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2월 10일 09:30
□ 장소 : 본청 246호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 본 공직선거 관련법에 대한 상정 상황을 말씀드린다.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의 의무적인 할당제 및 일부 광역의원에 대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것들이 확정됐지만, 한나라당이 거의 통제불능 상태라 걱정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지금까지 처리해 왔다. 그것은 관행이기 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에 가까운 룰이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에서 수정안을 34명 의원이 발의했다. ‘소선거구제를 찬성한다’며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것을 걷어차 버렸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이 접촉했다. 발의한 의원도 만났다. 한나라당이 거의 내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달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인정할 수가 없다. 만일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후 어떤 경우라도 모든 여야 협상은 전면중단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이 선상투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 그것은 의장 개인의 고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원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투표방법에 있어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2년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의장이 독단으로 여야 합의된 정개특위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계속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야당끼리 공조하고 있다. 어떻게 언제할지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어제 밤늦게까지 의원님들이 고생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이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다.

2010년 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