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1월 5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백년폭설로 국민여러분들의 불편이 대단히 컸다. 백년폭설의 주기를 제대로 잘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준비 소홀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 책임자들이 폭설대란과 일자리 문제보다는, 엉뚱한 일에 매몰돼 있는 것 같아 국민 입장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농촌지역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특히 영세 상인들이 많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을 보면 새로운 얘기는 없는 것 같다. 과거에 하던 얘기를 정리해 하는 것 같아, 성의가 없어 보이고 참모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별로 홍보할 업적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업적을 홍보하는데 치중한 기자회견이였다. 특히 금년에 대졸·고졸의 약60만명 젊은이들이 학교를 나온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일자리를 강조하긴 했는데 진지하게 일자리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그냥 수사에 그친 듯한 느낌을 받았다. 4대강 사업이 토목 위주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바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해 일자리 쪽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한 외침은 외면하고 4대강에 집착하는 이 정권이 60만명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작년 연말에 이 정권의 일방적인 예산 밀어붙이기에 관계없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정부여당과 지혜를 모을 각오가 돼 있다.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해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내놓자고 요구한다. 그냥 구두선에 그치는 일자리 논란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북미관계나 북중관계·6자회담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유독 이명박 대통령만 과거로 회귀해 집권 초기에 얘기했던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운운하며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런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 6자회담 관계 당사자들의 대응 추이와 우리 정부의 전략을 잘 조화시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노력과 북한 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적인 지원부터 과감하게 시작해 조건 없이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2년 전에 연락사무소를 얘기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이 정권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모르는 것 같다. 일자리가 우선순위고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이 우선순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금년도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70%를 하겠다고 한다. 좀 과한 것 아닌가. 무엇이든지 너무 지나치면 모자람만도 못한 경우가 왕왕 있다.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부분은 필요한 생각이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상반기 70%, 하반기 30%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너무 과도한 생각,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국정 운영은 결국 실질적인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좀더 현실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은 G20회담만 하면 대한민국이 천지개벽될 것처럼 하고 있다. G20회의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서도 남북관계는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것을 나열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G20보다는 일자리·저출산·사교육비·서민주택 등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G20에 몰두하고 있다면, 정운찬 총리라도 민생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세종시 담당 장관으로 전락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입만 열면 세종시 말 뿐이고 눈만 뜨면 충청도로 달려간다. ‘차라리 총리직을 사임하고 세종시 전담 장관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 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 4대강 운하에 이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세종시 문제를 강행하고, 달콤한 말로 충청도민의 여론을 바꿔보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지적한다. 정운찬 총리의 신중한 언행을 바란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김영진 의원

작년 한해는 8월부터 시작해 긴 시간 동안 MB악법 저지와 4대강 예산을 올곧게 편성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세종시 문제 등과 같은 현안에 올인 했다. 새해를 맞아 한해를 설계하고 정국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올곧은 처방을 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의 정국은 우리에게 그런 여유로움을 주지 않는다. 각박하고 힘든 연말을 보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짜증도 나기고 하고 우려의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산적한 국정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질주하고 오직 한곳에만 올인 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때, 제1야당인 민주당이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며 때에 맞는 입장도 발표하고 견제구도 날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추스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2월 임시국회도 열리고 해외활동도 들어가게 되면 의원총회 갖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2010년 심각한 정국의 현안들을 지혜롭게 타계하기 위해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지도부에 말씀드린다. 어느 때보다도 내적 결속이 강화돼야 한다.

유감스러운 상황들이 일부 전개되고 있다. 작년 연말 추미애 위원장으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사태는 당에 많은 걱정을 주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이 “당 지도부로부터 아무 지침도 받지 못했다. 당론 전달도 받지 못했다. 위원장으로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했지 제재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추미애 위원장은 진솔하게 유감을 표명해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일을 스스로 치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국민들은 2009년을 아듀 했다. 국민들은 새해를 맞아 민주당이 정국의 현안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데, 작년 사태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중요한 신년을 그 문제로 보내면 어찌되겠는가. 우선 추미애 위원장이 진솔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당이 일변으로 가는 것은 한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중진들도 우려하고 있다.

당면한 현안에 시급한 것들이 묻히면 안 된다. 2010년은 해외동포 700만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맞이하는 첫해다. 한나라당을 보면 안경률 의원을 해외동포대책위원장으로 해, 46개 지역의 현지 책임자 및 당 책임자를 둬 연말에 서울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아시는 대로 DJ 대통령 때는 39만표, 노무현 대통령 때는 57만표 차이로 대통령을 만들고 정권을 창출했다. 240만 해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마당에 예사롭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당 대표께서 다행스럽게 미주 지역 방문단을 편성했다. 제가 미주 지역을 맡게 돼 17일부터 방문할 예정이다.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해외동포가 바라는 답을 가지고 가야지, 가서 대화만 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 참정권 부여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영주권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일부에서 반대했다. 당 대표께서 결단해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당이 이니셔티브를 쥔 일이 있다. 이번에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당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 이번 미주 방문단이 현지에서 한나라당과는 차별적인 교포 정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박병석 예결특위 위원장

이명박 정부는 금융산업을 21세기 전략사업이자 경쟁력 강화의 중점사업이라고 외쳐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는 관치금융을 보면, 군사정부 시절 ‘관치금융 망령의 부활’을 떠올리게 된다. KB금융지주 강정원 회장 내정자에 대한 사퇴 압력은,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과 똑같은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KB는 59%가 외국인 지분이다. 관치금융이 금융 선진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된 것이고 외국자본이 이미 60% 가까운 것에 정부가 관치금융의 망령을 부활시킨다면, 그것은 국가적 웃음거리고 한국 금융의 핵심인 신뢰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는 것이다. MB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영화된 국제기업 포스코 회장 선임에도 관여했다. 신뢰와 자율 경영은 선진국이자 우리가 21세기를 가는 핵심이다. 이 정부는 군사정부 시절의 관치금융 망령 부활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의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심지어 회장 내정자의 운전비서까지 샅샅이 조사했다는 보도를 보며, 정치권에서 관치금융의 실태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원혜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노위원으로서 지난 연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을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재작년에는 한나라당 박진 외통위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과 회의 참석권을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FTA법안 동의안을 상정하려는 반인류적 작태에 저항해 투쟁한 바 있다. 지난 연말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강행 처리되는 과정을 겪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국회에서 또 벌어질 때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번 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태도와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말씀드린다. 추미애 위원장이 ‘당론이 제시된 바가 없다. 지도부와 협의한 적 없다’고 했는데, 당론은 누가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며 지도부가 결정해서 하달하는 것도 아니다. 당의 의원들이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고, 심각한 견해차가 있거나 조정이 불가능할 때 지도부가 개입하거나 의원 전체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김재윤 간사와 저를 포함해 4명의 위원이 있다. 당론 결정 논의의 핵심 대상은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돼야 할 것이다. 8자회담과 5자회담이 제의되고 김재윤 간사가 거부해 3자 회담으로 되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사전에 의논되고 협의된 바가 없었다. 중재안에 대해서도 미리 들어본 바가 없다. 환노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위원장실에서 기다리면서도 ‘못 오게 됐다. 늦겠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채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다. 당론은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그것을 전체의견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당론 결정이 없었고 지도부와 협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당론이야 말로 소관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지적한다. 

■ 김영록 원내부대표

작년도 쌀 생산이 492만톤으로 사상 최고지만, 쌀값은 산지에서 20% 가까이 떨어졌다.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37만톤, 농협을 통해 수매한 것이 44만톤이지만 쌀값은 안정되지 않고 계속 떨어졌다. 최근에 조곡 공공비축미 매입가가 49,390원으로 작년에 비해 12.5% 떨어졌다는 공식 통계가 있다. 쌀값 안정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 대북 쌀 지원을 하고 생산 조절이 필요하다고 누차 정부에 촉구했다. 작년 예산에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쌀 생산 조정료가 필요해, 논 콩을 재배할 때 소득보존을 해주기로 했다. 이것을 정부에서 작년 12월 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식품부와 합의해 증액하려고 했지만, 특히 기재부의 반대가 있어 논 콩 재배 증액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정부가 쌀값 안정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북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한심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재차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