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30일 09:00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국민여러분들이 답답해하실 것을 생각하면 정말 송구스럽다. 어제 민주당의 박병석 예결위원장이 “국민위원회를 통해 수자원공사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지도부에 의해 그런 노력이 무산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 정권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4대강은 성역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원래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과 수자원공사 예산을 합쳐 8조6,000억원인데, 절대 손을 델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자원공사 3조2,000억에 대해 국민위원회를 통해 좀 더 논의하고 그 뒤에 해법을 찾아보자’고 민주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한나라당에 의해 비토화된 아주 힘든 상황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재정을 투입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타당성부터 문제가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 법을 추진하는 과정이 아주 졸속적이었다. 국민 75%가 반대하는 이 사업을 우리가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 하고 들러리 설 것인가, 끝까지 국민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 보의 높이·숫자나 준설량를 보면 대운하를 하기 위한 전단계라는 것이 전문가들 모두의 목소리다. 이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취해야할 태도는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예산안 합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양보와 타협안을 제시하며 여기까지 왔다.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이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데 왜 그걸 가지고 전체 예산을 붙들고 있느냐”고 하지만, 저는 역으로 “얼마 되지 않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여권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주면 타협이 가능할텐데 왜 그것을 전혀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성역으로 만들면서 대화를 가로막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의원님들도 같은 심정이실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4대강 사업에 목매고, 예산안이 처리 안 되도 좋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여당의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될 시점이다.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자. 그러나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원칙 없는 행동을 민주당은 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이 중대한 고비인 것 같다. 그동안 민주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파국을 막기 위해, 지혜를 동원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하며 여기까지 왔다.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자세로 임했다.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고, 대단히 비관적이라고 보고 드린다. 한나라당은 협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행처리를 위해 자신들의 수순을 진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형오 의장께서도 어제 저녁 국회의장석과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마 세계 어떤 나라의 국회의장이 자기 의장석을 점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로인해 긴장감을 일으키고 전운을 감돌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 협상을 박병석 위원장님이 어렵게 하고 계시다. 어제 우리의 국민위원회 제안으로 새로운 논의의 틀을 일궈냈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3주 전 국토부 예산은 민주당이 많이 양보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제안을 했다. 국토부·농림부·환경부 전부 다 해서 1조4,520억원 정도 삭감하고 조정해, 사업규모와 사업시한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부분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상타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자리를 통해 간곡하게 호소한다. 이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여러 차례 확인해봤지만 청와대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정부의 실무 책임자들과 참모들도 이 어려운 실정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수주에 취해 있는 것인지 국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당은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열리지 않으면 협상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시종 의원님이 진행하고 있는 일반예산 부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 291조8,000억원은 추경까지를 포함한 금년예산 301조8,000억원을 정확하게 10조원 줄인 규모이다. 더구나 4대강 사업 예산 5조4,000억원까지 합치면 1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줄어든 규모이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하고 싶어 했던 일자리·교육·복지 등 중산층과 서민생활과 관련된 민생예산이 난항이다. 흉내만 내고 모양만을 갖추기 위한 정부여당 때문에 진척이 없다.

이 자리를 통해 의원님들께 특히 농촌 지역과 같은 어려운 지역구 의원님들께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예산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을 전부 포기하자고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내년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을 일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어려움 속에서 양극화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민생 예산을 챙기는데 주력하겠다. 또 복지와 교육 관련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는데 집중하겠다. 그러나 상황 자체가 지극히 비관적이다.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하는 두 가지 목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당당하게 싸워나가는 것, 어려운 양극화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희생과 고통 없이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양해를 부탁한다.

오늘 상황은 일촉즉발이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초긴장상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언제 한나라당이 협상 파기 선언을 하고 밀려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한다.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막겠다는 자세와 국민을 위해 당당히 싸우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부탁드린다.

□ 일  시 : 2009년 12월 30일(수) 14:40
□ 장  소 : 예결위회의장

■ 이시종 예결위간사

내년 예산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광림 간사와 12월 27일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협상한 결과 내용을 보고하겠다. 3일 동안 나름대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양당의 시각차가 현격히 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우선 정부안 감액 규모를 민주당 5조5900억 정도 민생분야에 대폭 전환하자는 것에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감액규모가 너무 커 2조 남짓한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증액분야도 민주당은 민생, 복지, 교육, 아동, 농민 분야 등을 3조 이상 증액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1조채 안되는 수준으로 증액을 주장해 양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이 컸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끌어들여 생색내기,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 규모와 내용에 대해 손도 못 댈 정도였다.

4대강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민생재원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4대강 예산이 삭감되지도 않았고, 다른 분야의 예산에 대해 삭감되지 않아 민생분야를 확보할 재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주장하는 바람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아동수당, 노인틀니 지원, 노인 교통수단지급, 대학생장학금지원, 초등학교무상급식, 농민화학비료지원, 사회일자리창출, 장애연금지급 등 서민복지에 필수적인 민생사업은 생색내기용으로 극히 민주당의 주장의 일부만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부정하는 상태로 예산 협상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해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 규모에 대해서 손도 못 대게하고, 거쳐야할 절차는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심사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현재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

■ 박병석 당예결위원장

오늘 아침에 7번째 회담을 했다. 민주당으로써 다소 그간 주장을 상당히 후퇴하더라도 꼭 합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양보했다. 당내외의 강경세력으로부터 매를 맞더라도 꼭 타결하겠다고 생각을 했다. 보에 대해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16개 보 중에서 반정도는 논의할 수 있고, 단 보의 높이는 맞춰야 한다는 큰 양보를 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양보를 한 만큼 한나라당도 이에 상응하는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첫 회의부터 토시 하나 달라진 게 없다. 보 높이, 개수, 준설량은 절대 건드릴 수 없고, 건드리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총액 규모를 어느 정도 삭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되풀이다.

4대강국민위 설치하기로 어제 원칙적 합의를 했다. 다만 시점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합의 후에 한나라당 내부의 강경파로부터 비판과 분열이 있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우리는 만약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4대강 예산을 심의할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번에 국민위에서 그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디어국민위가 실패했는데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는 것이다. 미디어국민위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있지만 이는 과학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잘못 주장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대해 합의 통과된 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수자원공사 예산을 제외한다면 정부예산 중에서 즉,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환경노동부에 배정된 5조3천억 중에 어느 정도 규모를 삭감하겠느냐는 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내부 논의 후에 통보해 주겠다, 그 이후 만나자”는 선에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 두 번 회담을 한 후에 한나라당은 원안에서 조금도 양보 없이 생색내기로 밀고나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국민의 걱정을 생각해 우리가 대폭 양보하고 수정안을 냈지만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단 한번도 양보도 새로운 안도 없었다. 우리가 낸 양보도 거절하고, 새로운 제안도 거절한 상태다. 다만 정부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 규모를 내부 논의 후에 통보를 하기로 한 만큼 기다리겠다.

■ 김재윤 환경노동위 간사

오늘 오후 2시경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다루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법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로 통과됐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를 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홍희덕 의원도 회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철저하게 묵살했다. 한나라당은 아예 협상할 의지도 없었다. 오직 일방적으로 청와대 지시에 의해 날치기 통과할 작전만 세웠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동안 노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13년 동안 유예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 한나라당과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다. 오늘의 통과는 원천무효다. 야당 위원들은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권한마저도 빼앗겼다. 여야 합의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상임위를 어떤 논의나 합의도 없이 단독 개최했다. 심지어 위원장은 회의 시간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회의를 몇시에 속개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의사일정과 의안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혀 고지된 바 없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정식적인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상정돼 날치기 통과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교섭창구 노사자율 및 노사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이라는 원칙을 당론으로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다 우리의 주장만으로 합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타임 오프제를 받고 처벌조항을 삭제하자.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창구 단일화를 수용하면서 선별노조와 같은 초기업 노조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교섭창구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80% 양보하면 한나라당이 20%를 양보하는 것이 협상의 도리 아니겠는가. 한나라당은 오직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이 법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했다.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날치기 통과된 법안은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하루 24시간이라는 참 길게 느껴지는 것 같다. 오늘 민주당에는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 고통스럽다. 김재윤 간사께서 환노위 사태에 대해 보고해 주셨다. 이번 노동법 처리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보여준 태도를 민주당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당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당은 규율을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를 것이다. 과정에 대해 긴 말씀드리지 않겠다. 추미애 위원장은 민주당 환노위원과도 아무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태를 만들었고,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의 안이 무엇이냐고 추미애 위원장이 물었을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당의 뜻을 전달했고,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는 확실한 당론을 밝혀달라고 해서 아침 의총을 통해 당론을 결정하고 전달했다. 그런데 당론을 무시하고 당을 깔아뭉개고 본인의 절충안을 위에 세워 그것도 한나라당과 손잡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당으로써는 묵인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이시종 예결위간사께서 예산안 심의 협의 과정을 상세히 보고해 주셨다. 안타깝고 비애감을 느낀다. 이시종 간사의 말씀처럼 증액과 관련된 부분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서민?중산층?일자리? 교육?복지?농민 등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정책사업이 어떤 것도 반영될 수 없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 권한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삭감조차 행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삭감되고 짜 맞춰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보고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박병석 위원장님께 보고받은 그대로다. 저 사람들은 실제로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 결정할 재량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누구도 이 어려운 사정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 앞뒤가 꽉 막혀있다. 이제 두 채널로 진행됐던 협상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더 새로운 길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다. 사실상 큰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더 시간을 갖고 마지막까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러나 저들은 예결위 회의장을 쳐들어올 궁리만 하고 있고, 강제로 상황을 뚫고 갈 고민만 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자.

2009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