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28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며칠 동안 출장 때문에 밖에서 한발 떨어져 국내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밖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한국은 온통 전쟁 중인 나라인 것 같다. 총체적인 싸움 속에 있는 현상이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갖은 자인 20%와 갖지 못한 80%가 대결국면에 있고, 수도권과 지방이 대결구도에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은 이 갈등구조의 가장 중심에 대통령이 서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싸움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인데, 정작 대통령은 싸움만 붙여놓고 뒤로 빠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세종시 관련해 연초에 “기자회견을 한다. 세종시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번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지금 대통령은 해외를 돌고 있다. 내치가 제대로 돼야 외교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다. 대통령이 총리 뒤에 숨지 말고 정당하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

어제 세종시와 관련된 입법예고를 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할 때가 됐다.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다음달 말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국회의 여야 분포로 봐서는 수정안 통과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국가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전혀 옳지 않다. 수정안은 결국 행복도시 원안에서 정부부처 이전만 백지화시킨 꼴이다. 지금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기업체를 가져가고 대학·연구소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이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이미 충청지역 대덕이나 오창·오송 등으로 가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수정안은 원안에서 부처이전을 백지화 시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충청주민을 우롱하고 있다. 온갖 언론매체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통해 야당과 한나라당의 친박 계열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허위전술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 한나라당 내부 사정을 보면 날이 갈수록 싸움이 격화되어가고 있다. 과연 같은 당이고 동지라 할 수 있는가. 지금 한나라당의 친이·친박 세력은 ‘여기서 헤어지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 하나로 버티는 것 같다. 차라리 저렇게 싸울 바에는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다른 당으로 마주보는 게 국가발전을 위해 옳은 것 같다. 거기까지 갈 것이 아니라면 이런 소모적 싸움은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 문제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이 명백히 출구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출구전략을 만들려면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정운찬 총리가 책임을 지겠다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운찬 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소모적 논쟁과 국가발전에 백해무익한 정쟁을 끝낼 수 있게 입장을 천명해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기 바란다. 행복도시 원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귀국하는 대로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서해안 해상에서 해안포가 펑펑 터져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어 교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불안하다. 즉시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남북교류협력의 장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이 유고하거나 북한 붕괴사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대응문건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선제공격을 운운하니,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국방위원회에서 더 강한 성명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백해무익한 북한의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야 한다.

2012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이면 총선과 대선이 있어 사실상 물러난다. 2012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참으로 중요한 시기다. 또한 2012년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성대국’, 즉 김일성 주석의 유언인 그들 주민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기로 약속한 마지막 해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2012년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도 다 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가 3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에 꼭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4선언을 했다면 남북관계가 얼마나 진전됐겠는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2개월을 앞둔 2007년 10월 4일에 선언해 그렇게 많은 진전을 시키지 못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있고 미국은 작년 말 테러와 아이티 지진으로 북한의 관심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을 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이에도 북한의 핵 기술은 개발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 기술이 ‘경량소형화’, 즉 가벼워지고 작아져서 미사일에 탑제될 때는 세계에 너무나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작아지고 가벼워질 핵을 갖지 못한 이 시기에 빨리 북미·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돼야 한다. 만약 가벼워지고 작아지면 호미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도 막지 못한다. 비용이 수천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남북은 6·15로, 북미는 9·19로 돌아가 교류협력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다. 지금 당장 북한은 불필요한 포 사격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검찰이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배후조사에 착수하면서,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국선언이 민노당과 사전 조율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노조 간부들의 금융계좌 추적으로 민노당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전주지법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의 위기감이 결국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검찰이 추가적으로 혐의를 찾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노조 간부들의 정치 행위를 근거로 시국선언이 순수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시국선언과 관련해 당초 없었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새로운 혐의 적용은 별개의 사안이다. 검찰총장도 별권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했다. 이러한 수사는 해서도 안 되며 명백한 공안통치적 발상이다.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노조활동을 불법 정치활동으로 연계시켜 사전 봉쇄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수사임이 분명하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검찰의 제정신이 아닌 공안광풍과 정권의 홍위군 전락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의 별권수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을 밝힌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가 있었다.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돼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 시점에서 열리는 총회라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첫 일성이 참으로 의아했다. 실망스러웠다. 첫 일성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다. 특히 교육의 질에 비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은 엄청 싼 나라다”고 했다. 앞으로 대학총장 모임을 꾸려 나가는 책임자의 인식이 심각하다. 사실과 맞지 않다.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다. 아마 이 분은 미국의 특수 몇 개 대학에 비하면 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다. 만약 그러한 논리라면 우리나라 집값은 세계에서 가장 싸다. 미국의 비버리힐즈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 집값은 굉장히 싼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도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수가 1~2개 정도다.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한 뉴민주당 플랜에 ‘대학개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대학의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일요일에 학부모들을 만나 대학등록금이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느꼈다. 이기수 회장을 비롯해 대학교육협의회가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으면 한다. 작년 3월에 고대 학생이 등록금 문제로 자살했다. 이기수 신임대교협 회장은 당시 고대 총장이었다. 이런 절절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대교협과 민주당이 만나 등록금에 대해 논의·토론하고 방안을 찾고 싶다. 어차피 대교협은 정부에 대학생 지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대교협이 정부에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 김영진 의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토론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당에 참정권이 회복된 이후 우편투표제도·복수국적 허용문제 등 심각하게 교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 현장토론을 위해 간담회를 하기 위해 미주와 캐나다 지역을 순방하고 있었다. 당에서 지방교육자치법 당론 결정을 위한 의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 지도부에 긴급히 “일정을 변경해 귀국할 테니 의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요청을 받아주셔서 어제 당론 결정을 위한 의총을 했고, 한나라당발 지방교육자치법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숨통이 열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감사드린다. 여기서 다 된 것이 아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있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은 21명 중에 민주당 6명, 한나라당 13명이다.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위기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교과위원에서 경력을 삭제한다든지, 정당경력을 전혀 규제하지 않고 풀어버린다든지, 교육위원을 정당비례로 돌리는 것에 대해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20만 교총·10만 전교조·참교육 학부모회 등 모두가 한 목소리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교총이 주관해 지방교육자치법을 후퇴·말살시키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숫자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방분권시대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오늘 상임위를 통해 법제화되고 2월 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제 정책의총에서 지방교육자체법 제정에 대해 정당추천 비례대표는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교육경력과 정당경력, 교육위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논의하도록 의총은 전권을 위임해줬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에서는 교육경력을 삭제라고 정당비례로 돌리자는 것이다. 경력은 개의치 않는 것이다.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경력은 무당적자로 처리했다. 지금 교총과 전교조, 민주당의 수정안은 일단 2년 2년으로 하고 있다. 교육경력도 최소한 2년 있어야 하고, 정당에 참여했던 경력도 최소 2년이 넘어야만 교육위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토론을 통해 확정하겠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위원 정수문제다. 정당비례로 하자는 주장을 한 동기는 국회의원 8명이 선출되는 광역지역에서 비정치 전문가인 순수한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후보가 한사람만 선출되면, 표의 등가성 문제와 광역화로 인한 선거비용 문제가 논의됐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서 현재 77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교육위원 숫자를 최소한 교육청 단위로 교육위원 한분이 선출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위원 정수를 늘려달라는 안을 정치개혁특위에 냈지만,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말에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고 지방광역의원과 연계되어 있다. 어제 민주당 이시종 정책위부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여야가 의지가 있으면 정족수 문제는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위원 정수문제를 최소한 교육청이 있는 단위로 하면 189명이 된다. 일각에서는 지방기초 자치단체 243개 단위까지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예산문제와 너무 세분화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지역의원을 뽑는 것은 교육청 단위로 환산해서 뽑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해 지방교육자치를 반드시 살려내는 선택을 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에서 보여줬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지방교육자치에도 베어있어야 한다. 김효석 원장께서 주도하고 있는 뉴민주당 플랜 교육정책이 발표됐다. 전교조·교총·참학부모회와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민주당의 정책을 환영하고 있어, 뉴민주당 플랜 교육정책에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오늘 11시에 교과위에서 교육자치법 논의를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 교육위원 비례대표 선출에 대해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비례대표 방식의 선출에 대해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으면 한다. 교육자를 정치에 줄 세울 수 있는 비례대표는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법률안의 형태로 제출된 것이 아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 대안으로 수용된 것이다. 당론으로 비례대표 반대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비례대표와 관련해 거론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여전히 비례대표를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재밌는 현상이다. 주민직선제 안으로 돼 있는 정부안을 야당은 찬성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작 다뤄야 될 실질적인 몇 가지 쟁점이 있다. 현행으로는 교육감 선거 자격과 관련해 우습기 짝이 없게 돼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 출마경력으로 교육경력 5년, 교육위원은 10년으로 잡고 있다. 교육경력이 필요하다면 교육감의 교육경력이 더 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감이 10년, 교육위원이 5년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 있다. 지금 출마경력에 있어 교사와 교수는 출마할 수 있는데 교육 행정가들은 출마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가이다. 부교육감은 교육위원·교육감으로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교육 주체 주축인 학부모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교사와 교수들만 참여하도록 돼 있다. 교사들 중에서도 정년퇴직한 교사만 참여하게 돼 있다. 교수들은 교육위원에 당선돼도 겸직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사직하게 돼 있다. 현직교사들의 출마를 봉쇄한 것이다. 퇴직한 교장, 교육장만 출마하게 돼 있다.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현직교사 중 유능하고 참신한 30~40대 현직교사들이 교육위원에 출마하고, 당선되면 4년간 봉사하고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세부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