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이 1월 20일이다. 작년 이맘때 이 시간에 용산참사가 났다. 1년이 딱 지났다. 제도개선도 하고 제2의 용산참사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 2월 국회는 뉴타운을 비롯해 일방적 재개발이 몰고 오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그나마 350일만에 장사 치렀다. 또 검찰이 꽉 붙들어 쥐고 있었던 수사기록이 공개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2월 국회는 제대로 잘해야 한다.

정부가 행복도시 수정안을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해보면 수정안은 이미 물 건너갔다. 국민의 판단은 원안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청와대를 비롯해 권력을 총동원해 밀어붙이는데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여론조작을 위해 물량 공세를 하지만 충청권은 더 결속하고 단단해졌다는 것이 제가 지역 활동을 통해 확인한 바이다. 오늘 대전에 가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 정도면 수정안은 실패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판단일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국민여론을 얻지 못하고 있고, 충청권은 더욱 그렇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는 행복도시와 직결되어 있는데 행복도시가 무산되면 혁신도시도 없다는 우려가 확산해 전국적으로 수정안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여당 내에서도 합의를 못 이루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겠나. 세 번째, 국회에서 표결을 하면 부결될 것이 뻔하다. 국민 여론도 얻지 못하고, 여권 내부의 의견통일도 이루지 못하고, 국회표결도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국론을 분열하고, 해야 할 일자리 등 서민경제를 챙기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매달리는 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이 정권이 취해야 할 태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법부에 대한 집권세력의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집권여당이 간섭하는 것은 아주 몰지각한 막가파적 행동이다. 공개적이고 노골적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권력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행정부, 입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노골적인 행태는 군사독재정권 때도 없었다.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이 정권의 기고만장한 꼴불견을 국민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오늘이 용산참사 일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당 용산참사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 일단 1단계 문제가 해결돼 장례는 치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당장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관련 재판부터 논란이다. 오세훈 시장께 한마디 드린다. 오시장은 용산참사가 해결하면서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도 동절기 철거가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왕십리 뉴타운 3구역에도 지난 15일 강제 철거가 진행됐다. 상인들의 권리금, 생계 대책도 없이 3~4개월 영업보상금만 내준 채 엄동설한에 집을 부수고 쫓아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스노보드대회를 한다고 17억을 쓰고, 광화문 앞을 놀이공원처럼 현란한 시설을 만드는데 30억을 소비한 서울시다. 그런 서울시가 시민의 삶의 터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제2 용산참사의 소지를 만드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광란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어떤 단체가 이동연 판사 집 앞까지 가서 데모를 했다고 한다. 보수언론이 부추기고 있다. 지난번 해임판결에 불만을 품은 교수가 재판장을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일 있다. 그때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나. 모두 이를 비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저희도 잘못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판결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라. 판사 집앞까지 가 데모하고 판사의 이념적 성향, 서클을 가지고 인신 공격을 하고, 출신지역까지 거들먹거리는 비겁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언론 역시 이동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닌데 왜 연구회가 나오나. 5공 시절 학생운동세력을 좌경으로 몰던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판결의 핵심내용은 공무집행방해의 전제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데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는가 하는 논란이다. 두 번째는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의 한계와 본위의 문제이다. 이동연 판사는 본회의를 하기도 전에 이를 봉쇄하기 위해 발동된 질서유지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또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내용은 판사가 판단할 수 없다. 검찰이 단순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있는데 그 부분만 판사가 당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해야 수준 있는 언론이 아니겠나. 본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같이 날뛰는 반지성의 몰지각의 야만으로 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든다.

특히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대한변협이 해괴한 성명을 발표했다.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변협이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항의성명을 내는  변협이 제정신인가. 저도 변협회원인데 탈퇴해야 할 것 같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변협에 가입하지 않으면 변호사 업무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이 변협을 임의단체로 바꾸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징계권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한변협이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며 회원의 의견수렴도 없이 하나. 18일 설문지를 돌려서 25일 수거하기로 해놓고, 19일 발표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나. 변협 회장은 해명을 해야 한다. 검찰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나. 자기 피고인에게 무죄가 나왔다고 항의하는 변호사는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한변협의 희화적인 작태에 대해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협이 어떻게 했나. 집시법 야간집회 원천 금지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위헌법률 심사청구를 한 판사에게 상장을 줘야 한다. 그런데 그 판사는 색깔론에 덧칠 당해 쫓겨나 변호사를 하고 있고, 간섭했던 신영철 대법관은 한나라당 비호 아래 지금도 대법관을  하고 있다. 개탄해야 할 일이다.

이회창 총재도 대법관 출신인 양반이 대법원장을 공격하나. 대법관 출신이 그렇게 대법원을 공격해도 되나. 이렇게 비겁한 판사가 대쪽 판사였나. 한심한 모습이 아니겠나.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막가파식으로 가면 스스로 보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사법개혁이라고 한나라당이 떠드는데 사법파괴를 하고 재판간섭을 하고 법원 판결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결제를 받으라는 것인가. 한나라당 모의원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공격했다는데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국민께서 지켜줘야 한다.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이고, 사법부 독립인가. 5,6공과 유신시대에 수많은 사법살인에 가담했던 사법부가 자기반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하기는커녕 소신 있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렇게 벌떼같이 공격한다면 정말 문제다. 엊그제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재일동포 숙원사업인 지방참정권 부여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우익세력이 지방참정권 찬성하는 의원들 집앞에까지 가서 항의 시위와 협박, 테러를 하고 있다. 꼭 이 모양이다. 일본 우익들이 양심적인 세력에 테러를 위협하듯 이동연 판사 집 앞에까지 가서 이런 행위를 하는 데 대해 경찰당국은 즉각 엄정한 처벌과 이동연 판사에 대한 보호 조취를 취해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 들어 해괴망칙한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그렇지만 법원의 1심 무죄판결을 두고 변협, 보수언론, 한나라당 모두가 판사가 되어 나서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해괴망칙한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헌법에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있고, 사법권은 민주주의와 법질서 확립의 최후 보루로 여론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 판사가 무죄판결을 했다고, 또 자기들 뜻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고 모두가 법관을 마녀사냥식으로 문제 삼고 비난한다면 이 나라에 과연 사법부 독립이 있는 것이고, 사법부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된 판결이 있을 때는 심급제도가 있다. 항소나 상고를 거쳐 법절차에 따라 불복하고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무법천지 국가가 어디 있나. 심급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항소, 상고도 거치지 않고 비난하고 비토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을 변호해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해야 할 변호사단체가 1심에서 무죄판결했다고 판사를 비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1심 판사는 무죄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의 작태를 보라. 지금 권력의 주구가 된 검찰에 대한 제도 개선과 검찰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했지만 완전히 외면하고 마이동풍식으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판사는 무죄판결은 하지 말고 집권여당의 뜻에 따라 재판하라는 취지로 개선한다는 것인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만일 한나라당이 사법제도 국회특위를 만들자고 한다면 검찰제도개혁특위를 만든다는 전제로 참여해야 한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눈감은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하자는 말은 자가당착이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성을 찾아서 입법부 요원인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법적 절차에 따른 불복 절차를 당사자들이 밟도록 하고, 더 이상 무죄판결에 대해 법원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물며 법원이 판결한 판결내용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 김진표 최고위원

경기도 교육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일 시국선언교사에 대해 전주지법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유는 교사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공익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그런데 오늘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2차 소환일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13일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전국 법학교수 91명이 성명서를 발표해 검찰, 경기도의회의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김상곤 교육감을 지켜내고 경기도 교육 살려내야한다는 교수와 시민단체간의 공동체 결성이 오늘 발족한다. 저도 공동대표를 맡았지만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 검찰에 요청한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소환통보를 취소하라.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1심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00만 경기도민 자녀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을 검찰청사로 불러들여 압박을 가해야 하나.

그동안 교과부, 검찰, 김문수 지사, 경기도 의회의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와 집단 이지메의 도가 지나치다. 경기도 의회는 사실상 한나라당 1당 체제로 운영되는데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직접 교육에 관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맞는 교육국을 경기도 2청에 설치하더니 올해는 본청에도 설치하겠다고 한다. 또 경기도 의회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추진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의결했다. 이렇게 교육감을 발목 잡고 흔들면 경기도 교육은 어떻게 되나. MB정부가 실시한 초중고 전국학력평가에서 경기도가 최하위권 성적이 나왔다. 왜 이렇게 됐나. 경기도는 외고 같은 특목고가 가장 많다. 그런데도 경기도 교육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교육에 협력해야 할 김문수 지사다. 경기도는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져서 학교가 수십 개가 들어서는데 법상 당연히 내야할 학교용지 분담금 절반 1조 2천억을 수년째 한 푼도 안 냈다. 경기도는 교육을 옥죄고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전국에서 임시교사가 가장 많고,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최악의 교육여건이다. 김문수 지사는 김상곤 교육감 옥죄기를 그만하고 그런 논의를 하려면 자신이 지켜야 할 학교용지 분담금 상환계획부터 먼저 밝히라.

■ 장상 최고위원

정부와 언론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발표를 접하며 서민의 삶은 하나도 호전되거나 나아질 기미가 없는 괴리 깊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착잡한 심정이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증가할 기미가 있고, 직장인들은 비정규직으로 몰릴까 전전긍긍하고, 영세상인은 손님이 없어 언제 폐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 주부는 고물가에 장바구니 채우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이 우리나라가 세계 모범이 될 정도로 경제운영을 잘하고 있고, 경기 빠른 회복세이고, 경상 흑자가 사상최대의 흑자라고 한다. 변사또 생일에 축하인사 건네듯 경제 성과에 대한 칭찬 일색이다. 서민은 나만 직장이 없고, 나만 장사 안 되고, 나만 버린 자식인가 서글픔과 분노가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는 경제지표, 민생경제 괴리의 상황은 대기업 위주 회복세와 구호뿐인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있다고 지적한다. 부자 감세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했듯 민생경제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이런 괴리현상은 안 일어날 것이다. 대통령은 300만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런데 국민은 이것이 공수표라는 느낌이 강하다. 구호와 선전활동만 있지 구체적 실천전략과 정책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통령이 G20회의와 국격을 높이는데 관심 쏟는 동안 국민들의 심정은 사자성어로 구복지루, 먹고살 걱정뿐이다. 만일 정부와 대통령이 서민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경제 대통령 면모는 사라지고, 한나라당 정권의 앞날도 밝지 않을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우리 정부에 두 가지 인도적 결정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한다. 첫째 대북식량지원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는 쌀과 밀가루를 구입하려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어려움 많다고 한다. 북한 적십자가 우리 정부의 옥수수 1만톤 지원 제안을 수용한 것도 이러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정부와 UN식량기구가 금년 북한의 식량부족이 150~180만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약 100만톤 이상의 쌀이 재고로 남아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두 번째 아이티 문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PKO파견을 세계각국에 호소하고 있고, 안보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민순 의원이 발의한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시행하려면 3개월이 남아있다. 그러나 신속한 PKO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를 빨리 신청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능하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PKO에 단 한명, 이선희 여군소령을 아이티에 주둔시키고 있다. 아이티 국민의 구호와 재건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아이티에 PKO파병 즉각 검토해 정부가 조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