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2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용산역 4층 별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은 특별한 곳에 왔다. 폭설이 내려 귀향길, 귀성길이 어려울까 걱정이다. 시민 여러분 께서 귀향을 잘하기 위해 철도 관계자를 비롯한 교통 종사자들은 설도 못 쇨 것이고, 질서유지에 책임이 있는 경찰을 비롯해 공직자도 설을 쇠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노고를 위로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귀향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조치 잘 해주시기 바란다.

금년에는 연휴가 특히 짧다. 그 때문에 귀향을 꺼리는 시민도 계시지만, 대규모 실업사태로 고향 찾을 엄두를 못 내는 국민도 계셔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귀향을 해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귀향을 주저하는 국민도 많다고 한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한나라당에 집중되어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압도적 다수이고,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다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무능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만들고 국가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리고 있다. 447시대를 만드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 400만 실업자에 400조의 국가 부채다. 가계부채까지 하면 700조다. 447정권이 구정을 지내고는 제 역할을 할지 지켜보겠다.

민주당은 어떻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새해에 국민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할지에 역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하겠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물가안정,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희망의 새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귀향길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고 모처럼 만나는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기원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선물꾸러미는 가볍고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운 귀성객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그래도 가족, 형제, 자매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를 ‘실업폭탄 정부’라고 명명해야 할 것 같다.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안하무인과 독선의 경제정책을 펴서 대한민국 경제를 영원히 주저앉는 타이타닉 경제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461만명의 실업자가 있는데도 실업율은 17%다.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실업율이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편성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을 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추경 대비 일자리 예산을 1조2천억 삭감해서 일자리 규모가 80만개에서 59만개로 22만개 줄었다. 또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 산업, 에너지 산업 예산은 6조 삭감했다. 정부 부채는 700조이다. GDP 대비 69%일 뿐 아니라 가계 부채가 712조에 달한다. 한국 경제가 준 파산상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볼멘소리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 알아야 한다. 정부는 적어도 연봉 2천만원 짜리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10조원 정도의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을 하루빨리 편성해야 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명절이 되면 아내들이 고생 많은데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나누고 힘을 보태고 온 가족이 용기와 힘 얻는 설날이 되길 바란다.

집권여당이 시끄럽다. 강도론이니 뭐니 떠드는데 정말 한심하다. 모든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강도론이라는 불을 지른 것도 잘못이지만 일의 추진도 잘못이다. 여야합의로 된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할 필요 있으면 당론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집권당의 최소한의 추진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당론도 정하지 않고 당 내부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법의 집행을 거부하고 총리 개인이 좋은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국정을 혼란시키고 설을 앞두고 강도가 누구냐고 싸우고 있다. 강도가 누군지 밝히라.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에 가서 충청민심을 달랜다고 오송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한다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원래 2003년 경제자유구역 만들 때 인천을 염두에 두고 인천 송도를 정했다. 이것이 광양 등 포퓰리즘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려고 하나. 선택과 집중이 없어졌다. 송도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놓고 건물, 아파트만 짓고 외국인 투자는 없어 찬바람만 쌩쌩 분다. 국제 경기는 무너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인천시를 비롯해서 무너질 것 같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447 현실, 날아가버린 747의 허황된 공약을 국민이 설날 밥상에서 보게 될 것이다. 400만이 넘는 실업 현상을 보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국민이 자각할 시기가 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뛸 것이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장상 최고위원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는 국민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란다. 그러나 부모, 형제, 자매를 뵙고 떡국을 먹는 밥상에서 무슨 얘기가 전개될지 마음이 무겁다.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생각이 오고 갈 것이다. 민주주의, 인권, 언론은 분명 후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굉장히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이다. 또 경쟁심도 강하다. 그런데 모여앉아 얘기할 때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편중 인사를 하고 편중 지원을 하고 편파보도를 했는지 얘기가 오고 갈 것이다. 대단히 불편한 얘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정부의 행정을 보면 있을 것은 없고 없을 것은 있다. 있을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인데 산산이 깨지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이기 때문이다. 말에서 행동을 엿볼 수 있고, 행동에서 뜻을 엿볼 수 있다. 없어야 할 것은 있다. 빚은 없어야 한다. 일자리는 있어야 한다. 실업자가 4백만이고 국가빚은 4백조다. 가계 빚까지 합하면 700조다. 민주당은 447이라고 명명했다. 설날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MB정권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반성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럼에도 즐거운 고향나들이가 되길 빈다.

■ 안희정 최고위원

민족의 명절 설에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란다.

최근 연기, 공주 일대에 정운찬 총리 명의의 우편물이 집집마다 배달되고 있다. 스팸메일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메일이 스팸메일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우편물을 우체국 전자우편형식으로 세대별로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메일은 불법이고, 스팸메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우편물, 홍보물을 받을 의무가 없다.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국정원 비롯해 국가기관이 쟁점이 되는 세종시 백지화 홍보물의 선전전에 나서고 있다. 이것도 불법행위다. 정운찬 총리는 스팸메일과 불법홍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거듭 말한다. 정운찬 총리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돌을 맞더라도 고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정운찬 총리가 하는 일이야말로 불법행위요, 국가백년대계에 먹구름 드리우는 일이다. 충청도민은 원안대로 행복도시가 되길 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법으로 정해놓은 약속을 파기하는 현실에 대해 즉각 불법스팸메일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 이목희 전 의원

어제 제가 피해자로 있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두번 째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 판결을 보면서 제게 다가온 것은 충격이었다. 어린아이도 아는 것을 대법관이 모른다고 우기니 충격이다. 두 번의 파기환송 판결의 주심 대법관이 참여정부에서 이른바 대법원의 다양성을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라는 점도 충격이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고 1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15건의 사건 중 고등법원 판결이 한 번도 대법에서 파기된 적이 없다. 두 번의 파기환송의 정치적 의미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포함해 이 땅에서 지금 진행되는 반칙, 불의, 거짓에 맞서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 언제인가 이땅에 원칙과 정의, 진실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국민 여러분, 새해 강도 조심하십시오. 편안한 귀향길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여당에서 강도가 횡횡해 불안한 귀향길이 되고 있어 강도 조심하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올해 설 인사를 ‘강도 조심하세요’라고 바꾸게 하는 정부여당의 한심한 작태가 유감스럽다. 가뜩이나 447시대에 편안치 못하고 어려운 설을 보내고 있는 국민을 더욱 불안하고 각박하게 만드는 국정운영의 무능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과거 청와대에서 5년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강도론 사태는 정말 난센스다. 처음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자료 만든 것 홍보수석실일 것이다. 너무 오버이고 잘못 표현된 것이다. 세상에 야당과 국민 강도로 모는 자료 만든 홍보실이 잘못된 것이다. 박대표의 비판은 적절했다. 저도 박근혜의 한마디 정치를 비판해왔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합리적이고 정상적 대응을 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목불인견, 설상가상인 것은 이것을 청와대 참모가 때리고 나온 것이다. 정말 대통령을 위한다면 정부여당의 수치이고 비웃음거리를 덥고 가는 것이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참모가 정면으로 들고 나왔다. 그래서 오늘 아침 도하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세밑에 강도가 횡횡함을 전국민에 알린 것이다.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최근 전국민의 앵커로 신뢰받아온 MBC 엄기영 사장을 사실상 강제 퇴직시키면서 MBC 장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배후에 이모 수석이 있다는 배후설이 많다. 대통령만을 생각한 무리한 심기 맞추기용 언법을 보면서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한다. 매우 잘못된 보좌를 하고 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역에서 세밑 인사를 하지만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서울역에서 언노련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방송장악에 항의하는 홍보활동을 할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목희 의원이 에둘러 말했는데 한마디만 첨부하겠다. 아시다시피 서울 금천 한나라당 모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사실상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 두 번이나 대법에서 파기환송됐다. 최근 사법부 때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이 사안의 논점은 뉴타운 공약을 한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을 만나 특정 지역에 뉴타운을 추진하도록 됐다고 발표함으로 억울하게 몇백 표 차로 이목희 의원이 낙선했다. 결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1,2심을 통해 확정됐다. 그런데 사실심에는 관여하지 않고 법률심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법원이 체증 법칙 위반과 사실인정에 있어서 법리에 모순이 있다는 명분으로 사실심에 사실상 관여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일을 자초해 업무하중이 너무 심하다. 대법관 한 사람에게 70건 이상 사건이 배당되어 일이 폭주해 제대로 심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대법원이 자초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올려주기 위한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대법원이 1,2심에서 수차례 다퉈 과연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뉴타운 공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확정된 사실을 두 번이나 파기환송하면서 관여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로비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런 것에 흔들려 원칙을 흔들린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