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뉴 민주당 플랜의 2번째 정책발표회를 갖게 된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과제, 현안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것에 이론이 없다. 실업자가 330만에 금년 2월말이면 60만 명이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실업자 400만 시대를 맞아서 국회, 정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렇게 실업자가 많다 보니 취업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엄동설한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떠느니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교도소가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다. 이런 세상은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약속을 많이 했다. 1년에 60만개씩 만든다고 했는데 60만개는커녕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된다. 옛날에는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성장도 질 좋은 성장이어야지 이명박식 성장은 아니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며 일자리 만들어라, 또 투자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내놓고 보면 챙길 것만 챙기고 투자는 제대로 되지 않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은 과거의 상황을 보면서 역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일자리의 80-90%를 중소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을 통한 성장만이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민주당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자 방향이다.

옛말에 고어지사(枯魚之肆)라는 말이 있다. 지금 400만 실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일자리이지 이명박 정권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미사여구가 아니다.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정말 민주당은 일자리 만드는 것을 모든 정책의 중심으로 두겠다. 투자도 활성화해야 하고 노동유연성을 만드는 등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교육복지정책 등 모든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또 그런 고려가 없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시점이 됐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시점을 맞고 있고 일자리 창출의 1등 공신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창업대책, 투자확대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때다. 오늘 2월 1일 임시국회 30일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일자리 만드는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정부의 정책 추진과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오늘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야가 지혜를 모으자고 다시 제안한다.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