소요된다. 이 돈을 예방 사업과 시스템을 갖추는데 쓴다면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과 아동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 우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여성부를 아주 왜소화 시키고, 2008년도 이명박 정부를 출범하면서 보건복지부로 청소년과 가족보육을 보냈다. 그런데 아무 이유와 방향도 없이 청소년만 떼어 다시 여성부로 보내는 날치기 통과를 했다. 지난 연말 날치기 통과로 청소년을 보냈는데 인력을 어느 정도 보냈는가 보면 기가 막힌다. 136명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원이 보건복지부로 갔다. 그리고 가족을 담당하는 38명의 인력이 여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갔다. 이렇게 174명이 보건복지부로 갔는데, 이번에 102명만 여성부로 돌려준다. 특히 청소년 쪽에는 57명을 돌려주고 가족에는 24명을 돌려준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청소년 성범죄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정부가 청소년과 아동 정책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금일 두시 반에 총리 면담을 신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절대로 막아낼 수 없다. 다시 한번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정책 확대와 뒷받침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의원

김길태 사건은 범행 당사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당국 치안의 허술함을 보았고 눈앞에서 범인을 놓치는 문제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공안탄압을 하면서 민생치안은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강력하게 따져 나갈 것이다. 책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검거한 것도 결국은 주민들의 신고와 안다리 걸기 등 주민들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치안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어제 유시민 전 장관을 비롯해 참여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됐다. 유시민 전 장관이 ‘엄중한 시기에 대의를 생각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엄중한 시기 맞다. 한나라당의 독점 구조에 의한 독주가 거의 흉기처럼 무한질주하고 있다. 이것을 견제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엄중한 시기의 대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참여당의 창당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과 행보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기 바란다.

김우룡 사장이 어처구니없게도 본인의 연봉을 20% 이상 인상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작년 연말부터 있었다. MBC의 상황이 너무 비상적이고 비난이 쏟아져 지연시켜온 것 같다.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비공식적으로 “방문진이 MBC(당시 엄기영 사장)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연봉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턱없는 얘기다. 완전히 유언비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방문진은 MBC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다. 그런데 김우룡 사장은 마치 자기가 회장격이고 상왕이라는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바로 김우룡 이사장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와 인식 때문에 오늘날 MBC 창사 이래 없는 위기와 비정상적인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앞뒤가 안 맞고 좌충우돌하는 김우룡 이사장으로 인해, 국민의 방송이자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온 공영방송 MBC가 유린당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MBC 청문회를 반드시 요구한다. 이 자리를 빌려 이강래 원내대표께도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MBC 청문회 건을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한 중요한 의제로 강력하게 싸워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폭력 관련 문제를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제기돼 있는 법안 중에 위험에 처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위기시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비상버튼의 휴대폰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다. 누구든지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비상버튼을 장착하고 그 버튼을 위기시에 누른다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존 등록된 사람과 경찰에게 상황을 제공해 신속하게 구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 법을 성폭력 방지법의 일환으로 처리함으로써 힘이 약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

민주당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갑자기 이것을 “부자급식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엉뚱한 비난을 뒤늦게 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초등학생을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구분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중학교 청소년을 부잣집 자제와 가난한 집 자제로 구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지, 한나라당의 시각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큰 기둥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의 교육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재원 문제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것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부터 먼저 시행하고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재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에 의해 추진되는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완전히 철회한다면,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학생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당초 약속한 대로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