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2월 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다. 그래서 당무위도 선거관련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는 등 필요에 의해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다. 지난 당무위 때 충분한 시간이 없어 다 처리하지 못해 오늘 다시 소집하게 되었다. 국회가 열리고 있어 장소도 옮겨 하게 됐다.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지방에서 올라와 주셔서 감사하다.

그야말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개혁진영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일대 대회전이 예상된다. 지금 민주개혁진영은 어떻게든 힘과 지혜를 모아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를 심판하겠다는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통합이나 연대할지에 대해 논란만 무성한 상황이어서 걱정도 많다. 이제 민주개혁진영이 다섯당으로 나뉜 상태라 국민이 민주개혁진영이 사분오열한다고 비판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 민주당은 가장 큰 정당으로 ‘최선은 통합이고 차선이 연대이고 분열은 최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통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천명한 상태다. 오늘 아침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함께 저를 방문해주셨다. 그 자리에서도 저는 다시 한번 ‘통합이 최선이고 연대가 차선’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개혁진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역설했다. 당무위원 여러분도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야말로 우리가 2012년에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다. 오늘부터 교육감,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를 위해 개정된 법이다. 그런데 그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논의 과정에 약간에 혼선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교육의원 직선제를 폐기할 수 없다. 그리고 각 정당이 이것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당의 입장이 정해져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제 한마디로 여당이 떼를 쓰는 형국이다. 사실 세종시 문제도 똑같다. 그 법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고 그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 여당이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이렇게 떼를 쓰는 경우가 어디 있나. 과거 야당이 떼를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거대여당이 이런 식으로 숫자에 의존해 일방적 밀어붙이기, 떼쓰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절대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자꾸 고칠 생각을 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이다. 법을 만들 때 최선을 다해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성심성의껏 법을 만들고, 그 대신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집행하고 제대로 된 국정추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법도 시행되기 전 떼를 쓰는 일은 옳지 않다. 우리는 교육의원 직선제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또한, 말로는 일자리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를 도외시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따져야한다. 지난주 금요일 직업훈련학교를 방문했는데 직업훈련 예산이 줄어들어 과거 무료이던 것을 일부 수혜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선전용이고, 구두선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정책 개발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당무위원 여러분께서 참석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