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9년 12월 15일(금) 15:00
□ 장  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메리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회의를 하려니 답답하다. 이것을 보는 국민도 답답할 것이다. 여야 대화가 풀리고 국회가 제역할을 한다는 보도가 있다면 국민에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자 근원이자 핵심이다. 4대강이 아니면 이미 금년 예산은 통과됐을 것이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대통령 사업인 4대강 예산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당은 불법과 탈법, 편법이 동원된 4대강 국책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처음에 중진이 이 문제에 대해 ‘4대강 문제가 있다, 야당과 대화와 타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치권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발씩 물러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물러설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한다. “4대강 예산은 성역이기 때문에 절대 손 못 댄다, 준예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 이런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 이는 잘못된 행태이다. 지금까지 법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헌법까지 무시하는 태도이다. 헌법은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하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다음해에 국정운영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대통령은 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 책무이다. 이 준예산이 집행되면 첫째,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시설의 유지 운영비(공무원 봉급이 포함), 둘째,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셋째,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국정운영의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왜 공무원 봉급을 안주겠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현재 사태는 2%도 안되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렇다. 이 작은 일부만 양보하면 된다. 그러면 당장 예산 심의는 이뤄지고 합의처리가 가능한데 왜 꿈쩍도 안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헌법까지 무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전포고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이런 말씀은 “여당은 절대 양보하지 마라, 공무원도 4대강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인가. 국회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은 준예산으로 가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 발짝씩 물러서 예산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 4대강 예산은 절대 성역이라는 선언에 우리 야당은 절대 공감할 수 없고, 4대강 사업은 불법과 탈법이 동원된 옳지 않은 국책사업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뜻을 받들어 삭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성탄절인데 국민에게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다. 내년 성탄절에는 민주당도 쉬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 덕에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MB 악법 투쟁을 하면서 본회의장에 있었고, 올해는 4대강 예산 때문에 차디찬 예결위회의장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오늘 성탄절 휴일에도 우리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준예산 걱정할 것이 아니라, 4대강 결단을 하면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줄 수 있다. 대운하 안하겠다고 선언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임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세상을 수렁 속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걱정스럽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와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박병석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각 당을 대표해 오전 오후 회담을 했는데 핵심 내용은 4대강 사업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대운하사업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였다. 어제 오전에 박병석 위원장이 우리의 의지를 담아 이렇게 제안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기로 한 사업을 정부로 옮기자, 이는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투자할 사업이 아니다. 정부로 옮기고, 현재 시간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추경 형식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정부사업으로 옮기면 그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의 자격에 대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800억도 해소된다. 다만, 보를 15개를 만들고 낙동강의 수심 7.4m, 금강과 영산강 수심을 6.5m 깊게 파는 것은 누가봐도 운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의 수, 보의 높이, 준설량 관련 부분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내년 2월 결론을 내도록 정리하고, 국토해양부, 농림해양수산부, 환경부 예산은 이번에 처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우리로써는 합리적이고 대단히 양보한 입장으로 제안했지만 어제 오후 결렬된 것은 민주당의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거부했기 때문에 깨진 것이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이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대운하를 하겠다는 의지를 철회할 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어제 회담 말미에 안상수 대표와 저를 포함한 4자회담을 제안했는데 만약 결렬될 것이 뻔하고 결렬을 만들어 결국은 날치기 처리를 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한 수단으로 4자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원내대표 간 만나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들고 나와 해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이 난국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오늘 내일 새로운 해법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우리의 협상안을 무조건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국민적 저항 면치 못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준예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합리적 제안을 수용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예산과 관련한 국회에 대한 협박, 국민에 대한 불안감 조성,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 54조3항에는 다음 회기년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지 못했을 때는 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에 준예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도있고 철저하게 심의하되, 그것이 법정 기일 내에 확정이 안됐을 때는 부득이 보완방법으로 전년도에 준해서, 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대한 운영과 유지 관련 예산, 국가 재정지출 예산에 대해 전년 예산에 준해 예산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준예산이 편성되면 마치 국정이 중단이 되고, 국가 상황이 위기에 처할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저항적 대통령의 협박이고,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조성해 국민이 야당에 대한 예산 심의확정 행위를 비난하도록 하는 교묘한 공안통치적 술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할 자격도 없다. 지금 현재 전국 4대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예산은 아직 심의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8조6천억을 당연히 집행하도록 전제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정부가 무슨 준예산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년 준예산이 편성이 안되도 4대강처럼 임의적으로 집행해도 되는 일을 왜 걱정하는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2010년도 예산의 암덩어리인 4대강 부분을 제외하고 서민, 복지, 일자리, 교육, 중소기업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있어 그 부분을 보완하자고 해도 대통령 4대강 사업을 고집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 파행은 대통령에 귀결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대표 회담을 개최하자고 했지만 대통령은 서민행보 운운하면 시장에서 떡볶이에 사먹을 쇼할 시간은 있어도 여야 대표 회담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부정이다. 이제는 검찰을 동원해 제1야당 대표에게 온갖 음해를 가하는가 하면 수사할 내용도 대상도 아닌 부분에 으름장을 놓고, 수사와 관계없는 분을 명예훼손과 음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산안이 통과가 안되면 제1야당 대표도 가만히 안두고, 내년 준예산을 편성하면 국가가 망하게 되어 책임은 제1야당에 있다고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준법과 법치를 그렇게 존중하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국회에게는 협박을 하고, 야당 대표에게 탄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준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4대강 예산에 대해 내년 추경 예산으로 하던지 아니면 야당 주장대로 그 부분을 수정하던지 하면 준예산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30일 안에 일사천리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바로 예산이 통과할 것이다. 준예산을 짜게 한 장본인은 대통령이지, 국회가 준예산을 짜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인식에 대해 재촉구한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문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헌법 54조3항에는 반드시 헌법에 설치된 기관 유지 운영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지연시키면 헌법 위반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 일부 언론을 보면 참여정부 후반부 인사 담당 수석을 지낸 박남춘 수석과 그 밑에서 인사실무를 맡은 문해남 인사담당 비서관이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곽영욱씨가 석탄공사 사장에서 탈락된 뒤 강원도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또, 곽영욱씨가 적자 투성인 대한통운을 흑자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시킨 경영능력을 평가해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추천하는 일을 청와대가 박남춘 수석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회의에서 결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한전 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저는 참여정부 시절 장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이것이 실제 사실에 접근하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주로 정치권과 일반 공기업 인사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다보니 대체로 공기업 인사는 그런 면을 고려해 청와대가 주도로 이뤄진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더 그럴 것이다. 공기업 인사에 총리가 관여하는 일은 아주 비정상적이다. 관여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는 점에서 한명숙 전총리가 곽영욱씨를 공기업 사장으로 발령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이 짜놓은 시나리오이다. 검찰은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추기 위해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행위까지 거기에 정황증거로 결부시켜 얘기하고, 짜맞추기를 하면서 박남춘 수석에 대한 진술내용은 공소장에 일언반구도 없다. 이것을 보면 검찰이 머리가 좋아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짜맞추기 식으로 넣는 것 아닌가. 박남춘 수석과 곽영욱씨 어느 분의 말이 신뢰가 더 가는 진술인지, 왜 검찰은 곽영욱씨의 진술만 넣고 박남춘 수석의 진술은 무시했는지 이점에 대해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 태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 검찰로부터 흘러나온 정보라고 하면서 정세균 대표 측근이 관여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이것으로 야당 대표를 흠집내려고 하는데 검찰 스스로 확인했듯이 측근은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 보도한 것에 당의 명예를 위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당의 입장에서 끝까지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

■ 안희정 최고위원

엊그제 백원우 의원이 300만원 약식 기소가 됐다는 보도가 있다. 검찰이 법률을 적용해 법원에 죄의 유무를 따지기 위해 기소하는 기소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법을 해석하고 상상하는 창의력이야 말로 이명박 정권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상주가 장례를 방해했다고 기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백원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오래 모셔온 비서였다. 또한 국민장의 장례위원이었다. 상주가 장례를 방해했다고 기소하는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상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이명박 정권의 야비한 반민주적 국정운영이 이 검찰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장례를 방해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무슨 유령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고, 상주를 장례방해죄로 기소하는 말도 안되는 현실에 대해 검찰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당대표를 비롯해 한명숙 전총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치적 공격의 논리적 근거가 총리와 장관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청와대 인사 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범죄행위로 몰고 가 추론하고 단정 짓는 검찰과 언론보도에 대해 민주당으로 좌시할 수 없다.

■ 송영길 최고위원

오늘 성탄절이다. 용산참사 현장을 다녀왔다. 해결을 하려고 밑바닥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마직막에 걸려서 안되고 있다.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정운찬 총리도 약속대로 연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돌아가신 분들 편히 영혼이나마 모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예산안 가지고 난리날 것처럼 재촉하는 정성의 10분의 1만이라도 용산문제에 투입해 대통령이 직접 챙겨 이 문제가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미 국회의 토론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그렇지 않다는 보도가 있다. 미국 대통령과도 비교해 보도해 달라. 미대통령은 의사당에 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평의원과 토론을 했다.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몇 조원의 엄청난 돈을 통과시켜 달라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사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와서 사정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당 대표의 약속도 안지키고 돈을 뺏듯이 한다. 본인이 예산안을 만들고 집행해라.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대주주가 알아서 회사 돈을 맘대로 주무르고 해서 되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현대건설 직원이가. 각성하고 용산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야당을 설득하라. 박병석 예결위원장은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일부 수용하고 보 예산을 깎자는 것이다. 보 예산 문제를 정리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도 타협하지 않으려하고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욕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무슨 정치사안을 연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동안 한나라당 수없이 정치사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주장해 왔다. 그것조차 용인되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예산 자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균형있게 보도되어 국민이 균형있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2009년 1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