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28일 09:0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3일 간의 연휴를 쉬지도 못하고 예결위회의장에서 농성하고 토론하며 어렵게 보냈다. 벌써 며칠 째인가. 정말 수고 많으셨다.

우리는 금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합리적인 접근을 해왔다고 확신한다. 작년도 예산안이 12월 13일에 처리됐다. 원래 기한이 12월 12일이었는데 13일 새벽에 처리가 됐다. 제발 금년도에는 정부여당이 합리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였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처리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 4대강 때문이다. 작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과는 완전히 내용을 달리하는 대운하식의 4대강을,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4대강에 대해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할 의지만 보였다면 진즉에 예산이 통과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문제는 4대강이다. 4대강에 대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도 손을 못 댄다. 아시다시피 김형오 의장도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중진들을 만나 토로했다. 한나라당의 중진·초선 의원들도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런 분위기가 한나라당 내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 꿈쩍도 않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 때문이다. 한술 더 떠 대통령은 준예산 협박을 야당과 국민에게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이 전혀 진척을 안 보이고 있는 것은 4대강 때문이고,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중진과 초선 의원들과 국회의장까지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인데, 이것이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확실하게 직시해야 한다. 원래 우리 입장은 ‘하천 정비만 가능하고 다른 것은 일체 안 된다’는 입장에서, 계속 개정안·수정안을 내고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 않는가. 야당이 유연하게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전혀 반응 없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숫자만 믿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전혀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그리고 야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데, 제1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악법을 비롯해서 MB악법을 밀어붙이는 것 등등 쭉 이러한 태도를 취해왔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금년도 예산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18대 국회는, 그 여당과 그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제1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지혜를 잘 모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단합된 힘으로 잘 대처해 나가자고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UAE의 원전 수주 낭보가 있었다. 우리나라 원전 역사상 획기적인 쾌거라고 생각한다. 저도 2006년도 산업자원부에 있으면서 루마니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원전 수주를 위해 발로 뛴 경험이 있다. 그런 노력들이 그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했으나, 이렇게 수십 년 노력한 성과가 원전 수주로 연결되고 또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참으로 잘된 일이다. 그나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국민에게 희망이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지금까지 그 분야에 종사한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해외의 원전 수주를 위해 지난 십여 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한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낸다. 원천기술의 완전한 “우리 것”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우리가 지금까지 R&D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한 성과들이 국정 전 분야 특히 과학기술산업 전 분야에 빛을 비춰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 후반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느낀다.

■ 이강래 원내대표

눈길을 뚫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저녁에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지만 폭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 수주는 참으로 축하할 일이고 국가적으로 너무 잘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서 최종 타결한 것처럼 연출하고 돌아왔는데, 지난 정부 10년 동안 수많은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 고생한 분들의 결실로 보인다. 예결위 회의장에서 어제 저녁에도 많은 동료들이 차디찬 바닥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현실은 누구 때문이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려면 이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은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

어제 오전 민주당의 4대강과 관련된 협상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밖의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정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공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운하가 아니다. 대운하라는 것은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것인데 두 강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운하가 아니다”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대운하다. 그런 전제하에 이 사업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공은 이 사업을 할 자격이 없다. 수공이 하는 것 자체가 불법·탈법이라는 전제하에, 수공이 하려는 사업을 국토부 사업으로 옮기고 정식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을 조절해 내년 2월에 추경으로 가져오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의 자문에 근거해 지금 16개의 보를 8개 수준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낙동강이 8개지만 4개로 줄이고, 한강·영산강 1개씩하고, 금강의 경우는 금강보까지 포함해 2개로 해, 총 8개로 줄이자는 것이다. 보의 높이는 아무리 높아도 3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잠실 수중보가 3m고 대구의 강정보 높이가 2.5m밖에 안 된다. 준설량이 5.7억 입방미터로 돼 있지만, 낙동강 1억 입방미터 나머지 세 군데의 1.2억 입방미터 다 합해 2.2억 입방미터면 충분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어제 오후에 김형오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어 저와 안상수 대표 3자회동을 했다. 김형오 의장의 이러저러한 태도에 대해 혹시나 했지만 결국은 아니었다. 김형오 의장의 대운하에 대한 인식은 놀랍게도 이명박 대통령과 다를 바 없었다. 김형오 의장은 ‘낙동강에 배를 띄우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대구에서 배를 타고 부산을 거쳐 일본을 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 낙동강의 수심이 7.8m이지만 그것이 뭐가 문제냐. 보의 높이가 낙동강은 11.2m인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김형오 의장은 “청와대에서 대운하 사업을 안 한다고 했으니 그것으로 된 것 아니냐. 국회에서도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결의문 형식으로 발표하자”는 의지였다. 결국 토론이 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또 안상수 대표는 어제 제가 제안했던 것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진척할 수 없었다. 어제 제가 느낀 것은 한나라당이 이제 날치기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타협과 협상은 없고 일방적인 강행밖에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갖고 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형오 의장은 어제 연중에 처리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본인이 몸을 던져 31일까지 꼭 처리하겠다는 결연한 결의를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제가 볼 때 예결위 기일지정을 하는 것이나 기일지정을 해서 예결위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까지는 안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오면 어떤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를 어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늘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언론은 촉각을 세우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만든 안을 보고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 상황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회의 끝날 때까지 이석하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뭔가 민주당답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지금까지 인도적 경제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강조해왔다. 다행히 민주당과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정부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한 어린이·영유아의 영양부족해소와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 일부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60억5,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취약 계층 대상으로 평양을 제외한 지방 주민에게 영양식·의약품·생필품 등 물자지원과 산림복구·제약전문가 교육 등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국제기구인 WHO와 Unicef를 통해 영양개선 및 보건근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WHO를 통해 1,311만 달러를 지원하고, 유니세프를 통해 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최근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제주도 감귤 지원도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대북지원을 강조한 해온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는 박연차 사건 때 여야 의원들이 많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때 2억원 이상이면 구속기소를 한다는 것이 정부 검찰의 발표였고 그렇게 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공표하면서 나라를 뒤집는 듯 시끄럽고 가혹하게 조사했다. 동료의원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혐의사실이 5억 이상인데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도 야당이 가만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국가의 공권력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안 된다. 형편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 어째서 박연차 사건 때는 2억원 이상이면 구속하고, 2억원 안 되는 안희정 최고위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댔는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는 오히려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더 가혹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5억을 불구속기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촉구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이 법질서 확립에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