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29일 09:00
□ 장소 : 본청 예결위 회의장

■ 정세균 대표

의원님들 어제도 수고 많으셨다.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연시로 국회가 문을 닫아야 될 때, 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가. 4대강 예산을 깎아 교육·복지·민생·지방에 돌려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제1야당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변함없이 끝까지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참 희한한 일이다. 말로는 선언하면서 행동은 전혀 딴판이다.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려면,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 삭감에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 조정에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국민이 누가 믿겠는가. 그래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 정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역할을 보이라고 요구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대운하를 정말 안 하겠다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대운하 관련 예산 삭감에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믿고 싶다. 믿게 해 달라. 믿게 하려면 바로 예산 삭감에 동의하고, 민주당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4대강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수자원공사를 통해 예산 세탁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돌려놓는 일부터 동의하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믿고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예산 조정에 동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한 노력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저녁 의총에서 1차 보고를 했지만,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 상황설명을 다시 하겠다. 어제 제가 4대강 사업과 4대강을 뺀 나머지 일반예산에 관해 투트랙 협상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고, 어제 저녁에 진통 끝에 한나라당이 조건 없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 31일 처리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보도됐지만, 안상수 대표와 제가 약속한 것은 원칙적으로 조건 없이 하는 것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하게 되면 협상하는 척하다 시한되면 보따리 싸겠다는 의미가 되고, 별로 합의 의지가 없어 모양 갖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빠르고 쉽게 수용하면 결론이 쉽게 난다는 것을 얘기했다. 어떻게 됐건 여야 할 것 없이 해를 넘기기 위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는 인식을 함께 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협상 국면이 열렸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4대강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고생하신 박병석 의원님이, 다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상하게 됐다. 예산 문제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정식으로 소위를 구성해 하는 것이 옳지만 시간이 없다. 물리적으로 소위를 구성해 하게 되면 도저히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간사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시종 간사께서 큰 고생을 하시게 됐다. 그동안 예산 관련해 TF를 구성해 운영했는데, 그 TF를 다시 가동하려고 한다. 이시종 간사께서 협상하실 때 뒷받침하고, 협상 도중에 난관이 생기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TF를 가동하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박병석·이시종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

노동법과 관련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법을 원래 환노위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시한이 어제였지만,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법 관련해 민주당은 원칙을 지키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지켜야할 원칙과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타협하고 협상하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한나라당의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명백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려는 사업을 보의 숫자를 줄이고, 보의 높이를 낮추고, 준설량이 5.7억 입방미터까지 필요치 않으니 줄이면 된다. 의심을 풀고자 한다면 세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여당으로서 할 일이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거짓 선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답이다. 우리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6월 본인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한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보의 숫자를 줄이고 높이를 3m 내외로 낮추고 준설량을 줄이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협상도 타결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엄중한 마음으로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