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불법 예산날치기 규탄대회

□ 일시 : 2009년 12월 31일 08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민주당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예산 처리를 막는데만 최선을 다한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대해왔다. 그러나 결국 무도한 한나라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무력화 되고 있다.


2009년 12월 31일 국회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해 왔다.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각종 날치기를 밀어붙이는 것을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독선과 일방적인 숫자에 의한 국회의 일방 통행에 전념해 왔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야 말로 국민 75%가 반대하는 사업이고, 모든 야당이 찬성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는 생각을 한번도 버려본 적이 없다. 우리가 당리당략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4대강 사업은 절대 손을 댈 수 없다. 이것은 성역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다. 심지어는 4대강 사업을 분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그 사업을 분리해서까지 투트랙으로 협상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협상 시늉만 했을 뿐이지 전혀 야당과 타협할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싸워나가겠다. 그것이 제1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절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들러리를 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여러분의 뜻도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끝까지 정도를 걸을 것이다. 의석이 부족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지켜야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2년, 이 정권은 온갖 실정을 거듭해 왔다.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이명박 한나라당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지고 비판하고 견제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이 의석수는 부족하지만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국민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정당으로 제역할을 하고자 한다. 국민여러분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도를 갈 수 있고 바른 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 오늘은 12월 31일 이다. 그리고 금년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한다. 그리고 7시경 국민 여러분께서 막 잠에서 깨어나신 그 상황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의총장에서 내년 예산 293조를 도둑질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나라당 의총장에서 조금 전에 의결했다고 하는 예산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천무효라는 것을 선언한다. 국회법은 날치기를 막기 위해 회의장 내 의장석에서만 개의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회의장을 변경해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기도에 의해 회의장을 변경해 도둑질 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고 불법이고 부끄러운 일이므로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원천무효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 4대강 예산 이명박 대통령의 프로젝트이고 이명박 대통령 예산이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 결단해서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예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수는 적지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내년 나라 살림이기 때문에 타협과 협상, 대화와 토론을 통해 풀기 위해 그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지난 2주 동안 이곳에서 투쟁했던 예결위장을 나왔다. 이곳을 거점으로 투쟁한 것은 협상을 위한 투쟁이엇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의 의지가 한나라당의 폭거에 의해 짓밟혔다는 말씀드리고,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국민여러분께서 우려하는 4대강 사업을 기필코 좌절시킬 것임을 말씀드린다. 저들이 날치기를 해서 내년 예산 통과시킨다 해도 결국 대운하 사업은 민주당이 앞장 서서 대운하 사업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대운하 사업 막아낼 것이고 삽질로 경제 망치는 것을 민주당이 방임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가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똘똘 뭉쳐 싸워나가겠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저희는 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무도한 불법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사랑과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