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의원총회

□ 일  시 : 2010년 1월 18일(월) 09:30
□ 장  소 :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다. 작년 12월 31일, 1월 1일 그 격랑이 지나고 벌써 두주가 지났다.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민이 오늘은 국회에 박수를 보내줄 것 같다. 민주당은 이종걸 위원장, 안민석 간사, 교과위원님들께 박수를 보낸다.

원래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등록금 후불제가 당의 공약이었는데 이름만 바꿨다. 취업후상환제라고 복잡하게 이름만 바꿨다. 차라리 솔직히 민주당의 후불제를 실천하겠다고 하지 않고 취업후상환제라고 이름만 바꿔 대통령이 내놓은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것까지 직권상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교과위에서 그냥 정부가 고리에, 등록금상한제 없이 이것을 추진했을 때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비난, 모략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받으들인 것이 지금에 와서 대학생에게,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득이 됐는가.

등록금상한제를 관철한 것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다. 원래는 취약계층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취업후상환제를 도입한다는 명분하에 그것을 한나라당이 모두 없앴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살린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우리가 국민에게 열 번, 백번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해도 잘못된 게 아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취업후상환제에 대한 입법과정을 소상히 숙지하셔서 의정보고를 통해 확실하게 국민에게 알림으로 이명박 정권의 실체와 민주당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지 알려야 한다.

걱정은 금리가 너무 높은 것이다. 6.5%면 고리고, 거기다가 복리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 싸워하지만 일단은 출발을 시켜야 한다. 등록금상한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 부활을 우리가 관철시켰기 때문에 금리가 높지만 그래도 잘한 일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시점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고 야당과 끈질기게 타협을 하니까 이렇게 타협이 되지 않는가. 1월 18일 여야 합의로 취업후상환제 제도 도입 입법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진정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일방 독주할 생각을 버려라, 야당과 진지하게 대화와 타협하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다. 진지하게 노력할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을 버려라. 이 법안을 제출한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 법을 작년 연말에 제출했는데 끈질긴 노력을 통해 입법에 성공하지 않았는가. 정말 대통령부터 한나라당 의원까지 일방 독주할 생각하지 말고 야당과 함께 노력하면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제발 금년에는 정신 좀 차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한번 교과위원님들 수고 많았다. 박수를 보낸다.

■ 안민석 교과위간사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등록금상한제 법안이 그나마 내용있게, 일정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관철된 데는 오로지 이종걸 위원장님과 김진표 최고위원의 전문적이고 집요한 노력과 험난한 투쟁의 결과이다. 두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일부 여당에서 교과위를 불량 상임위라고 하지만 우리는 야당으로써 볼 때 가장 우량 상임위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특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선생님, 아이들, 학교를 경쟁시키는 것이다. 매우 급하다. 입학사정관제도 미국의 경우 100년에 걸쳐 겨우 정착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법원에서 소송 중인데 이명박 정부는 3년 만에 결단 내려고 한다.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취업후상환제 역시 애초 정부원안대로 했다면 상한제의 ‘상’자도 포함되지 않았고, 상환기간도 평생하게 되고, 복리이자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이 됐을 것이다. 여론에서는 당장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이것은 달콤한 사탕이다. 당장은 아무 이자도 안내지만 취업 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괴력을 가진 원안이었다. 기존 대출제도는 이자만 내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이자도 안낸다. 취업 후 갚기 시작하는 것인데 평생동안 빚쟁이가 된다. 그러나 당장은 이자도 안내고 손쉽게 대출을 받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은 왜 빨리 안해 주냐고 아우성이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한나라당에서는 상한제의 ‘상’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에서 이종걸 위원장님과 김진표 최고위원께서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해 연말에 합의를 못보고, 이제 겨우 진통 끝에 합의를 봤다. 정세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랜 협상을 하니까 내용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취업후상환제도가 나중에 큰 실책이 될 뻔했다”고 인정할 만큼 한나라당 의원들도 협상안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등록금관련 법안은 협상을 하면 여야가 만족한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든 것 같다. 등록금후불제라고 하면 간단할 것을 똑같은 의미와 내용임에도 취업후상환제라고 제목을 바꿨다. 대학생 등록금후불제, 등록금상한제는 민주당의 안이었고, 1년 전에 법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지난 7월에 대통령이 취업후상환제라고 말을 했던 것이다. 지금 전후 사정을 모르는 국민은 이것이 정부여당으로부터 시작해 정부여당의 공으로 생각하겠지만 애초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민주당이 1년 전 후불제와 상한제를 발의해 진통 끝에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등록금후불제와 등록금상한제가 의결된다. 다시한번 이종걸 위원장님과 김진표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린다.

2010년 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