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2월 16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1년에 신정과 구정 두 번씩 다른 나라보다 2배로 복을 받으니 나누면, 국민여러분들이 행복하실 것 같은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구정 민심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역시 실업 문제와 국가부채 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다. 국가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부채와 가계부채까지 온통 빚더미에 올라앉도록 만든 정권이 이 정권이다. 그런데 이 빚은 누가 갚을 것인가. 우리가 다 갚지 못할 것이고, 아들과 손자대까지 빚을 물러줘야 해서 참 걱정이다. 유럽의 국가부채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철저하게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국가부채에 대해 “괜찮다”고 말 할 상황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실업자가 400만을 넘어섰고 청년실업이 100만을 넘었다. 가장 큰 문제다. 청년들에게 희망 대신 실업을 안겨주는 것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일자리도 주지 못 한다면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정권을 당장 바꿀 수는 없고, 2012년이 돼야 정권을 바꿀 수 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금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과 지방정부의 정권교체라도 이뤄,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해야 한다. 아마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을 모두 한나라당 1당이 독식하는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여러분의 공감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부터 확실히 교체하자고 주장한다.

세종시 문제가 아직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과거 총리 뒤에 숨어 말하지 않다가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것은 길이 아니다. 국민에 의해 심판받은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데, 민심을 거스르고 민심과는 반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지금 집권층이 해야 할 일은 세종시 일은 빨리 매듭짓고 국민생활을 돌보는 것이다. 엉뚱한 일에 매몰돼 정작 해야 될 실업문제를 비롯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잘못이다. 이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왔다. 지금 정치권만 왈가왈부하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 원안대로 가야한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왜 대통령과 총리와 집권여당이 여기에 매몰돼 할 일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는가. 이제는 정신 차려서 제 길로 가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세종시 백지화를 철회하고, 민생과 국민생활을 돌보는 데 나서라고 요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설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설에 오랜만에 지역구를 다녀왔다. 민생현장에서 생생하게 민심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아침신문을 보니 설 민심에 대해 여러 기사가 있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정부에 대한 실망과 절망 그리고 분노로 세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경제가 꽁꽁 얼어붙어있고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지방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부도율이 급증하고 있고 실업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년 1월 실업자가 121만 6천명으로 잡히고 실업률 5%다. 공식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4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방경제에 반영돼 지방의 큰 주름살로 다가온다.

또 하나 문제는 물가문제다. 물가가 대단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가는 걱정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사정은 전혀 달랐다. 금년 1월 소비자물가가 9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고, 생활물가는 3.8%로 14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산물가는 4.1%, 거기에 배추·상추 등의 채소류는 30% 이상 폭등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체감경제 그중에서도 지방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문제를 챙겨야 할 대통령이 2월 13일 라디오 특별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려움에 대한 위로와 희망을 주기는커녕, 세종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며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실망과 절망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금 세종시 문제로 씨름하고 한나라당 내분을 만들게 아니라, 민생과 어려운 경제문제를 챙기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 중 공감할 부분이 딱 한군데 밖에 없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환자는 회복기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환자에 경우는 의사도 환자도 간호사도 회복기에 방심하지 않아야 건강을 확실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회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의 일부분이다. 저는 회복기라는 것은 동감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회복기라고 한 것은 잘 된 진단이지만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국정과 세종시 밀어붙이기로 금년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고 회복기의 중요한 이 시기를 망칠 수 있다. 세종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접어야 한다. 세종시 관련된 부분은 이미 국회 내에서 이것을 밀어붙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당론 변경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오늘부터 한나라당이 온통 전투모드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소모적인 진통을 빨리 끝내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비례의 원칙’ 이 세 가지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른다면 결론은 원안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하겠다고 빨리 선언해야 국정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도탄에 빠진 민생과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다시 살피고 바른 길로 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그동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세종시에 대해 노력했다. 오늘 오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것이다. 오늘 오전에 선진당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윤근 원내수석께서 선진당과 연락해 정식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여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민생이 어느 지경에 와 있는지 살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초부터 강도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청와대에 들었던 강도는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실종되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이 말한 강도를 잡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방을 보면 지방경제와 서민경제가 파탄 직전에 와 있다. 자유당 때 민주당에게 직권의 기회를 줬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가 다시 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강도 나왔다”고 소리 지르고 설 연휴에는 실종됐다. 그러더니 이제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한마디에 세종시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에서 당론을 변경하느니 안하느니 소란을 떨고 있다. 당론을 변경 할 사항이 아니다. 민주당이 누차 강조를 해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20여 차례 약속했고 법안으로 사법부까지 동의한 사항이면, 세종시 문제는 원안으로 가야 한다. 귀향 활동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이제는 제발 국회에서 싸우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발 한나라당과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구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할 것을 바란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수정안 당론 변경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취직 못한 아들의 취직 걱정,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등록금 문제, 조카·손자 아이들의 보육·양육 문제, 부모님의 노후 걱정 문제까지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여기에 정치권이 함께 해야 하고 해법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민주당 플랜이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고 세 주제에 관한 발표 준비를 마쳤다. 교육·일자리·통일안보 분야는 마쳤고, 이번 주에 중소기업에 대한 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민주당 플랜은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몇 가지 중대한 진전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무상급식이 여야를 불문하고 상당히 폭넓은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여당의 지방자치선거 후보들도 무상급식을 공약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다.

둘째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다. 민주당은 현재의 2300 시간을 2000 시간으로 일단 줄여보자는 안을 제시했는데, 15일 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시행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금년 8월까지 연구해서 하순 정도에 법안을 내놓겠다는 화답을 해왔다. 환영하지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삶과 생활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창출 플랜과 연계돼야 한다.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가 당초에 제시했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일자리창출이고 또 하나는 생활·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늦추느냐는 것이다. 8월까지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준비돼 있어 8월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준비해 왔고 이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 드릴 테니 연구하는데 8월까지 늦출 필요가 없다. 자료만 정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테니 너무 늦추지 말라고 말씀드린다.

또 하나의 진전이 있다면 중소기업진흥회가 얼마 전 회의에서 금년은 ‘일자리 중심의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한 것이다.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할 일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는 민주당의 플랜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도 필요한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탈북자기금이 송민순 의원 발의로 법안이 제출돼 있고, 무상급식 문제도 이미 김춘진 의원을 중심으로 제출돼 있고,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든지, 학자금대출에 대해 군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원혜영 의원

이번 설 민심에서 확인된 것은 국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논란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야기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간의 논란이 해결된다거나 친이·친박의 논란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지 않다.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유권자 개개인에 따라 행복도시 ‘원안유지 또는 수정’에 대한 견해차는 있다. 그것보다 상위의 기준이 되는 공통된 판단은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특권층을 대변하는 이 정권의 행태는 심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러한 여론을 뒷받침한다. 2월 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 46%’·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 39%’로 나왔다.

민주당에 대한 질책과 격려도 매우 따가웠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이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절실하다.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준비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든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핸드폰 투표·인터넷 투표·투표소 방문 투표·여론조사 투표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후보를 선출하고,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 김영진 의원

지역구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설 민심이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 4대강 예산으로 서민들의 모든 지원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세종시를 밀어붙이고, 친박이다 친이다 해서 정치권이 나눠지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런 현상을 목도하면서 민주당만이라고 비판과 견제와 감시의 제1야당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각오가 더욱 새롭게 요구되는 아침이다.

중·고등학교 졸업장 알몸 시위 사태는 무슨 말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모르겠다. 이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다. 한국교육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는 사태라고 생각한다.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이 사태는 0교시 수업과 사설 모의고사 등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질식하게 한 것이다.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도를 넘는 경쟁교육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가하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마침내는 옷을 벗고 시위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교육이 이 지경인데 교육부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교육감을 조정하는 관권선거가 수도권에서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심각한 위기의 교육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심각한 한국교육의 문제를 직시했다면, 3번 이상 공식석상에서 한국교육을 배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감 관권선거의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한사코 반대해, 민주당에서 대책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내일 오후 2시에 교육부 장관과 문제의 제1차관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하겠다. 교과위 전원과 법사위 이춘석 위원, 행안위 김희철 위원 등 7명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부교육감을 중간에서 후퇴시키는 일을 당한 장본인을 조사해, 다시는 이런 관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처하겠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법사위는 올해를 국회 입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 고쳐나가는 해를 만들겠다.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법령들을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회 헌재위헌판결검토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들이 법령들을 직접 발의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고쳐나가기로 조치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입법 323건을 국회 법제위에서 평가한 결과, 무려 26건의 사례가 위임 입법을 일탈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입법권을 침탈한 행위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예컨대 유로도로법 시행령이 모법을 일탈해 통행료를 함부로 감면해, 9년간 3500여억원의 정부예산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복권및복권기금법의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도 시행하지 않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입법권이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잠식되고 침탈돼 가는 상황에 대해 걱정스럽고, 앞으로 국회가 행정입법의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행 국회법 98조 2항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시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심사받도록 돼 있다. 이것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강제규정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향후 법률 후 제정이나 개정시에 필요에 의해 하위 행정입법을 위임한 경우에도,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우거나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법안심의나 법사위 법안 심의시에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모법에 의무조항을 삽입하는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설 연휴를 앞둔 며칠 전에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을 기습적으로 강행처리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토론 중에 박진 위원장이 수정안을 의결했다는 점,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소위 뉴라이트 지원법, 극우성향의 단체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이념적인 법에 불가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실정법 만능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법만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졸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석현 의원

어제 밤에 TV를 보는데 수도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한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뵐 낯이 없어서 고향을 못 간다고 하고, 남편 월급은 쥐꼬리만한데 소고기 한 근이 6만원씩이나 해 제사상에 탕을 못 올린다고 하소연하는 주부들이 있다. 국민들은 세상살이가 이렇게 어려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다리 밑에서 애인 기다리다가 빠져 죽은 얘기로 한달, 어울리지 않는 강도 얘기로 한달, TV만 틀어내면 허구한 날 집안싸움이다. 여야가 싸우는 것은 봐줄 만이라도 한데 자기들 끼리 집안싸움을 허구한 날 해대니 정말 이민가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정신 바짝 차릴 것을 촉구한다.

■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농협 하나로 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다. 버려지는 농산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비규격품, 가지나 호박 등일 너무 크거나 작거나 반듯하지 못 하면 상품이 되지 못하고 버려진다. 또 하나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으나 먹을 만한 것도 버려진다. 한편에서는 마구 버려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배고픈 인구가 약 60만명이다. 서울 시내에도 수많은 급식시설이 있는데, 종로 수운회관 근처가면 하루 최고 4000명이 식사하는 무료급식 시설이 있다. 그곳은 식품의 대부분을 후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식품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다. 제가 작년에 농협중앙회 하나로 마트 관리하는 측과 그런 시설과 MOU를 체결해, 버려지는 농산물 중에 먹을 만한 것들을 무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명절에 다니면서 이것을 서울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절감했다.

복지시설에는 크게 보면 법인시설·개인시설 또는 등록시설·미등록시설이 있다. 법인시설에 비해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주 열악하고, 등록시설에 비해 미등록시설은 거의 지원이 없는 상태다. 개인시설 특히 미등록시설은 지원의 사각지대다. 이번 명절을 기해 모군의 농협조합장을 모시고 마트에서 버려지는 작물 중에 먹을 만한 것을 지원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잘될 것 같다. 얼마나 많이 식량이 소모되는지 보면, 저희 지역에 지체아 55명이 있는 미등록시설이 있는데 하루에 쌀이 40키로씩 소모된다. 거기에 따른 부식비는 얼마나 많겠는가. 내일모레 농협중앙회 업무보고 때 정식으로 제안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농협뿐만 아니라 민간 대형마트도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안한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다른 의원님들께서 덕담을 많이 하시는데, 층청북도에 가보니 덕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행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본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약속했던 것마저 뒤집고,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된 행정도시복합도시 건설법 마저 뒤집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어떻게 믿는가’하는 불신이 있다. 이런 불신의 팽배가 단순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자리 잡을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다.

특히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북도 도청을 방문해 소위 강도론을 제기됐던 그 자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는 것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충청북도다”라는 말에 충청북도 주민들은 의아해하는 것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단순히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과학도시로 전환시킨다고 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접해 있는 오성생명과학단지 2단계 개발 계획이 2분의 1로 축소됐다. 호남고속철의 분기역을 오성이 하면서 역세권을 크게 개발한다는 계획과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되기 시작하면서 역세권 개발 계획이 사실상 취소됐다. 오창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지원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과학연구단지로 대덕과 함께 지정돼 있다. 세종시를 과학중심복합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과학연구단지의 운명은 어찌되는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피해가 극에 달하는데도 충청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충청도의 여론이다.

한 가지 더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누가 실시하는 것인지 누가 의뢰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유령 여론조사가 횡행하고 있다. 질문문항도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무조건 좋다. 그러니 찬성해야 한다’는 식이다. 충청도 주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에 분명히 말한다.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 신낙균 여성위원장

북한인권법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실효성 없고 오히려 관계를 저해할 요인이 있다.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는 내용도 있고, 삐라 뿌리는 단체 같은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내용 문제와 시기 문제를 얘기했다. 남북정상회담이 무르익는 시기에 적절치 않다. 또한 양당 간사의 합의사항도 안 지켜졌고, 토론도 충분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 점을 들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겠다. FTA 사태도 있었고 해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성명도 발표했다.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절차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법사위에 호소하려고 했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한 의원도 있다. 민주당은 대책을 더 논의할 것이다.

2010년 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