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21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법질서 확립을 외치고 있다. 최근 사법부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대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검찰과 한나라당이 법질서를 위반하는 지나친 언행을 일삼고 있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고 그 삼권분립 속에는 재판이 있다. 재판은 3심제다. 만약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상급 법원에 상소를 하면 된다. 이러한 법질서를 두고 검찰과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대법원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이렇게 했을 때 검찰과 정부여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없이 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외치면서 세종시법을 백지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4대강 사업도 법적 근거 없이 수자원공사에 넘겨하고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성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질서를 너무 많이 무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질서를 지키라고 할 것이며, 법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면 재판부는 앞으로 판결할 때, 검찰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논리밖에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제안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부, 검찰, 변호사 법조 3류의 개혁을 국회 내에서 하루속히 특위를 구성해 이룩하자고 제의하는 바이다.

공지사항이 있다. 이제 한 달 뒤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지 2년을 넘어 레임덕으로 향하는 3년을 맞게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학전에 아직도 3년이 남았는지 걱정이 앞서지만, 정책위원회에서 집권 3년차 개시의 즈음해 대대적인 이명박 정부의 평가 작업을 진행하겠다. 정책 각 분야는 이미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2월 첫째부터 매주 집중 테마를 선정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칙과 불통의 이명박 정부에게 빼앗긴 2년을 평가할 것이고, 종합분석평가 자료집을 제작해 국민께 보고하겠다. 참고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2년을 ‘빼앗긴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좋을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겠다. 당원, 국민의 많은 공모 부탁드린다.

■ 김진표 최고위원

금년 들어 경제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부족이다. 3월 달에 쏟아져 나올 고졸, 대졸자 등 약 60만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한다. 그런데 작년도 연평균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가 매년 60만개를 늘린다고 공헌했음에도 7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실질 실업자 수가 3월이면 400만을 돌파하게 된다. 취업대란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금년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할 예산은 작년보다 약 20% 삭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20만개에서 25만개가 줄었다.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문의 예산을 기술신용보증의 보증재원을 삭감하고 창업에 따른 지원을 삭감하는 등 40% 이상 삭감했다. 이 예산을 살려내지 않고는 금년 초 예상되는 일자리 대란을 막을 정부의 수단이 없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한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수자원공사에 숨겨 추진하려는 15개 보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3조2천억원을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4대강 토목공사는 중단하고, 수자원공사와 빚내서 쓰려는 3조2천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돌려쓰라. 또 세종시 MOU를 체결한 세 재벌에게 땅 퍼주기 등의 특혜 주는 돈만 해도 1조7천억원이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5조원 가량의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을 할 수 있다. 원래 야당은 추경을 반대하지만 일자리 대란을 앞두고 4대강 토목공사와 세종시에 들어가는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추경을 가지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려줘야 한다. 중소기업 중에 아직도 상당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해 흑자 도산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작년에만 20만개가 넘었다. 잘 운영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회수해 그로 인해 흑자 도산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금융을 쓰려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적절히 늘려줘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매년 일정 부분 늘어나던 신용보증재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를 다시 회복하고 늘려줘야 한다. 중소기업에 창업을 지원해 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창업지원에 따른 세재상, 금융상 혜택을 모두 삭감했다. 이것도 모두 부활시켜줘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25만개가 줄어들었다. 여유지원을 모두 긁어 4대강 공사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세종시 백지화에 따르는 예산과 4대강 토목공사에 따른 예산을 합친 5조원을, 일자리 만들어 내는 사업으로 돌려쓰는 추경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변보호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강기갑 사건 무죄 판결을 내린 남부지방법원의 이동현 판사, 용산참사 기록 공개 결정을 했던 서울고등법원의 이광범 부장판사 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맞는가. 재판을 받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설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모두 재판에 승복한다. 불복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소하거나 상고한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다.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에 대해 또는 사법부 전체에 대해 손보려고 하고 있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사법부 전면공격은 그 정도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 정치권에서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 도가 이미 민주주의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말았다.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련의 몇 가지 사건 판결에 대해 언급하겠다. 작년 4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재성씨를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 했다. 작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하다가 급기야 검찰을 동원해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 했다. YTN 노종면 위원장도 해고 무효판결을 받았고, 신태섭 KBS 이사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 받았다. 김정헌 전 항공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도 해임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형사판결 무죄, 용산참사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1·2심 재판장 특히 2심 재판장이 등사·열람 공개를 결정했다.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무죄,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 등 이와 같은 무죄판결은 집권여당과 일부 극우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좌파 판사들이 내린 판결이 결코 아니다. 좌파 판사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도해서 내린 판결도 아니다. 어떤 판결인지에 대해 언론인들이 언론인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권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과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판사들의 판결이었을 뿐이다.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 이와 같은 모든 잘못은 이명박 정부의 태동으로부터 출발했고 공범은 한나라당이고 앞장선 세력은 검찰이라고 보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요 원인은 거기에 있다. 지금 우리가 공개해야할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 법원을 손보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지켜나갈 것이다.

■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문제, 강기갑 의원 무죄 사건, MBC PD수첩 무죄 판결 문제로 검찰과 법원의 갈등 및 사회분열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법원의 반박 및 대한변협의 성명 발표 등 사법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여당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 사법계 위원을 선임해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보수신문들도 사건 담당 법관에게 좌편향적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가고 있다. 권력의 주도이자,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전용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법원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로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기도를 저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당의 사법부 장악기도 저지를 위해 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 서종표 의원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아이티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 이 엄청난 재난이 빨리 복구되기를 바란다. 현재 UN에 아이티 안정화지원단 파견 규모는 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군 병력 18개국 7,068명과 경찰 25개국 2,066명 총 9,134명이 근무 중이다. 대한민국도 이선희 소령 1명이 포함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19일 오전 반기문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각 회원국에 1,500명 규모의 경찰 병력과 2,000명의 평화유지군을 추가 파병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아이티 구호활동과 치안유지를 위해 UN평화유지군 병력 파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송민순 의원이 제안해, 긴급 상황 발생시 1,000명 이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PKO 파병을 사전 준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작년 12월에 통과된바 있다. 아이티는 6.25 전쟁 발발 직후 현시가로 약 90억원을 보내온 바 있고, 1962년 이후 수교를 맺는 등 근 50년간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나라다. 현재도 아이티에서 PKO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파병을 서둘러 추진해 아이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