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당 플랜 - 새로운 정책 발표

□ 일시 : 2010년 2월 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 발표에 앞서 오늘 아침 이산가족을 만났다. 80대 후반의 북한 평안도에서 넘어온 이산가족을 둔 어르신 부부와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산가족이 된 집안 등 두 가족과 대화를 나누었다. 한쪽 가정은 이산가족을 만난 입장이고, 다른 한쪽 가정은 전혀 생사 확인 등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그 절절한 사연에 말씀을 끊고 싶어도 하실 말씀이 많아 끊지 못할 정도로 상봉에 대한 꿈과 희망, 아쉬움이 절절한 현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간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이어지는 두 정권에 걸친 남북화해협력 정책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자부심이 있다.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개성공단은 그중 핵심일 것이다. 이렇게 민주정부 10년간 남북의 평화번영을 위한 많은 성과와 노력을 해서 자부심 가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출범 전부터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결위주의 정책을 얘기했고, 집권하고 나서도 거기에 집착해서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암흑시대를 면치 못했다. 이제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 또한 전혀 해결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정권 출범 이후 상황을 더 악화시킨 누를 범한 정권에 대해 우리는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고 평화정책 기조만이 남북관계 해결은 물론 북핵문제를 해결할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회담이 설령 정략적이고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금강산에 마련된 면회소가 가동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빨리 끝내고 그 면회소가 이산가족 상봉의 장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이산가족은 세상을 떠날 것이다. 화를 안고 세상을 떠나시지 않도록 이 정권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쌀과 비료 등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하고,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도적 지원 즉각 재개되어야 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 남북 간의 관계 협력관계로 대결관계를 끝내야한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