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2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제주를 다녀왔다. 입춘이었는데 제주도에도 봄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 혁신도시를 방문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자마자 감세정책을 펼쳐서 제주도의 살림살이도 주름살이 와서 날씨는 봄인데 도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엄동설한이었다. 행복도시가 저렇게 되니 혁신도시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태산 같았다. 이명박 정권은 병 깊은 지방에 약을 주어야하는데 있던 약마저 뺏어가는 형국이다. MB정권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봄이 와도 지방에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대도로 나아가야한다.

어제 대정부 질문을 국민께서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담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여당과 여당, 여당과 총리가 설전하는 모습, 총리의 태도, 어제 첫 번째 날 대정부 질문을 보며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참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때다. 대통령이 결심할 때다. 어제 국회상황을 보면 이 정권이 추진하는 세종시 백지화안 소위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백지화 시도를 대통령이 직접 거둬들여야 할 때가 됐다. 그것도 설 이전에 해야 한다. 설 이전에 대통령이 행복도시백지화시도 포기선언을 할 것을 요구한다.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서 책임자도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 또한 대통령께 요구한다.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국민의 화합과 화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무상급식공약을 우리가 내놓았다. 뉴민주당 플랜의 교육 분야 브랜드 정책 중 하나가 초중은 즉시 무상급식,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세력이 있다. 몇몇 보수언론, 정권과 한나라당이 그렇다. 교실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얘기다. 무상급식은 선별적이 아니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 교육이 무상이면 급식도 무상이어야 한다. 초중학생 급식은 선별이 아니라 보편적 급식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

민주당은 초중 무상급식, 고교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확실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상급식은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의 태도, 발언내용 너무 실망스러웠다.

첫째, 정운찬 총리의 답변과정을 지켜보면 원안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행복도시의 원안 내용이 무엇인지, 왜 제기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무조건 깔아뭉개고 폄하하려는 태도는 너무 정략적이다. 수정안은 좋고 원안은 나쁘다는 이분법으로 대학교수, 서울대 총장 출신답지 않게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정략적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

둘째, 충청도 지역 여론이 수정안에 대해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는데 시간이 가니 마음을 열고 수정안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며 시간이 더 가면 수정안을 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착각이다. 이것조차 사실호도다. 자칫 정운찬 총리 충청도민 우롱하고 깔본다는 얘기 또 나올 것 같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선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잘못됐다며 정치인들은 국가장래나 국가발전계획을 생각지 않고 표 얻으려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하려한다며 정치인을 비하하고, 선거 때 문제제기된 것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본인과 대통령만 옳고 국가장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오만과 독선이다.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결정적인 실수했다. 바로 답변을 통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측을 공격해 더 이상 국회에서 이 문제를 표결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런 것 같다. 본인의 태도처럼 설득하고 호소해도 부족한데 박근혜 대표 측과 일전하려는 것 같다. 또 청와대 지시인 것 같지만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여권이 언제까지 분열과 갈등 속에서 갈 것인지 여권이 저렇게 총체적 싸움으로 가면 국정은 어떻게 하고 민생문제는 어떻게 표류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다.

본인이 인식하듯 국회에서 이 문제 처리되는 것 무망하다. 불가능하다. 거둬들이는 게 옳다. 당대표 말씀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설 전에 포기를 결심해야한다. 대선당시의 약속대로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국정을 바로잡는 길임을 촉구한다.

그리고 책임 가려야한다. 직접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자기 말을 뒤집고 국민을 속인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총리 뒤에 숨어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책임규명도 차차 또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해 혼란에 빠뜨린 것은 정운찬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것을 전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 지휘, 연출에 의해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했는데 책임져야한다. 어제 본인 스스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본인 스스로 사퇴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이 문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운찬 총리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총리해임건의안을 꼭 낼 것이다.

■ 장상 최고위원

올해 들어 정부가 국가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외적으로 우리 사회의 품격, 사회기강, 사회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곤욕스러움이 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겠다. 교육청, 교장 뇌물사건도 심각하지만 지난번 발표된 SAT 시험문제 유출사건이다. 처음도 아니고 앞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빙산의 일각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직접적인 원인은 학원의 교육도덕성을 묻지 않는 상업주의, 배금주의 때문이다. 신문 보도를 보면 조폭수준이다. 다음은 학부모의 과열 탈선된 비교육적 교육열이고, 세 번째 쉽게 부정과 타협하는 학생들의 도덕불감증의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더 큰 원인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높은데서 낮은데 까지 동일한 현상이다. 그 다음이 공교육 부실로 인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공교육에 맡기면 자기 자식이 제대로 출세하지 않을 것 같아 여하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교육에 몰입하는 현상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만 제안한다. 올해 교육감, 교육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이들에게 어떤 잣대를 적용해야할 것인가. 하나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확신과 철학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지금 교육현황을 보면 교육강화를 위해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있지만 주류는 일반학교다. 그러므로 일반 초중고를 강화하고 정성을 쏟아야한다.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교육의 강화를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교육 정상화와 강화에 대한 확신과 철학이 있느냐.

두 번째는 사교육도 교육영역이다. 사교육의 교육기관으로써 정체성, 도덕성, 엄격성이 그들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 사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적, 도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지휘감독,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오늘의 우리나라 교육은 백년대계임에도 불구하고 묻혀가는 것 같다. 공교육에 대한 확신과 사교육에 대한 교육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철학과 비전 있는 사람들이 교육의 장의 위치에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고 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취지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IT강국을 만들어왔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정통부, 과기부 없애고 삽질경제에 주력해 IT경쟁력 순위가 07년 3위에서 08년 6위, 09년 16위까지 전락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1.8%에 불과하다. 아바타, 아이폰 등의 새로운 흐름에 뒤쳐져 있다. 매일 4대강, 세종시만 떠드니 언제 IT발전하겠나. 뒤늦게 1조원 추가 투입한다지만 제 생각에 정통부 부활시켜야한다. IT강국에 맞게 정통부를 부활해서 IT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원스톱 행정이 뒷받침돼야한다.

어제 정운찬 총리의 답변을 들었다. 답변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를 완전히 폄하하고 보스가 바뀌는데 따라 말 바뀐다고 마치 국회의원 전체를 소신과 달리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정운찬 총리는 유정복 의원의 질의처럼 책 서문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일관성을 강조했던 총리가 총리 자리에 어두워 곡학아세한 것이 바로 본인 자신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행복도시를 찬성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사회주의 운운하며 반대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지적해야 하는 말을 왜 국회에서 떠드나. 번지수가 틀렸다. 어제 정운찬 총리의 답변을 들으며 고장난 사람 같았다. 총리자리에 눈이 어두워 학문적 소신을 버린 총리, 공무원 자리에 연연해 영혼이 없는 권태신,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데 국회에 와서 보스가 바뀌니 정치인들 입장이 바뀐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왜 세종시 문제에 비효용적 측면이 없겠는가. 모든 국가정책이 100% 순기능, 0% 역기능하는 정책이 어디 있겠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수도권 인천은 음악대 하나 만들 수 없다. 파주LCD공장 만드는데 얼마나 논란이 많았나. 그 당시 김진표 최고가 경제부총리로 열심히 뛰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수도권이 규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호규제,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을 해소하기위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심 끝에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총리가 국회의원 전체, 헌법기관의 결단을 이렇게 폄하하나. 오만방자한 총리다. 국회의원으로 자존심이 상해 앉아있기 어려웠다.

양승조 의원이 지적한대로 1시간 거리 과천과 KTX 1시간 10분 거리 행복도시 거리가 국가가 망할 문제인가. 서울중심의 사고다. 부산에서는 오기가 더 가깝다. 충북에서 전주에서 행정서비스를 보다 근거리에서 접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과 뉴욕의 거리가 서울 부산거리보다 멀다. 그러나 한국인은 같은 동네로 생각한다. 대한민국 인프라가 발전하면 하나의 거대한 도시국가다. 도심과 부심의 기능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고려시대 서경 천도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확대해석 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는가.

요즘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도요타 리콜사태가 있다. 프리우스도 리콜한다고 한다. MB우스도 리콜해야 한다. 완전히 브레이크가 없다. 정운찬도 리콜해야 한다. 어제 답변을 보니 고장이 났다. 그렇게 다수결을 강조하는 정권이니 즉각 상정하라. 김형오 의장도 빨리 직권상정 하라. 왜 표결 늦추나. 빨리 법안제출하고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해 다수결로 결정해 국론분열을 종식시키자. 그렇잖아도 나라가 바쁜데 이것으로 몇 달을 싸워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정운찬 총리를 상대로 세종시 관련 질문을 했는데, 정 총리는 얼버무리고 건너뛰고 생략하고 모순된 답변으로 일관해 실망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세종시 원안건설 백지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직을 내놓기 전에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사과한다면서 세종시 수정을 하기위해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책 펴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세종시 추진을 수정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과 자족기능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다. 몇몇 재벌로부터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원형지를 분양해 재벌특혜도시를 건설하기위한 의도에서 출발된 수정작업이다.

국민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세종시 원안은 06년 12월에 만들어졌지만 09년 1월 9일까지 4번에 걸친 계획변경이 있었다. 세종시 자족기능 확립,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계속 개선해왔다. 그것도 08년 8월, 09년 1월 9일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에 대한 계획변경을 했기 때문에 06년 12월에 만들어졌던 세종시 원안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개선해서 폐기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원안은 09년 1월 9일 만들어진 원안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들 정부에서 만든 원안, 이렇게 만들면 50만 인구를 갖춘 자족기능이 충분한 행복도시가 된다고 호언했던 그 원안을 폐기하면서 마치 06년 참여정부의 원안을 폐기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둘째, 자족기능이 미흡하다면서 원안에 6.7%의 자족용지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09년 1월 9일 변경된 내용에는 자족기능이 11.5%다. 세종시 전체 토지 중에서 하천이나 도로를 빼면 15.5%가 사실은 자족기능도시이다. 도대체 6.7%라는 개념은 국토해양부 규칙의 자족기능도시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셋째, 지금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를 원형지 분양하고 있다. 토지조성가의 1/6밖에 안 된다. 국민혈세로 재벌에 특혜주고 있다. 왜 세종시에만 특혜를 주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가 초토화되니 거기도 특혜 주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거기도 원형지 분양한다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기다. 혁신도시 중에서 원형지 분양을 할 수 있는 토지는 전북 혁신도시의 200만평 밖에 없다. 산업단지는 분양률이 99.6%다. 원형지 분양을 한다 해도 0.4%만 가능하다. 이미 99.6%가 정상가격으로 분양받았는데 0.4%를 원형지 분양으로 헐값분양을 하면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형평성을 문제 삼아 분양가를 조정해달라고 할 것이다. 혁신도시도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원형지 분양가로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할 것이다. 이러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초토화되고, 국가정책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원형지 분양하겠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원형지 분양하면 난개발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이 정부는 원형지를 할 수 있는 대상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원형지를 분양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국민 속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세종시를 기업특혜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포기하고, 09년 1월 9일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알뜰한 세종시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라.

■ 김진표 최고위원

400만 백수시대다. 실질 실업자가 408만 명이라고 한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한다고 하고 이번 국회는 일자리 국회로 만든다며 내놓은 일자리 114법을 보니 가관이다. 대운하 토목공사 밀어붙이기를 내용으로 한 신수구역 특별법, 날치기를 쉽게 하기위한 법안 자동상정제를 정한 국회법, 서민의 가스요금을 올리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사이버모욕죄로 네티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더 강화하려는 정보통신망 보호법들이 114법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있나.

제가 여러 차례 일자리 국회를 만들려면 작년 한나라당 의총에서 날치기 처리한 금년도 예산 추경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추경을 통해 다시 고쳐야 한다. 추가하는 것만 추경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한다. 4대강 토목공사에 숨겨놓고 예산 변칙처리한 토목공사 예산 삭감하고, 세종시 백지화라며 재벌에 땅 퍼주는 사업계획만 포기해도 그 돈으로 최소 5조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만들어 09년에 비해 22만개 일자리 공급이 줄었는데 그것은 복원해놓아야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송영길 최고위원이 방금 전 MB정부 들어 2년 만에 토목공사와 같은 일에 병적으로 집착해 IT경쟁력이 세계 3위에서 2년 만에 16위로 떨어진 걱정과 대책을 얘기했지만 어제 이런 비판들이 언론에서 쏟아지니까 정부가 당황해서 급하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 소프트웨어강국도약전략이라고 해 1조를 지원한다고 급조대책을 만들어 내 놓았는데 1조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중요하다.

정통부가 없어져 나타난 부작용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다. 옛날 정통부 산하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있어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이 미국의 대기업 납품업체와 네트워킹을 연결하는 일을 주로 하는 실리콘 밸리에 아이파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정통부가 사라지면서 코트라에 편입됐다. 아이파크는 본래 과거 제가 경제부총리 할 때 현지화전략을 써서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우리 벤처기업의 제품을 사줄 그런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고용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과 연결을 잘 맺어주려 했던 회사다. 세계 대기업의 제품주문방식이 설계부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미국 대기업의 내부사정까지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도, 중국, 싱가폴 정부처럼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한다. 그래서 아이파크가 좋은 역할을 하고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관료화 된 코트라에 편입돼 이런 기능은 모두 상실되고 코트라 직원들 일자리만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통부 부활하든 아니면 지난주 김효석 원장 말씀처럼 과기부를 교과부에 붙여 교과부의 서자처럼 돼버렸다. 작년 나로호 실패도 과학기술계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원인이다. 과기부, 정통부를 합쳐 신성장동력부같은 부서를 만들어야 추락한 IT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고,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할자리,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소프트웨어비상경제대책회의 할 일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 철학을 바꾸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다시 하기를 촉구한다.

2010년 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