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8일 10:0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작년 한해 너무 수고 많으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18대 의원님들은 복이 많다고 생각한다. 일복이 많다는 뜻이다. 참 어렵게 지내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은 운명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호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야권의 개혁진영을 모두 모아도 세 자리 수가 안 되는 구조인데, 그중에서 제1야당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고, 불평·불만해도 아무 의미 없다. 역사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봉사하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별 성과가 없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과정과 결과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과정에 정말 충실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 대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수적 우세에 의지해 일방 독주하는 것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열심히 했다. 결과적으로 12월 말에 우리가 4대강 예산과 노동법 날치기를 막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그 결과에 대해 제가 책임이 제일 크다. 더 책임을 통감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심기일전해, 어떻게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지도부가 부족했던 점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내 탓-네 탓’ 허물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앞에 놓인 ‘어떻게 2010년을 승리하는 해로 만들 것인지’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운하를 저지해야 하고, 행복도시를 백지화하기 위해 자중지란에 빠진 한나라당에 맞서 확실히 승리해야 한다.

6월 2일 지방선거는 2012년에 다시 우리가 원내 일당이 되고 정권을 교체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6월 2일 지방선거에 필승·압승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필요하면 재충전도 하며 당원전략을 잘 구사해야 한다. 2010년을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 그러기 위해 첫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여러분들은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변화와 혁신하면 민주당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감한 변화가 절실하다.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하고 싶다. 둘째는 통합과 연대다. 힘을 모으고 연대하면 민주당의 능력과 힘을 두 배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통합과 연대를 통해 힘이 두 배가 되면, 아무리 지금까지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석권하며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했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도 약화시키고 무너트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패권을 무너트리는 역할을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과 연대가 절실하다. ‘변화와 혁신-통합과 연대’를 통해 2010년을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단결하고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저와 지도부가 앞장서서 ‘변화와 혁신-통합과 연대’를 통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약속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새해에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소망한다. 민주당도 6월 2일 지방선거가 새롭게 거듭나고 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다.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다. 민주당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국회법이 완전히 붕괴되고 무도하게 진행된 날치기를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몇 가지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통과됐지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지난 연말의 투쟁 과정에서 이슈화해, 금년 지방선거에서 쟁점화하고 다음 총선 때까지 연결해 정치 투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 정치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대운하 사업을 법적 투쟁을 통해 저지하고 무력화시켜야 한다.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투쟁은 잘 준비해 나가면, 틀림없이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부자감세인 ‘소득세·법인세’ 관련된 부분이, 의원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둬낸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시종 간사님을 비롯해 예결위원들이 헌신적으로 고생해 주신 덕택에, 민주당이 소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산을 보니 이시종 간사님이 협상을 잘하셔서 정책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만큼 반영된 것 같다. 의원님들의 지역사업을 통째로 희생한 아쉬움이 있지만, 정책사업과 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반영시켰다. 다시 한번 연말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원내지도부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인내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다. 저들이 빠른 속도로 세종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11일에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세종시가 기업특혜도시로 변질되는 것 같고, 과학비지니스도시가 아니라 기업특혜도시가 된 것 같다. 온갖 특혜를 다주고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한 기업을 전부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것이다. 부작용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단체장과 시·도지사조차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 내부가 자중지란에 빠져가는 형국으로 갈 것이다. 예상했던 것처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중요한 국면으로 갈 것이다.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뜻과 당력을 모아야 한다. 제가 볼 때 한나라당이 내부 정리를 하지 못하는 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을 규합하기 위한 지방선거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법안을 가지고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에 맞서 대응할 것이고, 지방선거용으로 끌고 간다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 양승조 세종시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1월 11일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은 수정안이 아니고 ‘폐기안·백지화안’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부부처 이전이 핵심인데, 정부부처 이전이 생략된 것은 어떤 안이라도 수정안이 아닌 폐기안 내지 백지화안이다.

두 번째, 대기업 특히 삼성에 대한 특혜안이다. 우려했던 세종시와의 빅딜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평당 227만원이 원가인데 이것을 만약 36~40만원에 분양한다면, 국민 혈세로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다. 원형지 개발권을 주면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 중소기업에는 50~100만원에 분양한다는데, 충청남도 일원도 50만원에 분양된 곳이 없고 대개 100만원 정도에 된다. 전국의 블랙홀은 물론이고 충청북도·남도와 대전에서도 불 보듯 블랙홀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수정안 내용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을 대한 이념과 방향이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포기안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국민 우롱안 내지 사기안이다. 단적인 예로 고대와 카이스트를 정운찬 총리가 유치한 듯이 말하는데, 고려대학교는 이미 2007년 12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카이스트도 2009년 1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것을 이제와 정운찬 총리가 자신이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국민 우롱안 내지 사기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커다란 업적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인 세종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이념 가치를 계승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민주당은 세종시를 탄생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원안을 사수하고 지켜야 할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원혜영 의원님을 상임위원장으로, 안희정 최고위원·박지원 정책위의장·박병석 의원·홍재형 의원·양승조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해 3차까지 회의를 했다.

특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 국민대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12월 1일 충북지역, 12월 3일 충남지역, 12월 8일 대전에서 개최했다. 대략 1,000명 정도가 참여해 성황리에 대회를 치렀다. 세 번 정도 특위를 개최해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특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최고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정세균 당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참석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오늘 오후 2시 의원회관 128호에서 한다. 1월 10일 오전 10시 계룡산에서 ‘국민승리 및 세종시 원안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부가 수정안을 1월 11일에 발표한다면, 민주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본청 계단에서 오후 2시에 갖기로 했다. 1월 12일 오전 10시에 행복도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러 전문가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는데, 수정안이 갖는 논리적 허구성에 대해 토론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안희정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행복도시 길거리 홍보단’을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언론인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다. 세종시에 대해 세 가지 흐름이 있다. ▲원안 ▲원안 플러스 알파 ▲수정안 내지 백지화이다. 세종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할 때, 원안과 원안 플러스 알파를 따로 물어야 한다. 언론계에서 여론조사 할 때 반드시 ▲원안 ▲원안 플러스 알파 ▲수정안을 물어야 진정한 국민 여론이 반영된다. 세종시가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충청도를 중심으로 비장한 각오로 앞장설 것을 말씀드린다. 내 일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0년 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