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2월 11일 09:0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눈이 내려서 교통이 대단히 혼잡할 것 같다. 입춘이 1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눈이 내린다. 봄이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서민경제와 정치는 아직도 엄동설한이다. 내일모레가 이명박 정권 2년이다.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권은 4대 위기를 초래했다. ‘서민경제 위기-민주주의 위기-남북경제의 위기’에 더해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한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747공약을 했었다. ‘7% 성장-4만 달러 소득-7대 경제강국’을 약속했지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747공약 한 것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747시대 대신 447시대를 맞고 있다. 어제 오늘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실업자가 많이 늘었고 실업률도 치솟아 10년 내 최악이라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400만 실업자 시대-국가부채 400조원 시대-가계부채 700조원 시대’의 447시대를 만들어낸 것이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에, 서민경제와 정치는 엄동설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4대 위기 초래에 맞서 민주당은 봄을 재촉하고 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봄을 잘 만들어 위기 상황도 해소하고 이명박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국민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들의 오랜 동지이자 지도자였던 정동영 전 의장과 신건 전 원장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참으로 뜻 깊은 날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단히 반갑고 기쁘고 환영의 마음이 크실 것이다. 이분들의 복당에는 첫째 ‘우리가 화합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과거의 작은 허물들을 덮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통합’의 의미가 있다. 흩어졌던 민주개혁 세력을 다시 모으고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인재의 민주당’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에 많은 인재가 넘쳐야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재들이 다시 모이는 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주에 서울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입당했고, 어제는 경찰 출신의 좋은 분들이 입당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입당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두 분의 합류가 이러한 인재의 민주당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2010년 대한민국의 새 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성과도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힘과 지혜를 모아 민주당에 인재들이 넘치고 서로 화합·통합하고 필요할 때는 연대를 통해,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겠다. 그럼으로써 1당에 치우쳐 있는 권력 구조를 뜯어고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

■ 정동영 의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꽃다발 받을 일을 한 게 없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면 마음잡고 공부 잘하라고 공책과 연필을 사주는 그런 뜻으로 주셨다고 생각한다. 지난 10개월 동안 진심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싶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의원총회라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린지 실감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같다. 민주당을 확실한 수권정당으로 만들고, 그를 위해 6월 선거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것이다. 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 혹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털어주시기 바란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세균 대표님과 이강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도부들께 감사드린다.

■ 신건 의원

복당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의정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초선이다. 앞으로 무엇이 민주당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당의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 거듭 감사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두 분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작년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 복당을 성사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오늘로 그 공약을 이행하게 돼 기쁘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한 심정이다. 두 분이 돌아오셔서 민주당의 전력이 크게 보강된 것 같다. 두 식구가 늘어나 86석이 88석이 됐다. 어려운 과정 잘 극복하고 합류하신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소리 나지 않게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주신 이미경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첫 번째는 사법개혁특위, 민주당은 명칭을 ‘검찰 및 사법제도개혁특위’로 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법원소위·검찰소위·변호사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한다. 전체위원단과 법원소위는 한나라당이 맡는 것으로 하고, 검찰개혁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하기로 했다. 변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우리는 “야당이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부분을 꼭 관철시킬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만들기특위다. 국정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는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특위를 국회에 만들어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잘 활용해 민주당의 정책역량을 과시하고 국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지만 정세균 대표나 민주당 동료의원님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마음고생이 많았다. 마음에 큰 부채로 남아있다. 원내대표 임기기간 동안 검찰개혁특위만큼은 꼭 구성해야겠다는 나름의 결심이 있었는데, 어제 드디어 검찰개혁특위를 꾸릴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심정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저쪽에서는 사법개혁으로 물 타기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법을 통해 정치적으로 법원에 압력을 넣고 이것을 제도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검찰개혁에 초점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지혜롭게 잘 하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담아, 여야가 함께 공감해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회 특위를 잘 활용해서 시대적인 소명인 검찰개혁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일자리특위나 사법제도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안을 만들어 별도 논의하는 시간을 만들겠다.

정치개혁특위에서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정치개혁특위 안이 조속한 시일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어제 교과위에서도 밤늦게까지 열심히 토론하시고 노력하셔서 교과위에서 교육자치와 관련된 부분을 의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2월 19일이 예비후보 등록기간이다. 그 기간 내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규정과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 개정을 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은 MB정부 2년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정책토론회를 한다. 정책위에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그동안 몇 번의 토론을 통해 얻어진 결론을 보고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 정책의총을 준비했다. 오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서 의미 있는 토론을 하셨으면 한다.

총리 해임건의안 문제에 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책위에서는 몇 번의 전문가 토론과 지방토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책위의장단·정조위원장단·전문위원들과 오랫동안 토론해, MB정부 2년을 ‘역주행 2년’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정책자료집은 2월 25일 전, 오늘 1차로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17일자로 자료집을 내기로 결정했다.

국민은 이미 민주당에게 승리를 주려고 준비했다. 이것이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의 승리와 경기도 교육감의 승리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직 민주당이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MB정부 3년차로 넘어가면서는 오늘처럼 좋은 일도 생기고하니, 많이 준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국민이 준비돼 있고 민주당이 준비돼 있는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신의 가호가 있는 것이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왜 2일로 했겠는가. 2번 당선되라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승리를 위해서는 MB정부를 가혹하게 심판해야 한다.


첫 번째, MB정부는 민주주의를 절단 냈다. 지난 재보궐 선거 때 손석희 교수를 백분토론에서 내리고 개그맨 김제동을 내렸다. 이제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기영 사장을 사퇴시켰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MB정부는 서민 경제를 파탄 냈다. 747공약을 내걸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447 ‘400만 실업자-400조원 국가부채-700조원 가계부채’로 파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심판해야 하고, 6월 2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MB정부는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연기를 피우는데 비서는 불을 끄고 장관들은 말이 틀리다. 그런데 북미·북중 간에는 활발히 대화가 되고 있다. 또 한번 왕따를 당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 제네바 협정처럼 우리는 돈만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핵이 소형경량화돼 미사일에 실리면 끝나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불도저로도 못 막고, 수천억 달러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오는데도 MB정부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국가부채를 위기로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경제 447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가장 현안 문제인 세종시 문제와 4대강 문제도 이 자료에 들어있다.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시고 고견을 주시면 17일에 자료집을 내도록 하겠다.

2010년 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