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2월 1일 13:0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벌써 2월 1일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의회주의가 유린됐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달이 지났다. 지난 1월 중에 의원님들 충전은 좀 하셨는지 궁금하다. 작년 재작년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2월·4월에 다시 일하려면 충전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어제는 함안에 갔었다.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제일 밑에 함안보를 만드는 곳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정부가 한 계획대로 하면 침수가 많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보 하류 쪽에 많은 전답들이 침수가 돼 늪지화될 소지가 있다. 보를 쌓기 위해 가물막이를 만드는데 거기에 흙이 오염돼 오니토가 쌓여있어 샘플링해 왔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 물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많이 걱정하셔서, 현장도 둘러보고 지역주민과도 대화를 나누고 왔다. 정말 하지 않았어야 될 사업을, 그것도 아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봤다. 침수 문제가 사후에 제기되니 중간에 설계해 놓은 것을 변경한다고 한다. 원래 관리수위를 7.5m로 설계했는데 침수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5m로 관리수위를 낮추는 설계변경을 한다고 한다. 이것을 봐도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해 왔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오염된 오니토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니, 4대강 문제는 우리가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작년에 국민여러분께 약속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고, 특히 법적인 조치 등을 비롯해 국민에게 약속한 모든 조치를 제대로 잘 해나가야겠다.

지난 금요일에는 직업훈련학교에 갔었다. 가보니 실업자 400만 시대를 맞고 있는데 직업훈련 국가예산이 줄어들어 100% 정부가 부담하던 것도, 80:20으로 분담하는 부분도 있고, 없어진 코스도 있고, 전체적으로 실업대책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권은 계속해서 일자리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 앞과 뒤 겉과 솥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2월 국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 만드는 국회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잘 추진할 요량이지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입에 발린 얘기로 구두선으로 얘기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일을 또 할 것 같다. 2월 말이면 60만명의 신규 청년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나온다. 기존의 실업자를 합치면 실업 400만 시대를 맡게 되는데 2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논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30일 동안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제1야당 민주당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 이강래 원내대표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된다. 양승조 의원님께서 오늘 1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오전에 가봤는데 아직은 지탱하시는 것 같다. 4일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본인은 그때까지 계속 하시겠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양승조 의원님의 큰 결단과 순수한 열정에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2월 국회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하겠다는 답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국회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말도 안 되고 국정 혼란을 가져오는 쟁점들을 걷어내야 민생에 올인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2월 국회에 모든 힘을 모아 ‘행복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소중한 결과를 얻어내자.

앞으로 3주 후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맡게 된다.

첫 번째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를 6월 2일 지방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대해 샅샅이 문제제기하고 정리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

두 번째 이번 2월 국회를 통해 잘못된 여러 가지 국정분야를 점검하고, 기조를 새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세 번째 작년 7월 22일 언론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이 망신창이가 됐고, 작년 연말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국회법이 철저히 파괴되고 유린돼 버린 상황을 맞게 됐다. 이렇게 해놓고 한나라당은 국회 선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호권을 쉽게 발동할 수 있고 야당의 반대 토론 등을 봉쇄하고, 질서유지라는 명분 속에서 날치기 강행처리를 쉽게 하기 위한 내용을 국회 선진화라는 포장으로 2월 국회에 밀고 들어올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날치기를 근절하고 직권상정 등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국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싸워나가겠다. 박상천 의원님께서 그동안 고생해서 만드신 소수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도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는 어떤 경우에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검찰개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지금 한나라당이 강기갑 의원 판결로 법원을 흔들고 있지만, 제가 판결을 봤는데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 국회 운영 자체를 잘못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이다. 문학진 의원 지난번 1심 판결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의 질서유지권을 자의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것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흔들고 난리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에 대해 확실히 맞서 싸워야 한다. 무죄가 날 것이 분명한데 기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검찰이 문제지, 올바른 판단을 한 법원이 문제이겠는가. 검찰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위의 네 가지에 초점을 둬서 가야 할 것이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좋은 토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