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월 18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대구에 다녀왔는데 충청민심뿐 아니라 대구민심도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이 연초부터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매몰된 것을 보며 ‘대구경제나 살려라’, ‘할 일이나 하라’라는 목소리가 대단히 컸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건설본부장이 되겠다’고 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은 총리에게 건설본부장을 하라고 어디에도 위임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자신의 본분을 잘못된 망각한 망언이 될 것이다.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난다’는 대국민 협박이 어디 있나. 누가 공감하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국민에게 협박 공갈을 하는 고위공직자, 제발 정신 차려라. 술 취해 한 말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행정부처를 이전해 나라가 거덜난다면 17대 국회에서 행복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17대 국회의원 모두 나라를 거덜내는데 앞장선 사람들인가. 거기는 한나라당 의원도 많이 포함돼 있다. 참으로 적절치 못한 망언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정청이 함께 나서 국민을 협박하는데 도를 넘고 있다. 유령도시가 된다느니, 쪽박이라느니 도대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당정청이 연초 벽두부터 이렇게 대국민 협박을 해도 되는지 반성하라. 수정안이 물 건너갈 기미가 보이니 이제는 협박을 하는 것 같다. 심지어 수도분할론까지 다시 들고 나왔다.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것을 들고 나와 헌재가 위헌 판결을 냈다. 그래서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행복도시 특별법이다. 여기에 대해 또다시 위헌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합헌판결 받은 것을 잘 알 텐데 어떻게 또 위헌론을 들고나오나. 몇 년 전 일을 완전히 잊은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속이고 혹세무민하겠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밝혀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행복도시 백지화, 행복조시 폐지안을 저지할 것이다. 그러나 행복도시 백지화 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국가를 혼란으로 몰고 간 세력과 인사에 대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 일단 행복도시 백지화를 저지하겠지만 저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추궁을 철저히 할 것이다. 이렇게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간 인사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책임을 처벌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정조사도 해야 할 것이다. 누가 언제 어떻게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국론 분열시켰는지 국가 힘을 뺐는지 철저하게 따질 뿐만 아니라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소동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 더이상 국민 협박하지 마라. 이것은 민심에 대한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분명히 요구한다. 더이상 국민 협박하지 말고, 본업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나서라.

■ 송영길 최고위원

사법부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과 한나라당, 검찰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다.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알다시피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행위에 대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헌재 판결을 통해 위헌법률인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심판 재청을 한 판사의 판단이 옳았다. 그런데 박재영 판사의 재판행위와 일선 1심 판사의 판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오히려 옹호했다. 이에 문제를 지적한 판사들의 정당한 헌법적 행위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운운하며 색깔론을 덧칠하며 적반하장의 논리를 폈다. 이번에 서울 고법 형사 제7부 이광범 부장판사가 김석기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소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를 위해 기록방지한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슨 모순이 되나. 이 결정을 가지고 내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 비판을 넘어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 아닌지 해서 마치 5,6공 공안검찰이 민주화운동 탄압하며 배후세력 운운하는 5공 시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오늘 한 신문에서 이 기록이 나왔다. 경찰 진압작전의 잘못이 시인됐다고 나왔다. 엄동설한에 망루를 막 짓는 시점에 뭐가 바빠서 새벽에 특공대를 투입하나. 이번에 공개된 기록을 보면 사전정보가 전혀 공유 안 됐고, 시너 등 위험물질이 있었는지 특공대가 전혀 알지 못한 것 등 잘못된 작전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 화염병투척에 대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서 반대진술이 많다.

도대체 검찰이 뭐냐. 제가 배운 검찰은 진실의무, 객관의무를 지닌 공익의 의무자로 배웠다. 검찰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처럼 승소를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내놓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피고인의 이익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의 공익기관이다. 이런 검찰이 자신이 수사해놓은 기록에 피고인에 이익되는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것만 모아서 하면 무슨 공익기관인가. 한명숙 사건도 마찬가지다. 곽영욱이 봐준다고 딜을 해서 형집행정지로 풀어주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 만든 재판, 이게 공익의 대표자인가. 강기갑 사건도 마찬가지다. 남부지법 이동현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니다. 단순폭행을 무죄로 한 것 아니지 않나.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한 것이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나. 이렇게 날치기하고 질서유지권 남용하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해야 할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는데 항의한 게 공무집행 방해이고 국회의원을 구속하나. 이런 전도된 현실에 대해 올바로 판결한 이동현 판사에 대해 이런 마녀사냥식의 비판을 퍼붓는 한나라당, 보수언론, 검찰은 각성하라. 그리고 검찰은 1심법원에서도 재판기록 제출명령했는데 왜 안 듣나.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검찰이 이번에는 재판부 적반하장으로 기피신청했다. 정말 심각하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직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KB 강정원 행장은 뭔가. 잡아죽이려고 하나. 그렇게 시장경제,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이 강정원 행장을 억지로 낙마시키려고 하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물러난다고 금감원을 동원해 억지조사를 하고 있다. 외국계 주주가 보면 항의할 일이다. 한심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하면 스스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어제 국민참여당이 창당했다. 민주당은 가지 않았다. 단결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 무슨 명분 있는 행위인가.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 간판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전국민의 지지로 대통령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분열돼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할 세력이 분열을 재촉해서 되나. 불이익이라고,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이다. 특정세력이 독점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정신은 모든 국민이 그 가치를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혁세력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세력 타락해서 망한다는 말 여전히 통용되는 진리다. 정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야권통합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MB세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민참여당이 창당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한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모인 정치결사체가 아니라 정신 못 차린 정치꾼들의 삼류 지분정치에 불과하다.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을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기생하고 국민 참여가 아니라 특정인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만들어진 선거용 가설정당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민참여당을 포함해 정치세력과 통합할 수 있도록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통합 없이는 분열세력인 국민참여당과는 연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이래 5개월이 되도록 세종시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 전나라가 홍역치루고 있다. 국론 분열이 어제 종식될지 매우 안타깝다. 총리가 일곱 번이나 충청지역을 방문하고 권력기관과 정보기관 총동원 세종시 수정여론 조작에 나선 것 반대여론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총성 없는 내전을 방불케 한다. 세종시 백지화 때문에 서울과 지방이 갈등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초토화되며 기업과 대학이 희생양이 되어 신음하고 있다. 이를 보는 국민은 큰 혼란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분열, 동서분열에 이어 서울과 지방마저 분열시키는 ‘3중 분열정권’이다. 국가 중대사안이 5개월이 되도록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다. 처리시점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 미래를 위해 백지화를 중단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상이다.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국론을 소모하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분열 정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민생 국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정 총리가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게 되면 나라가 거덜날 것이라고 했는데 세종시 백지화 논쟁으로 거덜난 것은 국론이 분열되고 행정력이 낭비돼 민생과 일자리 창출이 거덜나고 있다. 408만 명이나 되는 실질적 실업자들이 신음하는데 행정이 이들을 돌보고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야 하는데 여야를 정쟁에 몰아넣고 행정을 낭비하며 온통 국가를 내전상태로 만드는 세종시 백지화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꼭 하겠다면 불필요한 국론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국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월에 처리할 것을 제의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최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을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 3법이 어렵게 여야협의로 상임위 통과해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원래 이 법안은 MB가 소위 친서민정책을 내세워 가장 박수를 받은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이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면서 많은 대학생과 전문가가 깜짝 놀라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이 법안이 전혀 예산상의 뒷받침 없이 제출돼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늘어나는 악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민주당이 어려운 입법투쟁을 거쳐 등록금 상한제와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을 관철해서 이명박표 무늬만 친서민 법안을 진짜 친서민 법안으로 바로 잡았다. 그런데 15일 주요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사립대 총장 앞에 했다. 교과부에서 등록금 상한제 법안이 올라왔는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되돌려 보냈다고 얘기했다. 그걸 보니 확실히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한 것이 정치적으로 무늬만 그린 것이지 대학생을 위한 뜻은 없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다. 대학이 일방적으로 불투명한 방법을 통해 등록금을 책정해 해마다 대학 분규의 주 대상이 됐다. 그리고 등록금 얼마나 올랐나. 2003~2007년 통계를 봐도 물가상승률의 세배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오르는 등록금 그대로 놔두고 만약 융자제도를 하고 못 갚으면 정부재정으로 갚아주는 체제로 갔을 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몇 년이나 지속되겠나. 그래서 여야가 고민 고민해 등록금 상한제을 도입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상환제보다 강도 높은 등록금 반값을 약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슨한 등록금 상환제마저 반대하다니, 더욱이 국회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잉크도 안 말랐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대통령이 걱정할 일은 왜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OECD 평균 25%인데 우리는 무려 75%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OECD의 절반도 안되게 낮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 등록금 상한제을 정하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10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실천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게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소신과 이행 의지를 밝혔어야지 옳지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한다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야 되겠나. 2010년 예산에서 대학재정 지원은 무려 4천억이나 줄었다. 이래서 우리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제경쟁력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한분 한분이 헌법기관으로 자긍심 가지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여야합의한 등록금 상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정부가 고등교육을 위해 법에 규정된 정신대로 획기적으로 늘려 빠른 시간 내에 OECD평균을 달성하게 같이 힘을 모아달라.

■ 장상 최고위원

어제 친노 국민참여당이 출발했다. 창당의 당위성이 발표됐지만 국민의 심정과 시선이 자못 궁금하다. 정말 축하하는 마음일지 아니면 유감의 마음일지. 자랑스러운 일일지 무색하고 부끄러운 일일지. 왜냐하면, 민주개혁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꿈꾸며 우리가 통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통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분열의 길인가. 미래지향적 일인지 과거분열의 반복현상인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사익이 우선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극히 착잡했다. 저는 국민참여당 출범이 야권통합에 부정적 변수가 아니라 촉진적이고 긍정적인 변수가 되기를 여전히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국민참여당의 출범이 통합을 촉진하는 긍정적 변수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철학에 이런 말이 있다. 창조는 혼돈 이후에만 있다.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혼돈으로부터의 새출발이라는 말이 있다. 저는 어제의 일이 새출발을 위한 또 하나의 역사적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이런 생각에 함께 해주기를 기대한다.

2010년 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